2012.10.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이 두 달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조금씩 구체성을 띠고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전략이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전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5년 전 17대 대선에서 성장 지상주의 구호였던 ‘747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화려한 고속성장 구호가 아니라 당면한 불황의 늪에서 탈출해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어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위기의 위중함을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지 아직 막연할 뿐 아니라 위기 종료의 조건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장기침체를 인정할 만큼 차기 정권은 불황의 터널을 견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가장 늦게 성장론을 피력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론’, ‘스마트 뉴딜’이라고 작명한 자신의 성장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 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스마트·정보통신·융합·고부가가치·경쟁력 등의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엮어진다. 좋은 말이다. 그리고 첨단 분야에서 기업을 하려면 매일처럼 들어야 하는 단어들이고, 기업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기업경영의 시야에서 잡히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산업정책’을 세울 때는 모르겠지만, 국가경영전략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 의미 있을까. 최근까지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모든 조직을 기업처럼 운영하라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자본주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겪고 있는 지금도 그런가.

프랑스 지리학자 질 아르디나는 최근 르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은 시장의 순간적인 성과보다는 긴 역사의 흐름에 의존한다. 국가의 영토도 손실이 난다고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 번쯤 음미해 볼 대목이다. 덧붙여 그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 등이 얼마나 임의적인지도 지적했다.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아이슬란드·두바이 등은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소개됐지만, 이들의 국가경제는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처럼 기술경쟁력이나 첨단부문의 부가가치 창출력 등에만 의존해 국민경제 비전을 세우고 성장동력을 짜는 편협함을 버려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기 지도자들은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침체로 가는 것은 기술혁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상품의 공급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상품이 발명되고 시판되면 뭐 하나.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경제가 위기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의 기술 지상주의가 심각하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유가치성장론’도 일정하게 기업 경영학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혁신 기반 경제론’도 기술혁신을 축으로 성장전략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금 더 박하게 평가하자면 이런 논리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어울리던 개념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좀 다른 화두를 던졌다. 박 시장은 “사회혁신이야말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공동체 역할의 강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서 차기 10년의 혁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떨까.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성오 연구위원은 한 기고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를 표시했다.

“두레와 계·향약을 통해 전통사회에서 다져진 한국인들의 협동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여기에 한국 사람들의 진취적인 역동성이 더해진다면, 단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협동조합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필자도 그의 기대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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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한 마디로 국내 일자리가 아니라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런 투자행위가 비판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한 기업에게 투자했는데 비판을 받다니? 그것도 대선 선거전에서 최대의 정치적 취약점이 될 줄이야.

기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전략이 최대 화두다.

사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금융 세계화와 함께 추진된 것이, 낮은 임금과 가격 경쟁력을 찾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해외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전략이었다. 즉, 다른 나라에 계열사를 세우거나 사들이거나 주문을 의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입하기 직전인 1970년대, 미국의 비금융권 기업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 직접 투자한 비중은 미국 내 순수 물적 투자의 23%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10년간(1998~2007), 이 비율은 81%로 올라가며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추세는 확고해졌다. 그런데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고용문제가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해외 아웃소싱이 일자리 감소를 이끈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2012년 1월 신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건실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인소싱'(Insourcing)을 선거운동의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외부 위탁생산을 의미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대비되는 말이다. 산업 생산의 무대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른바 '기업 재이전'(Relocalisation)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생산 추세는 이미 선진국 수준?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자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다. 2000년대 한국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자 유치가 아니라, 국내 축적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해외생산기지 확장 추세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 규모를 넘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었고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외자유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외투자를 하는 나라다.

[그림]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기획재정부 자료)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이 일본 수준에 육박했다. 일본이 15년 동안 서서히 해외 생산비중을 높인 것에 비해, 한국은 단 5년 만에, 특히 경제위기 와중에 급격히 해외생산 비중을 높였다. 한국 재벌의 실적이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미약하여 재벌개혁운동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제는 해외공장 이전과 아웃소싱이 선진국의 대세가 아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각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해외수요 기반을 대체하는 안정된 내수 창출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미 MB정부도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설비 투자도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과연 누가 인소싱(insourcing)을 믿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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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5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2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5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됨. 수치상의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동월보다 고용률이 더 높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은 49.8%로 0.3%p 상승함. 하지만 20% 이상의 고용률 격차는 계속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함. 20대는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30대는 72.6%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함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함. 50대 고용률은 73.5%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 고용률은 40.5%로 1.5%p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수치상의 고용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다는 말이 많음. 이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에서 고용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6만 6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2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5월 기준)
- 2012년 5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감소폭을 보인 산업임
- 금융위기 이후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을 기재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서며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1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의 질적 측면 하락을 우려하게 하고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증가함
- 2012년 들어 계속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취업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제외한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호황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5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2012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함
- 하지만 최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특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대가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2012년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통적 서비스산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최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은 이러한 고용의 질적 악화의 원인이 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고, 30대 취업자 수는 57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함
- 반면, 50대 취업자는 542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2천명 증가하였고, 60세이상 취업자는 33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 증가함
- 중고령층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볼 때 이들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1만 9천명으로 9천명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 여성과 같은 취업애로 계층에서의 고용률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취업애로 계층이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청년층이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7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1,032만 6천명으로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0만 3천명), 재학 및 수강 등(-6만 5천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명), 가사(15만 7천명), 육아(2만 1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쉬었음 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 증가하였고, 40대, 50대, 60대이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볼 수 있음.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2.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고졸 노동자 증가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 최근 정부는 청년취업자 감소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졸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졸채용 확대 권장방침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고졸 채용을 늘이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고졸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고졸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독려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방침 하에서 공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고졸 청년층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큼. 전연령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39.18%임. 전문대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임(58.5%)
- 하지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면,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이 39.6%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의 비중은 29.2%였고, 전문대 졸업 이상인 노동자의 비중은 69.3%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층들의 경우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3.9%로 최종학력이 대졸인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75.0%보다 10% 이상 낮음
-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임. 실업률은 고졸 청년층(25세이상 35세미만) 4.2%, 대졸 청년층 4.1%로 비슷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고졸 청년층 32.0%, 대졸 청년층 20.9%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청년층 실망실업자 또는 자발적 실업자 문제가 대졸 청년층보다 고졸 청년층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부는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큰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해 있음

□ 고졸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졸 청년층이 직면한 고용문제는 대졸 청년층보다 심각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단기간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만을 낼 미봉책이란 비판들이 있음
-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 고졸 채용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노동시장 내 대졸 청년층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졸 청년층의 현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고졸 청년층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음. 현재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의 경우 절반(50.0%)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같은 연령대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2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또한 고졸 청년층들은 절반 이상이 30인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청년층은 절반이상이 3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여러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이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보다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들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특성은 고졸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좋지 않은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대졸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3월 현재 25세이상 35세미만 고졸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 5천원임. 이는 같은 연령대의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24만 6천원의 75.5% 수준임
- 고졸 청년층과 대졸 청년층의 이와 같은 임금격차는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임금격차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고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받는 임금격차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임금격차가 포함되어 있음. 이 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받는 차별과 고졸이라는 이유로 대졸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해야하는 차별적 요소 모두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아가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차별 요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대학 진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임금격차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임
-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짐. 이는 비정규직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고졸 임금근로자의 특성이 임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예상되는 이러한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차이는 고졸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고졸과 대졸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고졸 청년층들이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고졸 청년층의 고용증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임

□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해야
-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 수립되어야 함
-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업들의 고용이 대졸자에게만 집중된 현실을 바꾸어야 함. 기업으로 하여금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서는 대졸자와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고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와 함께 노동시장 내 고졸 청년층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대졸 청년층과 무조건적인 동일한 노동환경, 고용조건이 아닌 생산하는 가치만큼의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함. 또한 대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직종에 대한 근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숙련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고과 시스템도 필요함
-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졸 청년층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고졸 청년층들에게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졸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고졸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취업자를 증가시켜 고용지표를 개선시키려는 성과 위주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 노동시장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고졸 청년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고졸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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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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