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새사연 / 송민정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감춰진제3의지표,‘체감 실업률’_송민정(20150428).pdf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즉‘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실업자,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 도출한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60.80%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로 가장 낮았고, 2009년 3.69%로 가장 높았다. 2009년에 고용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제일 높았지만,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최고의 고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취업시즌(상반기 2월~4월, 하반기 9월~10월)”이 시작되면 각종 매체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비교 분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취업의 문은 계속해서 좁아지기만 했고, ‘3포 세대’, ‘달관 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은 통계청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이다. 이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3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실업률을 나타낸 수치이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구직자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 그리고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체감적 실업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의 결과를 보면, 발표된 실업률의 약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식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다. 즉, 위 표 1에서 나타난 잠재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격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추세와 각 연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통해 청년구직자 뿐 아니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자.

표 2는 연도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통학으로서 두 항목을 더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 쉬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사를, 청년층의 그것으로는 통학을 꼽아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비와 성별 활동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비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성이 40%대, 남성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가사 항목이 매년 35% 이상 수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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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1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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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2. 2013년 노동시장 전망
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
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 본 문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5만 1천명으로 2011년의 41만 3천명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나 한국은행, 경제개발연구원 등이 예상한 3% 중반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2012년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경기침체에도 이런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진 데는 사회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2011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11년 잠시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2년 다시 175만 명 수준을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에도 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역시 2012년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11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42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만 1천 명 줄어들어 41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임금근로자가 31만 9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3만 2천 명 증가해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작년 수준이었으면 2012년의 전체 취업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1년에 비해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 2천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201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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