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4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가 유배를 살았던 역사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쯤 될 법한 중국 최남단 섬 하이난다오(海南島)가 지난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정상회의와 포럼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보아오(博鰲)포럼이 그것이다.

G7, G20과 브릭스 정상회의

2009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로 13~14일까지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를 먼저 살펴보자. 브릭스(BRICs)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 월가의 최대 금융세력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인 짐 오닐이 향후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경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스스로 만든 개념이 아닌 서방의 월가가 이름을 붙여준 이래 10년 만에 이들 국가들은 스스로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를 참여시킴으로서 당초의 4국 브릭스(BRICs)가 아닌 5개국의 브릭스(BRICS,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기 위해 소문자 s를 대문자 S로 바꾸어 부름)로 확대되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새로 회원국이 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까지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3차 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면적의 26%, 전 세계 인구의 42%,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8%, 세계 교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를 3조 93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는 그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미래의 전망, 함께 번영을 누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싼야 선언”을 채택하면서 최근의 세계질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하고도 독자적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서방의 리비아 무력 개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언은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며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못 박았던 것이다.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평화적이고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엔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유엔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해서도 서방과 다른 목소리를 표방했다. 선언은 국제통화질서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포괄적이면서 잘 관리되는 국제통화와 금융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개도국과 신흥경제대국들을 이익을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달러체제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금융 위기는 오늘날의 국제 통화 금융의 결함과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옹호"한다는 선언을 한 것은 현재의 달러중심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동시에 정상회의는 그간 달러체제를 뒷받침해왔던 중요한 두 개의 국제 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IMF의 개혁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 65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두 개의 금융기구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과 유럽이 독식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IMF의 지배구조는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것으로 현재의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세계은행과 IMF 운영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배제한 채 미국과 유럽의 자동순환 시스템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신흥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자본 이동 통제에 대해서도 “국가 간 거대한 자본이동이 갖는 심각한 위협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무분별한 자본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통제를 분명히 했다.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마침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재무장관회의(G20정상회의는 올해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와 비교되면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이 중심이 된 G7의 확대판인 G20정상회의와 브릭스 정상회의가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지 서방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IMF나 G20정상회의 조차 최근 무분별한 자본유출입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주는 피해를 인정하고 있고 원자재시장에 대한 금융투기세력의 재 개입에 대한 우려를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브릭스 정상회의의 강한 입장표명은 이런 경향을 더욱 굳히게 될 것이다.

후진타오가 제안한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과 한국

브릭스 정상회의가 G7, G20정상회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면 지난 14~16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포용성 발전: 공통 의제와 새 도전’을 주제로 10번째 열렸던 보아오(博鰲)포럼은 서방세계의 다보스 포럼과 비교되기도 한다. 알려진 대로 매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공식명칭 세계경제포럼(WEF)은 서방 선진국 정상들과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연례 세계경제 포럼으로서 흔히들 ‘부자 클럽’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서방 선진국들 위주의 포럼이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2001년 이후 10년째 아시아지역의 경제 협력과 역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제시를 목표로 현재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보아오 포럼은 지금까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인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인들이 갈수록 단결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아시아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보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 존중과 선린우호 촉진 ▶발전 방식 전환과 전면적 발전 추구 ▶발전 기회 공유와 공동의 도전에 대한 응전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공동 안보 촉진 ▶호혜공영과 지역협력 심화라고 하는 아시아를 위한 5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G2체제(미국과 중국의 양 강 체제)가 점차로 실체를 드러내는 가운데, 중국은 한편에서는 전 세계 비서방 대국들을 BRICS라는 틀로 규합해 나가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자신이 속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는 말 뿐이 아닌 실제적 경제력과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구별된다.

문제는 서방 선진국이 중심 된 OECD와 G20의 구성원이기도 하면서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의 일원이기도 하고 아직은 신흥국 틀 범주에 속해 있는 한국의 위치이다. 그리고 적어도 실물경제 관계만 놓고 보면 미국, 일본, EU의 모든 수출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수출비중을 중국(홍콩 포함)과 맺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치이다. 또한 세계 금융시장을 여전히 쥐락펴락하는 서방 선진국들의 글로벌 자본 이동에 의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흥시장인 한국 금융시장의 처지이다.

한국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결같이 아시아의 일원이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을 추종하며 태평양 국가로 편입되기를 원했고 서구의 경제모델을 닮기 위해 노력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경제와 정치,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구조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국가들과의 갈등관계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명히 역사적 환경변화 추세와 맞지 않으며 향후 미래의 우리 국익과도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 과연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가. 지난 주 하이난다오 섬에서 열린 두 개의 정상회의와 포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반추해 물어보아야 할 숙제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4.15 10:46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더욱 급속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산업에서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은 금융위기 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고용자 수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
-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는 늘어났고 명목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7년과 2010년 8월 비교시 6만 2천원의 평균임금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시 서비스업과 함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내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급속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함
- 각년 3월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속도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추세를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상승(0.2%p)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
- 각 연도의 3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1만 3천명), 재학·수강(-5만 8천명), 육아(-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7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14만 2천명), 가사(3만 6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
-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

2. 늘어난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고령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 1980년 이후 장기적인 취업자수 추세를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고령자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60대는 18만 2천명이 증가, 반면 20대는 8만 6천명이, 30대는 3만 7천명이 각각 감소)
-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현 시점에서 중고령자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질이 문제임
- 중고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자 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대와 30대 청년층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58만 1천명,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3천명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20대 취업자 수 358만 1천명은 1990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30대 취업자 수 578만 3천명은 1992년(569만 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이는 최근의 청년고용이 근래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킴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신규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상황 속에서 나쁜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고용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 최근 임금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임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비정규직 법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비정규직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보다 고용원이 없는 일반적으로 영세·독립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야기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긍정적인 해석은 좋지 않은 일자리 감소의 측면으로서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
- 부정적인 해석은 이들이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
- 최근의 경제위기와 임시일용직의 감소추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음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열악한 영세·독립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30 10:51
2011 / 03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 가계부채 비율: 한국은 오르고, 미국은 떨어지고

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1990년에 이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93%, 신용카드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는 124%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상승 추세는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 그 만큼 증가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위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2008년 이후 미국은 부동산버블 붕괴와 부채조정을 통해 2010년 말 기준 117.4%로 고점 대비 15%p 하락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부채조정 없이 오히려 이 비율이 상승하여, 2009년 말 기준 153.7%까지 올랐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에는 가계의 부채축소를 통해 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상승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본 글에서는 가계부채의 지속성 조건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시경제적 정책함의를 논한다.

2. 가계부채 지속성 조건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성 조건은, GDP 대비 정부부채로 표현되는 공공부채의 지속성 조건에 대한 분석과 거의 동일하다. 공공부채 비율은 명목GDP 성장률이 채권금리보다 크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은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대출금리보다 크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두 변수의 차이가 가계부채의 지속성 조건을 결정한다. 아래에서는 간단한 산식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가계의 예산을 원천과 사용 측면으로 구분하면, 원천 측면은 처분가능소득()과 신용(금융부채 순취득;)으로 구성된다. 가계는 이를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구입(자산 순취득; )하거나, 전기까지 발생한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금기의 금융부채(스톡) 총합은 전기의 금융부채에 이번 기에 새로 발생한 금융부채를 더해야 하므로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가계의 부채비율이다. 따라서 위 식을 부채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2)식을 (1)식에 대입한 후, 가처분소득으로 양변을 나누어야 한다. 간단한 조작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는 가계의 부채비율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는 각각 대출금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리고 저축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순취득에 사용된 가처분소득의 비중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가계의 저축은 정부로 비유하면, 재정흑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는 가계의 예산흑자 중에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의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조건은 정부부채와 마찬가지로 통상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된다.  

즉 전기보다 이번 기 부채비율이 같거나 작으면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거나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식을 (4)의 지속성 조건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의 좌변은 부채상환, 우변은 부채증가와 관계되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100%라면 이면 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또한 어떤 가계가 소비하고 남은 흑자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금융부채에 지불해야 하는 평균 대출금리보다 크면 부채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출금리가 소득증가율보다 크더라도, 그만큼 저축액의 일부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부채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 부채관리에 필요한 저축률은 상응하여 높아져야 한다.
가계부채의 지속성 조건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가구의 현재 부채 비율이 100%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금융부채에 매년 부담하는 평균 대출금리가 7%이며,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3%라고 가정하자. 만약 저축률이 0이거나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 가구는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부채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지속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4%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지속성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대출금리가 1%p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위의 지속성 조건에 따라 소득증가율이 1%p 늘어나면 저축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다. 소득증가율이 전년도와 변함없다면 저축률을 5%p 늘려야 하고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부채비율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비율의 지속성 조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대출금리와 소득증가율이다. 대출금리만큼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률이 0이거나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부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의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위의 거시경제변수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가계저축률이 증가해야 한다.
둘째,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부동산 자산의 구입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셋째,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출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네 변수, 특히 대출금리와 처분가능소득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부채비율 관리에 필요한 거시경제적 정책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 가계 부채비율에 미치는 변수들의 동학

 

■ 대출금리 동학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7년부터 5.25%이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후, 지금까지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 해 7월부터 네 차례 금리를 올려 현재 기준금리는 3%다.  


통상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가계의 차입비용과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리므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채 상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조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전망 또는 기대에 따라 대출금리가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과 한국의 부채비율의 조정은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동시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떨어지고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과 미국의 경우처럼, 저금리를 통한 초과유동성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기대가 결합하면, 금리하락은 가계부채 상승을 초래한다. 반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가계가 적극적으로 부채조정을 실시하면 금리하락은 부채비율 하락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고, 한국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 즉 미국은 대출금리 하락으로 상환비용이 줄어들었고, 한국은 금리하락이 가계의 부동산자산 취득을 늘렸기 때문에, 부채 동학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저금리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부양 정책이 경제주체로 하여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켜, 대출을 통한 자산구입 증가로 오히려 부채비율이 늘어났다. 따라서 ‘비이성적 기대’가 시장에 만연되어 있을 때, 부채비율만 놓고 본다면 금리인상이 한국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

다음으로 부채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소득증가율의 동학이다. 가계소득의 (명목상)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의 12.5%에서 2000~09년 기간에는 1990년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6%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기업소득은 동 기간 4.4%에서 25.2%로 대폭 늘어났다.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기업부문으로 집중되고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흐리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완전히 사라졌다.  
적하효과가 사라진 이유를 소득을 결정하는 노동의 양과 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탄력성이 떨어지는 IT 중심 성장정책으로 경제성장이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점 떨어졌다. 다음으로 질적인 측면을 보면,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에 따른 협상력 저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 양산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정체되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구조조정과 대기업의 해당 부문 진출로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감소도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위 그림은 198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가계소득의 연도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8~90년대는 가계소득은 국민처분가능소득 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보다 평균 2%p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000년대에 2.6% 증가하였다. 또한 가계부문의 계층 간 양극화가 확대되었다면 중?하위 계층은 실질소득이 지난 10년 간 정체 또는 하락한 것이다. 
GDP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비교해도 이러한 추세는 뚜렷이 확인된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통계청 가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가계의 실질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1.1%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연평균 3%p가 넘을 만큼 가계부문의 소득증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경기변동과 거의 무관하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증가율이 낮은 것도 확인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가계로 확산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미미한 과실도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실제 하위계층은 성장의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하위 20%는 실질기준으로 연평균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저축여력이 떨어지고, 가계예산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성장의 수혜가 기업부문으로 집중된 데에는 분배상의 양극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1990년대에는 60% 초반 수준에 머물렀으나 자영업자의 퇴출이 가속된 2000년대에는 빠르게 상승하여 2009년 70%로 높아졌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의 62.1%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61%로 낮아졌다. 더욱이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중반의 62%에서 2009년에는 55.1%로 대폭 하락하였다. 1996년에 비해서 대략 7%p 정도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는 가계부채 비율의 분모인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하락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는 저축률 하락을 불러와 부채비율 증가를 더욱 부추겼다.

 

■ 가계저축률 하락


가계 부채비율 상승은 저축률 감소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결국 가계의 저축 또는 자산의 처분을 통해 상환해야 줄어드는데, 저축률 하락은 상환여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증가율이 둔화된 환경에서, 가계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렸고, 소비가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여 저축률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10% 수준을 유지하던 가계저축률이 버블이 정점이던 2007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8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탈규제 정책, 차입과 자산시장 버블에 기초한 소비지출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가계저축률 또한 2010년에 5.8%까지 상승하였다. 가계의 부채 및 소비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경제개발과 함께 꾸준히 상승하여 80년대 말 경제호황기에는 2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90년대에도 외환위기 이전 가계저축률은 평균적으로 15%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가계저축률은 큰 폭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 부채비율과 가계저축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상승함은 물론, 저축률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98년 21.6%에서 2002년에는 역사상 최저점인 0.4%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버블과 부동산시장 과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부채조정으로 저축률이 5.8%까지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7~8년 2.6%에서 2009년 3.17%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및 소비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채는 더욱 증가하는 기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소득증가율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의 악화에 주목해야 한다.

위 그림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저축에서 각 경제주체의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총저축에서 가계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6.3%(1990년대 평균 44.3%)에서 2009년에는 16.3%(2000년대 평균 18.3%)으로 30%p나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기업저축은 같은 기간 30%(90년대 평균 27%)에서 2009년에는 50%(2000년대 평균 41%)로 20%p만큼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기관의 저축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11.5%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가계부문의 소득과 저축 감소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과 저축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가계저축률 하락은 소득증가율 정체와 함께 분배적 측면에서 양극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실물자산 취득 추세

가계저축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상환 여력을 줄이는 또 다른 변수는 실물자산에 대한 가계의 순취득 증가 추세다. 부채와 저축을 통해 실물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채비율은 상승 또는 줄어들지 않는다. 가계자산의 압도적 비중은 부동산으로 75.8%를 차지한다. 또한 가계대출의 65% 정도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주택대출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추세를 통해 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결정적 요인은 대출증가율이 둔화 또는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부동산시장이 정점을 찍은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세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그리고 버블붕괴 이후 2008년 2사분기부터 11분기 연속 평균 -2~3%로 부채총액은 줄어들고 있다. 3년 동안 꾸준히 가계의 부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1~2년 서울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던 시점에 20~25% 증가율을 보이다 2004년 이후 10%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미국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에서 비롯된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부동산시장과 금리 동향에 주로 의존한다. 미국의 부동산가격은 2007년 1사분기부터 하락하여 2009년 4사분기까지 1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주택대출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거의 같은 추세, 즉 Boom-Bust 동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20%에 가까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2년 30%가 넘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견인하였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04년 일시적인 하락세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2006~7년 20%에 가까운 가격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의 전반적인 정체 또는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0.5%,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주택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4.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지금까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성 조건을 도출한 다음, 각 경제변수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지속성 조건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같다.

특히 한국의 가계 부채비율은 이미 150%를 넘어섰기 때문에 130% 수준에서 점차 줄어들었던 미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즉 평균 대출금리를 10%, 소득증가율을 5%라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150%이므로 좌변은 최소 7.5%가 넘어야 한다. 즉 단순히 가 0이라고 가정할 경우, 가계저축률이 7.5%가 넘어야 부채비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계저축률이 금융위기 이전 1.7%에서 2010년에는 5.8%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2사분기 이후 지금까지 11분기 연속 줄어들어 부채비율이 하락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가계저축률과 가계소득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택대출은 2009~2010년 평균 9%의 증가율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리 하락은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부채조정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제로금리 정책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축소와 더불어 부채비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은 대출상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대출비용 하락이라는 요인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려 오히려 부채비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미국은 부채비율 지속성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들이 부채비율 조정에 긍정적 환경을 조성한 반면, 한국은 네 가지 변수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의 거시변수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긍정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들의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부채비율 조정에 필요한 거시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저축률이 아무리 늘어나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자산 구입에 사용하면 부채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대세 하락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리한 부양정책으로 가격상승의 기대를 부추기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규제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가계저축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조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수요를 줄이고 하방경직적인 소비지출도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축률이 늘어나려면 소비지출이 소득 증가율보다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 취약한 내수구조에서 민간소비 지출 하락은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방향으로 기업의 적극적 투자지출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계저축률 하락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가계저축률 증가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소득증가율과 양극화 지표다.   

셋째,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소득은 1990년대 연평균 4.4% 증가율에서 2000년대에는 25.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12.5%에서 5.6%로 대략 7%p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근로자 비중 증가를 감안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에서 2009년에는 55.1%로 역시 7%p 하락하였다. 구조적 양극화 문제가 가계소득 하락의 결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부문에 대한 소득집중, 상위계층으로 소득집중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하위계층의 시장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복지지출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 및 재정정책과 더불어 임금증가율의 전반적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문의 협상력 저하가 임금증가율 정체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한 지원, 노동관계법 개선 등 구조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감소가 가계소득 정체의 요인임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 시장 진출을 억제하고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금리의 정상화와 채무상환 여력을 감안한 신중한 통화정책이다.
아래 그림(왼쪽)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변동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2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48%이며, 수신금리는 평균 2.87%로 예대금리 차이는 2.61%에 달한다. 3월에 기준금리를 0.25%p 올렸기 때문에 현재 수신금리 평균은 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이미 4%를 넘었으므로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따라서 가계의 저축률을 높이고 자산 취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출금리 상승은 채무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부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예대금리 차이를 보면, 기준금리가 하락에 따라 2009년 3월 1.23%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대금리 차이는 역사적 평균인 3%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회사의 신용할당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대출금리는 평균보다 높고 채무상환 부담도 더 심각함에 유념해야 한다. 위 그림(오른쪽)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여수신 금리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는 5.03%인데 비해, 대출금리는 평균 15.22%다. 따라서 예대금리 차이는 10%를 초과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PF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은 중?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부채비율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또 다시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금융감독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평균 2%p 낮고, 비은행 금융기관보다는 11%p 이상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금리의 대체신용을 공급하여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만기일시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인하나 보험료의 정부지원 등으로 대출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계 부채비율 증가는 저축률, 대출금리, 소득증가율,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 거시경제의 여러 변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여러 거시변수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부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의 이면에는 가계저축률 감소와 소득증가율 정체라는 거시경제 현상이 동반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규제와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와 더불어, 재정 및 조세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등을 포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는 개별 가계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건전성에도 중요한 변수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버블은 커지면 커질수록 터질 확률만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가계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건전한 정책전환을 기대한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5:40
2011 / 03 / 24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

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

 

[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상품을 산다면, 그 제품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금융 폭발을 일으키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

-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09년 3월 19일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에는 개별 금융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동일 체계에 포함시키고 소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송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른바 ‘편면적 구속력’)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전에 비해 다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독립적인 소비자 금융보호 기관 설치는 법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소비자 금융보호는 현행의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게 되었다.

독립 기관의 설치는 최근 금융개혁의 국제적 흐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가 은행 등의 건전성 감독과 이해상충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소비자 금융보호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필수라는 인식 하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소비자 금융보호는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문의 재무안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거시적 불안정을 막는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써 금융정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영미식 금융자유화가 확산된 지난 30여 년 동안 규제당국은 소비자 금융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 왔고 이것이 결국 전체 금융규제 체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세계적 위기를 가져왔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는 은행 등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규제를 분리시키는 데 있다. 2011년 7월 미국은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영국(FOS, 2001년), 캐나다(FCAC, 2001년 등) 그리고 호주(BFSO, 2002년 등)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 기구를 운영해 왔다. 최근 논의는 별도의 기구 또는 독립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가 은행 등의 수익성 확보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금융보호를 포괄적인 규제 시스템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업권에 얽매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를 실시한다. 기존의 업권별 건전성 규제 체제와 대비된다고 하겠다. “소비자 금융보호 규제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법과 사고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03.18     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라는 장관의 말에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황당하지 않은가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결할 과제라고 짐짓 강조하는 장관의 모습은 ‘입발림’이 아닌지 의문까지 듭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한가한 소리

 

제가 이명박 정권이 모처럼 청년실업을 언급한 말을 두고 입발림이라거나 한가하다고 비평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윤 장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시적 정책 아젠다 외에 미시적 측면에서도 고용지원 체계의 효용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핏 대책을 고민해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윤 장관의 말을 분석해보면 정부가 거시적 정책을 할 만큼 했지만 효과가 없으니 이제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이 읽혀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이 체감하고 있듯이 청년실업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온통 피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5%로 2010년 12월(8.0%) 이후 3개월째 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청년실업을 ‘청년고용할당제’로 풀자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장 민간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은 2006년 창립 이후 줄곧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새사연만이 아닙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청년유니온도,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진보통합시민회의)도 청년고용할당제를 곰비임비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쇠귀에 경 읽기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증현 장관이 미시적 대책을 운운하던 바로 그날 새사연은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도 제안 왜 모르쇠 하나?

 

보고서(http://www.saesayon.org)에 따르면 20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외면 당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새삼 젊은 당신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정책은 있는데, 그 정책을 줄기차게 제기해도 저들이 채택하지 않고 언구럭만 부릴 때 민주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언제까지 청원만 해야 할까요?


저들이 킥킥대는 조소가 메아리쳐 울리는 듯합니다.


“능력있으면 정권 잡아 보지 그래?”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