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5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625).pdf


2015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2014년 보다는
  상승세가 약화되었지만 고용지표 전반의 상승세 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5월 (단위 : %)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여성 고용률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48.2%까지 내려갔던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월 현재 50.6%까지 상승함

–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남성 고용률에 비해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0.4%p 상    승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2014년 5월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 전년동월과 동일    한 수준에 머물렀음

 

그림2 .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
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지표나 고용지표가 회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그런 회복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함

– 또한 노동시장 내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최근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노     동시장에서 차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나 중고령 취업자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 명 증가. 지난 달 줄어들었던 전년동월대    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다시 30만 명 이상으로 회복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14만 3천 명), 제조업(14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만 7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만 명), 건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2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5만 2천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   자가 감소함

–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각 연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 모두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     자 증가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증가가 노동시장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     원의 고찰이 필요함

 

그림3.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추이 (각 연도 5월) (단위 : 천 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좌측 축, 제조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역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함(14만 명 증가). 금융위기 시기 400만 명 미   만으로 줄어들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5월 현재 446만 4천 명까지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부문의 서비스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위기와 관계없   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음. 2015년 5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 증가함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hwbanner_610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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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3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416).pdf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     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   화시키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8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11만 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천   명), 건설업(7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   림어업(-7만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7   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우려를 불러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440   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요 확대에 기반으로 사   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   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100만 3천 명이 증가했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     요증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 명이었     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14년 3월 85만 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3월 현재 78만 3천 명으로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3월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 수는 93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 명에 비해 14만 5천 명이 더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 명으로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30대 취업자 수는 3천 명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   난 것이 확연히 관찰됨.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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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1. 청년고용문제 : 줄어드는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취업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직전 500만명이 넘던 20대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해 2011년 현재 365만명에 그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증가추세를 보이던 절대적인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는데,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청년층 일자리 규모의 감소와 함께 청년층 중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 현실은 청년고용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부족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 실망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졸청년층 152만 7천명 중 29%에 해당하는 44만 3천명이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업자는 9만명 정도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확대는 청년빈곤층의 증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숙련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청년취업자 수, 청년일자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도 금융위기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성과 위주의 정책들이 많아 고용지표 상의 일시적인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보다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러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파악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고찰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수요측 요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노동 수요의 변화는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금의 남유럽 경제위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인해 해고가 어렵고 생산현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청년층보다 해고가 용이하고 곧바로 생산현장의 투입이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의 고용을 더 선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경쟁 격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임금과 복지지원 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생산현장 투입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세계화 등과 같은 외부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비정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공급측면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역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산업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부터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 전반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신규고용,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신규고용을 위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이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공급측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는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을 더욱 증가시켰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2]는 통계청의 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렸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수요측의 요인들이 소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 시기를 늦추는 선택을 청년구직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청년니트(NEET)족 등 공급측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역시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으로 인해 청년구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은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사회보험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더 높은 스펙을 쌓는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인구 감소도 청년취업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와 함께 고령화, 청년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747만명이었던 20대 청년인구는 2011년 624만명으로 감소한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청년취업자 수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최근의 청년 취업자 감소,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 높은 결혼 및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나 청년인구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이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노동수요 확대정책이나 노동공급의 촉진에만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역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노동수요측면의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시장, 기업에 맡겨둔 채, 단기적인 노동수요정책이나 노동공급정책에만 방점을 두고 시행되었던 정부의 이전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감소,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측면의 요인 해결방안과 함께 노동수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 청년층 노동공급의 가장 큰 원인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 또는 청년고용의무제나,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의 수요도 많은 사회서비스산업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고용의 일정 부문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나서는 방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양질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실업부조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노동시장 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빈곤층, 청년신용불량자 등의 생계유지를 돕는 한편,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 민간주도 형태의 교육훈련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지방거점 대학,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제도 틀에 대해서도 구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복지동향 2012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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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500만 명 넘던 20대 취업자 365만 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현재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던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자 수,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문제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구직포기자나 청년빈곤층,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청년고용문제, 2013년엔 더 심각할지도

이처럼 점점 악화되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여러 청년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지표들에 따르면 여전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노동공급 중심의 단기 성과위주 정책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불황은 향후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청년층보다는 해고가 쉽고 즉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경기불황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2013년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일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청년층 일자리,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시장이 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고용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제는 고용의 일정 부분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청년들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계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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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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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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