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끝없는최저임금논쟁,출산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_새사연(20150421).pdf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   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     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대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생계유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     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   영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원인?

▣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

– 경영계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혹은 최저임금의 인   상이 고용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소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    한다는 것임 또한 노동수요 이상으로 노동이 공급됨으로써 실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함

–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윤 몫이 줄어들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으로 이어진 다고 보   지 않음

– 경제학의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무수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가격     수용자로 임금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달성함

–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됨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기     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revenue)을 얻으며,  기회비용을 초과하   는 이윤(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가   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 가격수용   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   물가치가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쟁시장이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 노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   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이 아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   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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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초래하나?

유럽위기의 장벽에 막혀 수출이 급락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내수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위기 해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형마트 규제나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과 같은 재벌개혁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말하자면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판국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경제를 더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경제 민주화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이 대형 유통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올해 실시되었던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고용과 소비감소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자. 올해 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까지 일요 휴무제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무 휴무제가 실시되자마자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에 반발하여 의무휴무조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제도가 막 시행되는 단계였던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에서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 이유를 들어 의무휴무 취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95%이상의 매장들이 의무 휴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경기 악화를 재촉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일요 휴무제 폐지의 핵심 논거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소비 침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일자리 감소”라면서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실시로 3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시 최대 9000명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2.7.11일자)  물론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주로 시간제 근로자, 주말 아르바이트, 협력사 판촉사원 등 비정규직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3000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유통기업들이 월 2회 휴무의 영향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곧바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결과

그러면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제 지정 등 일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대형마트의 고용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소매유통업종 전체의 고용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고용위축이 소비축소로 연결되면서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통계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까지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0년 기준으로 백화점은 93개, 대형마트 등은 458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표 1 참조) 여기에서도 대형 마트가 지난 수년 동안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형 마트의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해당 마트가 고용한 노동자 수도 늘어났는가. 유감스럽게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8년 대형마트 종사는 약 7만 1천명까지 늘어났지만 2010년에는 6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그림 참조), 반면 수퍼마켓 등 나머지 소매부분의 고용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8~2010년 사이에 소매업 종사자들의 수자는 대략 150만 명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요약하면, 대형마트 노동자는 전체 소매업 종사자 150만 가운데 4%에 불과한 6만 명 전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마저도 최근까지 대형마트의 매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오히려 줄었다. 고용감소는 영업제한 때문이 아니라 영업 확장의 결과였다.

대형마트의 사세확장이 결코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매장 수가 해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장 당 직원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만큼 직원의 노동 강도가 세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대형 마트의 매장별 직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0년 기준 매장당 직원 수자는 130.5명이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종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개연성이 높다. 한국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95개 점포를 두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은 1만 1,443명. 이중 절반이 넘는 7,160명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2.7.19일자)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우리나라 도소매 시장에 대한 대형 유통 재벌의 마구잡이 확장정책이 고용감소와 소비감소로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2007년 한국은행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등장과 확산이 부분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빠른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고용의 급격한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재벌들이 과도하게 국내 유통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한국은행, "도소매업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아니라 대형마트 확장 자체가 고용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내부의 고용감소 문제는 사실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신규로 입점하고 영업력을 확장하여 주위상권을 잠식하면 그 주위의 도소매업이 몰락하면서 훨씬 큰 매출피해와 고용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일부 제한을 자사의 비정규직에게 곧바로 떠넘겨 놓고 고용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 주위 상권에 존재하는 거대한 중소상인의 생존 위기를 눈감는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고용특성에서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결과는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여력 확충과 구매력 강화로 연결되어 있다. 즉, 경제 민주화는 국민의 구매력 강화와 민간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곧 내수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우선 무력화된 대형 유통업 의무 휴업 지정제도를 더 엄격하게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기회에 대규모 점포 의무 휴무일을 원칙적으로 모든 일요일로 확대적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영업허용을 해야 한다. 평일 야간 영업도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9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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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