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

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 


지출 영역

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 문제 현상


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공적 연금/보험료는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024%를 지출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8.3%였다. 반면 민간 보험료로 전체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1.869%인데 반해, 저축 및 보험탄 금액, 퇴직연금을 포함한 민간 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험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은 2010년 기준 53%(OECD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낸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소득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세대 혜택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8.3%였으나 60대는 16.0%, 70대 이상은 24.2%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으로 얻고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연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이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는 민간 보험, 개인 연금 광고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간보험은 낸 돈의 상당수를 보험회사 이윤과 영업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연금상품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행위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은 공적 연금/보험의 효율성, 사회연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회사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안전망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만이 아니라 빠른 은퇴-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 역시 심각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이 스펙경쟁에 내몰리는 이유 역시 공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미래소득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20년 경 현실화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없이는 한국사회가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개인-기업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인이든 자녀든 의료, 교육,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현재 지나치게 발달한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 보호 효과는 아예 없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간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이윤을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안전망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부유층,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금융/보험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으며 광고, 개인 영업 등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심각하다. 반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급률, 광고허용기준, 영업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보험, 연금 상품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지만 민간 상품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논의조차 안되고있다. 민간 상품들의 비중에 걸맞는 사회적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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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1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한국 1%대 저물가, 일본 디플레이션
   
국내 소비자물가가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1%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IMF위기 이후인 1999년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벌써부터 장기 저성장-저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간 2.3%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다시 2% 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기 저물가 현상을 기초로 장기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다만, 20여 년의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소중한 역사적 경험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다. 만약 선진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독특한 거시경제 현상과 여러 정책 실험들은 중요한 자료와 교훈이 될 수 있다.  

 

 

일본,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

 

아래 그림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실질GDP 성장률(파란색)을 보면, 1980년대에는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 20여 년 동안 2010년을 제외하고 3%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1997년 긴축 이후 몇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1~2% 수준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붉은색)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기간이 더 많다. 이는 두 변수의 차이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연두색)을 보면 뚜렷이 확인된다. 1998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일본의 명목GDP는 476조 엔에 달하는데, 이는 1997년 명목GDP(523조 엔)의 91% 수준으로 1991년 명목GDP에 불과하다. 명목GDP로만 보면 과히‘잃어버린 20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는 바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통상‘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물가수준의 하락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이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상승률이 감소하는 현재 한국경제와 같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예를 들어 2% 대에서 1% 대로 하락)과는 구분된다. 즉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대공황’과 일본의‘잃어버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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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저점에서 약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으나, 경제위기의 부담이 서민층에게 전가되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도는 더욱 취약해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의료부분에서는 4대 중대질병 보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없이 일부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인 정책비전 없이 추진되는 개별 정책은 왜곡되어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경제위기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보건의료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경제위기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화와 빈곤확대로 인한 자살이나 우울증 등 사회심리적 취약성의 증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감소,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필수재 접근성 취약, 복지축소로 인한 의료이용 및 돌봄 서비스 취약 등이 경제위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복잡한 과제를 안고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 높아지는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의 질 담보와 건강보험 재정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를 위해 공급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 불평등의 심화 속에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과제도 추가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경제 침체기에 달성해야 한다는 2중, 3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경우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방향은 매우 달라진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기 보고서 유로헬스(EUROHEALTH)에 실린 "금융위기의 건강 정책(HEALTH POLICY IN THE FINANCIAL CRISIS)"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조합을 추진했고 그 결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와는 다른 조건, 다시 말해 건강보장 수준이 매우 높고, 재정부담원칙이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의료시스템이 튼튼하다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위기론이 확산되는 현실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의 건강 정책

(HEALTH POLICY IN THE FINANCIAL CRISIS)


2012년 1분기

유로헬스(EURO HEALTH)

WHO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가 각 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WHO는 경제위기의 맥락 속에서 각국의 보건당국이 직면한 세 가지 주요한 도전과 그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 그 결과를 조사했다. WHO 유럽 지역 53개 회원국의 보건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45개국의 답변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근거에 기반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건 당국은 세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와 주변환경의 변화는 보건의료에 악영항을 미치게 된다. 공적 재원의 급격한 혼란은 적정한 의료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특히 경제위기시 실업률 증가로 인한 건강수준 저하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발생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 감소는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비용 삭감은 양질의 의료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어렵게 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결국 보건 및 기타 비용들의 장기적 상승을 가져 온다. 비용 삭감은 새로운 비효율성을 야기함과 동시에 기존의 비효율성도 타개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킨다.


경제위기에 대응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어왔다. 지출영역의 조정, 재원조달/서비스의 수준/지불비용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의 재조정,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에서의 수정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재정만 보더라도 각 국 정부는 보건의료지출의 감소/증대/유지 등의 정책을 다양하게 집행해왔으며 일방적 재정삭감은 많지 않다. 질개선, 근거에 기반한 보험정책, 일차의료 강화와 같은 지출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했으며 의료비와 약제비 통제 역시 강조되어 왔다. 특히 민간-공공 파트너쉽이 적극 도입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단기 재정목표 달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실제 가치를 상승시킨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은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현재는 IMF, ECB, EC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누가 주도를 하든지 보건의료 정책의 가치는 비용절감이 아닌 건강증진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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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그렇다. 국민들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느끼며 가장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전세계 인류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99% 저항의 시대에 100% 국민행복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자유주의 속에서 부를 독차지한 1%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시대교체를 외치는 가장 적극적 후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그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낡은체제를 청산하고 미래가치를 대변하는 후보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본 문 ]

새사연의 제안, ‘정권 교체’에서 ‘시대교체’로!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올해 5월 출간된 새사연의 정책대안 종합판 『리셋 코리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새사연은 최초로 대선에서 ‘시대교체’의 화두를 던졌었다. 시대교체로서의 대선이란 5년 전의 민주정부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에 더해 이명박 정부 5년 전체에 걸쳐 한국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투기와 양극화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 사회의 비극으로 남았다. 민주정부는 사회복지를 늘려서 양극화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 수용한 신자유주의 그 자체가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위험한 경제 질서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민주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자’가 되어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본적 위기를 알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불가피하게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얼마간의 외환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국가를 동원해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신자유주의 정부가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정부들은 철저하게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진해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고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2012년 18대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을까? 시대의 변화를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요 후보들의 글과 발언에 기반하여 짚어보도록 하자.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

지금 70억 지구 인류 전체에게 4년 이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파국과 자본주의의 위기 현장을 외면하기란 아무리 보수 우익이라도 해도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신자유주의와 시장 지상주의의 비판자라는 얼굴로 행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중략)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중략)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출마 선언문 중 일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위기 → 소득격차 심화 → 국민 생활과 삶의 위기에 대처 →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논리 전개이다. 완벽히 진보개혁 진영의 언어와 논리구조를 차용해 왔다.

정작 자신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줄푸세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당연히 반성도 없다. 오히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와 같은 맥락이라 오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인식은 몰역사적이다.

이 뿐 아니다. 그의 대표적 선거공약인 ‘100%국민 행복론’은 더욱 몰역사적인 주장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부를 독식하는 1%에 저항하는 99%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마당에 100% 국민이라니, 왜일까? 정말 더 완벽한 국민행복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박근혜 후보는 100% 속에 1%를 슬쩍 합쳐버린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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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7) 2012년 한국 사회 복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식변화로 인해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점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높은 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없이빠른 고령화속도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2년 여성은 84.1년이다. 2010년 현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1.8년 더 길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3%, 2020년 15.7%, 2030년 24.3%에 달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2) 세계에서 유래없는 높은 자살률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에 조응하지 못한 채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높은 노인자살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시도율 등이 한국사회 자살의 현 주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 그리스(6.3명)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무려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빠른 자살률 증가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과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이 보는 한국사회

또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에서 발표한 가입 30개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삶의 붕괴로 인해 나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저하, 높은 자살률로 표현된다.

일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Gini 계수, ② 상대빈곤율, ③ 아동빈곤율, ④ 노인빈곤율,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분야 형평성 지수는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 같은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위 20%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합적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연대성 역시 약화되고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② 자살율, ③ 감옥수감자 비율,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지수 역시 30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그림9] 참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대성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사회불안정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파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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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