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2012)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단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독히 ‘친 기업적 결과’를 초래한 ‘친 기업적 정책’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이례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지만, 가계의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밖에 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은 대침체의 경제위기 시기여서 통상 기업 소득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0~10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논문은 “기업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임금 등으로 가계에 충분히 환류하지 못한데다 자영부문이 침체하고 여기에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 따른 결과”라고 요약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임금비용 절감과 노동자의 임금 몫 감소, ▶ 감세효과의 대기업 편중적 수혜, 그리고 ▶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격화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친 기업적인 성장전략’이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과실의 공유가 아니라 반대로 철저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친 기업 정책의 결과가 기업소득의 극적인 증가와 가계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극히 친 기업적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친 노동 정책’을 요구하면 무리일까?  

“친기업적 정책 중심의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 노동.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고 논문은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유연 노동시장에 규제를 시작하여 추락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기업소득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친 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 노동정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상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를 통한 기업과 가계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격차의 진원지가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라는 사실은 법인세 증세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것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을 버리고 ‘친 노동 정책’으로 접근하라는 요구를 하면 무리인가? 문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질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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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국의 경제정책이 잘 작동할 경우 3.8%까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0.2%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는 어떨까? 정부는 3% 성장을 예상했지만, 아마 2.5%대에 그칠 것이다.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계 각 국 정부의 최대 목표는 이 침체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이다.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도 경제 회복, 경제 안정이다. 새로운 세대투표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 50대 유권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그나마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위기 이후의 위기들"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더 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 침체보다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더 위협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지구온난화,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불균형, 불평등 심화이다. 위대한 학자가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시야이다.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진짜 중요한 문제들에 비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근시안적이다.


그렇다고 경제 문제가 하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스티글리츠의 의도도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문제에만 집중하느라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거나 혹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해결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사회구조의 변화, 세계 불균형, 불평등 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침체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새 정부도 경제성장에 급급해서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라는 우리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회복과 성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방향은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이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을 제한하여, 더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뒷탈'없는 경제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위기 이후의 위기들

(The Post-Crisis Crises)

 


2013년 1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유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때문에 세계 경제의 장기적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다.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느라 이 문제들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를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이다. 세계 경제 성장의 악화는 탄소배출 증가를 늦추겠지만, 이는 그저 짧은 유예기간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는 세계의 온도를 고작 섭씨 2도 낮춘다는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우 느리게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미래에는 탄소 배출의 급격한 축소가 요구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는 나중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를 개선하는 것이 총수요와 성장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동시에 기술적 진보와 세계화의 흐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급격한 구조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정도로 충격적일 수 있으며, 시장은 이런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농촌의 농업 경제로부터 도시의 제조업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오늘의 문제도 일정 정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탄생해야 하는데, 현대 금융시장은 새로운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투자와 착취를 선택했다.

또한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과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중에는 건강과 교육이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시장 불완전성을 근본적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평등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 이전부터 세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다. 독일과 중국 등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이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유로 위기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수출을 통해 장기간 쌓인 흑자를 처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보았을 때 줄어들고 있으나 장기 추세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국내 저축이 늘어나고 세계 통화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저축 상황은 좋지 않아 경제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아마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도 반드시 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와 교육 같은 비무역재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공급 체인의 심각한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중국 수출제조업자에게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국가들에게 그렇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속에 세계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빈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소득 상위 집단이 점점 더 많은 경제 성과를 가져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중산층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에서 기회의 평등은 이제 신화가 되었다.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불평등의 추세를 악화시켰지만, 대침체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였다. 실제로 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 침체의 이유 중 하나이며, 세계 경제에 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경제, 정치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이 상태로라면 경국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사회 제도나 체제는 그 권위를 의심 받게 될 것이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지난 30년 동안 대단히 좁혀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저개발국가와 그 외 국가 사이의 격차는 아주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다.

국가 간 격차에 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 협정도 문제이다. 농업 보조금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것은 가난한 국가의 많은 이들의 소득이 농업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 선진국은 친개발무역체제를 창출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하에서 맺은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빈곤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2005년 글렌이글스 G8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시장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풀 수 없다. 지구 온난화는 본질적으로 "공공재" 문제이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재정감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때에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재정적자를 격렬히 반대하고 긴축정책을 옹호하는 자들의 주장은 오늘의 경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전망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모순은 총수요 부족과 함께 오늘날 세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지구온난화, 세계 불평등과 빈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우리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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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목  차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 본   문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1)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률 전망

- 작년 세계경제는 주요 해외경제기관의 1년 전 예측보다 0.5~0.7%p 하락함. 이는 2011년 말부터 심화되어 상반기까지 지속된 유로지역 금융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낮은 성장률에서 주로 비롯됨. 반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0.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3.6%), OECD(3.4%), UN(2.4%) 등은 작년보다 0.2~0.5%p 높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가장 적은 오차를 기록했던 UN 전망치를 보면, 미국(1.7%), 일본(0.6%), 유로(0.3%), 중국(7.9%)으로 미국과 일본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유로와 중국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로 등 세계 3대 선진국경제가 총수요 부족 따른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함. 선진국경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의 부채축소, 금융시장 취약성, 고실업, 그리고 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

- 첫째, 가계와 기업의 과다부채 조정은 단기에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는 소득 및 이윤 감소로 부채조정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함.

- 둘째,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총수요부족 심화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셋째, 유로지역 재정긴축은 환율 및 금리 자율성 상실과 세계경제 침체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킴. 또한 경기침체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심화시켜 재정긴축 → 저성장 → 재정건전성 악화 → 금리 상승 → 재정긴축의 악순환을 초래함.

- 넷째,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축소는 단기에 신용중개기능 약화,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 및 실물경제를 위협함. 또한 실물경제 침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실업과 파산이 증가하여 채무 상환 및 여력 감소로 부실자산의 가격과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3) 실패한 긴축정책

-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유럽의 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정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악순환의 일부 고리가 해소되었음. 그러나 부채동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부채축소, 선진국의 잘못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은 저성장 트랩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함.

- 특히 긴축정책과 저성장의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은 최근 타결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수 감소와 자동안정화 메커니즘에 따라 정부 이전지출 증가를 초래함.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나타나고,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한 재정목표 달성 미달은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요구함.

- 이는 또 다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의 악화로 이어짐. 특히, 환율 및 금리 자율성을 상실한 유로지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정부 디폴트 우려는 연쇄적인 국채 매각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킴.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1)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유로

- 작년 6월 유로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페인이 은행 부실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7월 말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7.6%까지 치솟음. 9월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3년 미만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인 OMT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적.

- 그러나 유로지역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GDP 대비 부채비율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음.....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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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개별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 정책 세트를 내놓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합하는 사회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며, 부자들에게 공정함과 평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이다. IMF에서도 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2008년 선장한 최고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의 저자이다.

 

미국의 제한된 선택

(America's Constrained Choice)


 2012년 8월 1일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일반적 통념은 부분적으로 옳다.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맞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매우 불확실하다. ‘못난이 대회’에서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정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1월에 시작된다. 지금 큰소리를 치는 오바마(Obama)와 롬니(Romney) 후보의 모습과 달리 새 당선자는 자신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매우 비슷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면서 사회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이 후보들 사이의 차이이다.

누가 이기든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이다. 실업은 여전히 높고, 그 중 절반 정도는 해결하기 힘든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할 것이다

금융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재정 적자는 GDP의 10%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부채가 주는 위험을 더해질 것이다. 은행 부문도 여전히 위험하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을 제한하여, 고용과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오직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행되는 정책은 모두 똑같이 불안정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언쟁에 매몰되어 있었던 탓에 미국 의회가 위기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반면 연방준비은행(Fed)이 제시하는 실험적인 대응책과 적극적 행동은 경제에 이롭지 않으며,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처한 세계 경제의 환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유럽의 부채 위기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신흥국 경제도 침체되면서 다자간 정책 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파이를 위해 주요 무역 대국이 경쟁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 중 누가 11월에 승리한다 해도, 다음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가로막힐 것이다. 유럽의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앞에서, 역동적인 일자리 창출과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후보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다.

즉각적인 경제 부양책과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재정절벽(역주-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가고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하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 경제의 침체가 매우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중기적으로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금의 올바른 책정과 지출 개혁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다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를 곧 깨달을 것이다.

재정 개혁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바마와 롬니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이나 노동시장, 신용중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믿는 것보다 매우 적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의 방향은 다양한 수준과 속도를 가진 원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달라지고, 부의 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즉, 경제적 결정은 재분배가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최고조에 달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의 시대 이후, 미국은 여전히 투자, 일자리,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였다. 지금까지 의회는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조정을 강요해왔다.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역동성을 회복하고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두 단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 우선, 그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포괄적인 세트를 고안해야 한다. 이것이 두 후보 간의 중대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경제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을 하나의 명확한 세트로 제시해야 한다. 그 사회 정책은 사회의 손실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잠재적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번 선거는 아웃소싱, 증세, 사회복지개혁, 정부 통제냐 민간 활동 촉진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무임승차자냐와 같은 이슈들이 뜨거운 논쟁이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적 공평성, 권리, 평등, 부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시민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선거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다. 취약계층이 더 적절한 건강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육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공정함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는 체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부자들에 관한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캠페인과 토론이 더 빨리 진행될수록, 미국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불안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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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글을 쓴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경제분석기관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RGE, Roubini Global Economics)'의 회장이며 뉴욕대학교  스턴스쿨(Stern School) 교수이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를 꼽고 있다. 크게 소비 감소, 수출 부진, 정부 정책 부재,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임금이 하락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고, 주택 가격의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수출에 있어서는 원래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환율 문제와 전반적 세계 경제 침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적 대응 역시 어려운데 우선 올해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자를 무릅쓰면서까지 경기부양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연준의 양적완화 역시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위기와 중동, 북한,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등에 의한 외부요인이 경제 주체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며 경고했다.


곤경에 처한 미국(The Straits of America)

2012년 1월 12일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지난 몇 달 간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기대보다 좋았다. 하지만 2012년에도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침체할 것이다. 왜 그럴까?

우선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득, 자산, 부채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나마 세금감면혜택과 이전지출(정부의 사회보장기금 같은 것)에 의해 가처분 소득이 미약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세금혜택과 이전지출로 인한 소득 보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일자리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최소 매달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노동자와 저소득층)보다 저축 성향이 높은 사람들(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소득 분배가 집중되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투자도 늘지 않을 것이다. 2012년의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고, 기업은 꼬리위험(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몸을 사리고 있으며, 최종 수요는 여전히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투자도 노동 절약형 기술을 도입하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택산업은 침체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수상태이다. 새 집에 대한 수요가 80%나 감소했으나 주택 공급은 수요를 넘어서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주택을 모기지로 저당 잡힌 이들의 40%(약 2천만 명)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빚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수요의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2012년에도 수출은 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 같다.

- 달러 가치가 더 약화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로는 계속해서 통화가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를 따라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급격한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 선진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모두 낮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없다.
-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원유 가격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정책을 통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2012년에는 재정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며, 11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치의 공백이 장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계속 침체한다면 연준은 다시 한 번 양적 완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준은 정치적 한계에 직면할 것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내에는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이 반드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직 부채청산(디레버리징, Deleveraging)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부채에 의해서 일어난 침체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기업, 소비자를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꼬리위험이 있다. 바로 부채가 쌓여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부채가 터질 수도 있는 유로존, 미국 대선 결과, 아랍의 봄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불안정, 북한의 성공, 중국의 지도자 교체, 세계 경제 침체 등이 그것이다. 이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기업, 소비자, 투자자들은 경제 활동을 잘 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사람들이 좋은 시기를 기다리며 경제 활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위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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