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최근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으나, 장년층과 서비스업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5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연령별 피보험자 수는 50세 이상에서 7.7% 증가하였고,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1.9% 증가를 기록하였다. 30-40대 피보험자가 0.2%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청년층 제조업 피보험자는 58만 7천 명으로 청년층 피보험자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긴 하지만, 전년동월대비 1만7천 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이기도 하다.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추이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이 1.8%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 주도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추이는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1.6%, 여성은 3.8% 피보험자가 증가해, ‘15.1월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 피보험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아 여성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의 변화는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7.2월 8만 3천명으로 ’16.2월 보다 1만 명 증가하였고, 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4,152억 원으로 동기대비 246억 원 증가하였다.


‘17.2월의 신규구인인원은 15.6%, 신규구직건수는 9.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운 정도를 보여주는 구인배수(신규 구인인원 / 신규 구직건수)는 0.66으로 ‘16.2월 0.56보다 높아졌다. 구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표. 성별연령별 신규 구직자 현황 (천명, %, 전년동월대비)



○ 함의 및 전망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를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5개월 만에 피보험자수가 30만 명대로 증가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직 등이 만료되는 연말, 연초가 지나고 신입 공채 시장이 활성화 되는 2월 이후에 증가한 것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동월대비 1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나, 동기간 0.1 높아진 구인배수를 보면 구직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앞선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령별 구직자 추이를 보면, 신규 구직자의 수는 29세 이하의 청년층이 가장 많지만, 증감률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9.1%를 기록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0세 이상의 증가율(7.7%)이 29세 이하 청년층의 증가율(1.9%)보다 높은 것을 구직자 추이와 함께 보았을 때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한 정확한 추이를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그리고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청년층의 경우도 아직은 제조업에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지만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것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일자리가 증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한 서비스업에 불안정 일자리가 다른 산업 대비 많은 편인데, 청년층이나 고령층과 같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 일자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원문 바로 가기: http://saesayon.org/2017/03/20/20456/


발행일: 2017.03.20.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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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미디어센터에서는 최근 이슈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슬라이드형태로 상업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표시하시면 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예산안으로 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 238만명 중 93만명을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채용할 예정 (파트타임 식의 일자리)
2014년 예산 중 시간제 일자리 관련 예산 101억원 227억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총 328억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월 인건비 60만원에서 80원 인상, 컨설팅 등 지원, 총 227억원 
   -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시,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지원, 총 101억원

* 무엇이 문제인가 
1. 현실반영이 미비한 정책 
   - 현재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의 현황, 월 평균 65만원 수준
   - 사회보험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 
   - 민간부문에 반영이 어려움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없음
2. 우선수위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 
    - 시간제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 문제는 지금의 차별
      어떤 차별? 앞서 언급한 임금, 사회보험 등의 차별과 함께, 고용이 불안정하고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적어 승진, 교육훈련이 제한됨. 따라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먼저!
3. 노동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 저소득은 물론, 승진과 교육훈련에 제한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음. 구체적인 일자리 구성과 지속적인 지원없이는 양적인 시간제 일자리만 생산하는 꼴.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의 경우에도 노동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

*해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정부가 우수하다고 꼽는 네덜란드 
1. 시간제와 상용직 일자리의 임금차이 적음 
2. 사회보험 지원의 차이가 없음 
3. 기타 사회보장시스템 우수

* 정책적 제언 
1. 현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2.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시스템 구축 및 대기업 규제
3. 사회보장시스템 지원 수준 확대
4. 경제의 선순환 구조 재구성 최저임금 및 임금인상 좋지 않은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 축소 및 일자리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연구 : 김수현 연구원 sida7@saesayon.org 
• 연구 원문 : http://goo.gl/yGjV5x 
• 제작 : 미디어팀 media@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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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23)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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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달성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내놓았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증진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킬 것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공약의 실천을 위해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38만 명(연평균 47.6만 명)의 취업자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중 93만 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증가되어야 할 취업자의 약 40%에 해당되는 규모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여 고용률을 크게 증대시킨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면서 양질의 (혹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의 규모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내년 더욱 확대 실시될 것임을 보여준다. 예산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당 보수가 최저임금 대비 130%~300%인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데 101억원 투입하는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과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켜 고용률을 상승시키고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은 발표 이후 계속해서 우려 섞인 비판들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시간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다. 예산안도 이를 반영해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 대신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이 단순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도 보였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성과에 대한 의문들이 박근혜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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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전년도에 비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전과 같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도 적지 않다.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ILO의 사무총장인 Guy Ryder는 최근 글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수요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통해 임금을 증가시켜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의 안정적인 소비를 돕는 사회보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비로소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수요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Boosting demand is the goal, so how do we get there?)


2013년 6월 18일

Guy Ryder, ILO 사무총장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경제 회복을 약속하는 듯 하는 조짐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유로 존에서는 성장이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이 2005년 이후 최고의 성장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 역시 제조업 부문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희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너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소식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우려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 수는 현재 2억 명에서 2015년까지 거의 2억 8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노동시장 상황은 약간 개선되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심각하게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년실업률은 G20 국가 중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직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실질 평균 임금 성장률의 경우 일본, 영국, 미국, 스페인 등과 같은 여러 선진국에서는 하락하거나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질 임금 성장률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우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동안 앞으로의 가장 좋은 정책 방안에 대해 긴축정책이냐 성장정책이냐를 놓고 의견충돌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전세계적 수준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것은 총수요의 부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수요가 일하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기에, 또는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등 수요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은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로 있다.


소비자로부터 시작되는 좋지 않은 순환은 다른 영역에서도 차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시 소비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비 수요는 가계로부터 나오는데, 소득이 임금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면 가계는 성장을 촉진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투자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요가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정부들이 따르고 있는 긴축정책은 정부의 수요를 억제시켰으며, 무역도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좋지 않은 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노동부 장관, 재정부 장관 연석회의에서 먼저 합의된 내용이다.


재정적 차원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줄 도로나 학교, 사회기반시설 등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투자와 사업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보통 노동시장정책을 경제정책의 파생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노동시장정책은 총수요를 개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나 생산성과 임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와 같은 노동시장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경제충격에 대한 가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사회보호 시스템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필수적이다. 브라질은 빈곤에 처한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고용기회 제공, 공공서비스 지원이 결합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회복의 새싹을 보고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장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또한 고용상황 역시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제대로 된 결합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부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가계, 중소기업, 정부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조합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어떤 경제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comment-analysis/WCMS_220979/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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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 약]

2012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감을 21개 산업별, 9개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농업, 어업 및 임업)과 직업(서비스직, 판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이처럼 산업별, 직업별로 상이한 취업자 수 증감 현황과 원인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문]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2,468만 1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3만 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9.1%로 0.3%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청년층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문제이다.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든 니트(NEET)족 등과 같은 구직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스펙을 쌓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빈곤문제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나 숙련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원인들을 의미하며,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들로부터의 원인들을 가리킨다.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경기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을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동반하는 경기불황 시기나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이고 교육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대 후반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진 전세계적 수준의 경쟁 역시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즉각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 경력직을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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