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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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3.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을 억제한다.

4.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 균형과 수요 진작

 

[본 문]

1. 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5년 전인 2007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이었고, 그 논리는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감세, 수출위한 환율여건 조성을 해주면 낙수효과(trickle-effect)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 구성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재벌의 성장은 ‘나 홀로 성장’이었을 뿐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다수 국민은 세계경제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5년이 지난 2012년, 친 기업 정책으로 심화된 양극화와 경제위기 장기화 현실 앞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고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중 가장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과연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인가? 그녀는 정말 경제 민주화를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좋은 일자리로 질을 올리는(이른바 ‘늘.지.오’ 정책) 고용정책을 실천할 것인가. 공공부문의 상시적 근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크게 상향조정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 역대 정부 가운데 ‘공약’과 ‘실제’사이의 괴리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태생이자 토양인 새누리당이 원천적으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경제 민주화의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숨죽이고 있었던 재벌과 거대 자본들의 역습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전략은 그 일단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에 경도 가능성이 높은 정권이 재창출되었건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일종의 ‘노동 친화적(Labour - Friendly)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새사연이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제안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우리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이미 이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2(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2)"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전환과,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에게 절박한 과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을 폐기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패가 입증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노동권을 강화, 노동자와 자영업의 소득 증대를 통한 구매력 강화,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통한 지원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차별되는 박근혜 정부를 원한다면 박근혜 당선자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여기서는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짧은 정책 브리핑으로 발표한 “Policy Brief No.26: Greater Income share for labour - The Essential Catalyst for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Employment", 2012.12를 요약해서 소개해 보겠다. 2013년 한국경제 전망과 진보적 성장 전략을 위한 중요한 시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심 요약 

- 국민소득에서의 임금비중은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가장 높아졌다.

- 노동자 가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 상황에서 이들이 경제 회복을 지원할 만큼의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 정부는 “유연 노동시장”의 주문을 폐기하고 대신에 적극적인 소득정책을 시작해야 한다.

- 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행위는, 진정 바닥으로의 경주라고 하는 총체적인 궁핍화로 치달을 것이다.

선진국 경제에서의 지속적인 허약성은 세계 경제의 회복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수요도 지금까지의 성장 경로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한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서구 선진경제의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만 성장해보려는 노력은 소진되고 있다. 분명하게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재정긴축이 중산층과 장기 성장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은 결국 장기적인 전망도 밝게 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정반대로, 단기 전망이 어두울수록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이 커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전달된다.

통화정책의 소진에 이어 성장을 자극하기 위한 재정정책 실행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과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2(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2)"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현재의 문제가 주요 선진국들에서 노동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실업과 임금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민간 가계들은 더 이상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들은 가동률도 낮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결합되어 고수익에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과 가장 낮은 임금 몫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더 유연한 노동시장(more flexible labour markets)"로 가야 한다는 광범위한 신화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신에 정부가 적극적 소득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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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정태인/새사연 원장

 

경제위기의 해법과 대선 후보들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럭저럭 암초를 피해가던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수출증가율이 서너달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이미 10년 이상 거짓으로 판명난 낙수효과(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아래로 돈이 흐를 것이다)에 이어 수출 신화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경제를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시민들은 구체적 해법까지 내 놓았다. 2010년 지자체 선거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을 굴복시킨 보편복지, 지난 총선부터 이슈가 되어 박근혜후보가 김종인씨를 영입하게 만든 경제민주화, 그리고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열기가 바로 그 답이다.  

문제는 누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것인가이다. 한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1974년 이미 “사법살인”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았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는가?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종인씨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어록에 나오는대로 ”내가 말했으니 끝“이니 토달지 말라는 투다. 결국 역사도 현실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진위가 결정되고 국민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자기 확신을 넘어 과대망상에 이른 것이다.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용한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석해서 실행할지는 박근혜후보만 알고 있다. 과연 재벌-경제관료-조중동이라는 한국의 지배계급의 뜻에 반하는 ‘최종 해석’을 할까?

문제는 나머지 유력 후보, 두 사람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안철수교수는 우유부단한 듯 하고  문재인후보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되풀이할 것 같다. 안교수가, 모피아의 대부로 유명한 이헌재씨를 영입했다는 보도, 그리고 문재인후보가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 FTA는 다르다”고 주장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시민들이 나서면 된다. 특히 “경제는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란 생각이 문제다. 가령 아동수당을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게 최선일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지는 분명 전문적인 지식과 정치적 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답을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건 명백한 오류이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에 속하는 학자들마저 설왕설래 중이다. 최근에 장하준교수는, ‘재벌개혁론자들’의 주장이 “1주 1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상조교수는 현재의 “1주 다표”(총수일가가 전체 주식의 1%에 불과한 의결권으로 계열 전체를 지배하는 것)를 “1주 1표”로 바꾸는 것도 개혁이라고 맞섰다.

분명 재벌개혁론자들의 당면 목표인 “1주 1표”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 적어도 숫자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이나 “1주 다표”가 더 일반적이다. 또한 외부 시장에 의한 통제(예컨대 주식시장에 의한 인수합병 위협)가 모든 나라에서 효과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하준교수가 주장하는 “1주 다표”(재벌들에게 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부여하자는 주장)가 민주주의에서 더 먼 것은 확실하다. 그래도 재벌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가족기업집단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가 더 효율적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계 학계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이런 복잡한 논쟁에 보수적인 경제학자까지 가세하면 어느 한 쪽이 깨끗하게 ‘승리’하는 사건은 벌어질 수 없다. 즉 지극히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문제, 그러나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문제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사실들이 있다. 예들 들어 한국의 재벌은 너무 커서 “대마불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더욱이 관료는 물론, 정치와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니 큰 문제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재벌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영원한 권력이 됐다. 자신의 경제권력을 이용해서 하청기업을 수탈하고 기업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보루인 노조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매우 위험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연합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즉 경제문제에도 시민참여가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푸는 길이다. 내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새겨보면 시민들의 요구가 뒷받침 됐을 때만 정부는 지배동맹과 대결할 수 있다. 

2008년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무려 6개월을 넘게 매일 광장에 모였다. 여중생의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로 시작된 촛불은 “한반도 대운하”(4대강 사업), 공기업 민영화, 한미 FTA 반대 등 공공성 이슈로 진화했다. 하지만 당시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된 대통령에게 “물러가라”는 요구는 누가 봐도 무리였다.

글머리에 말했듯이 이번 대선은 세계적 위기 속에서 치르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간 우리 경제는 2% 내외의 성장률에 묶일 것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시민들의 경제해법은 무시되고 수출증대-낙수효과라는 구시대의 주문, 박근혜 후보가 5년 전에 정식화한 “줄푸세”를 다시 실행할 것이다. 바로 그 “줄푸세”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는데도 그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고, 자신 만의 ‘최종 해석’을 내놓았다. 2013년 5월, 촛불을 들고 일어나 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일 것이다.

왜 후회할 일을 지금 하면 안되는가? 이미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 협동조합 설립의 열기도 뜨겁다. “우리가 지지할테니,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정책 목표가 확실해지면 그 임무를 수행할 내각 역시 윤곽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헌재씨처럼 시장만능주의를 앞장서 실천해온 경제관료, 통상관료가 내각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삼성 장학생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서도 안 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가 곧 “시민연합정부”다.

낙선운동과 투표참여운동, 그리고 야권 단일화 협상을 넘어서 “시민정부 만들기”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삶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2008년 촛불의 정신을 되살려 서울 광장에 모여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다.

<안철수의 생각>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안철수의 생각>은 다르다. 일관된 생각의 다발이 굵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는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채 소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재벌 문제를 진단하고 법조계에서도 아직 내용을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이 뚜렷한 ‘기업집단법’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그 생각의 틀은 ‘산업생태계’이다.

더구나 그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윤공유, 경영참가라는 미시적 실천 방안을 이미 실행해서 성공해본 사람이다. 그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적 증세가 필요한 이유 또한 정확히 지적한다. 당장 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책<안철수의 생각>을 읽기 전까지 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의 높은 지지율도, 확 달아오르고 쉽게 식어버리는 우리 국민의 장점이자 단점이 고스란히 반영된 팬덤 현상으로 간주했다. 하여 간간히 보도되는 그의 ‘공자 말씀’도 곧 사라지려니 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내 선입견을 단숨에 날려 버렸다. 그는 내공을 지니고 있다. 폭발적 매력이란 면에선 뒤처질지 몰라도, 정책에 관한 한 2001년 내가 처음 만난 노무현을 훨씬 능가한다. <안철수의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국민 안에 퍼질 것이고 현재까지의 대통령 후보 그 어느 누구도 마땅한 백신을 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 스스로가 가장 뛰어난 백신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흔히 언론은 안철수 교수를 중도로 분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중간쯤이라는 뜻일테고 <안철수의 생각>이 나온 뒤에는 민주통합당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굳이 자리를 따지자면 이 책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중간쯤, 아니 진보파의 일부 그룹보다 더 왼쪽에 있다. 새로운 사회를 연구원 6년의 연구와 내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결합되어 금년 초에 나온 <리셋 코리아>와 ‘싱크로율’ 거의 100%라는 게 그 증거다.

안 교수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의 생각이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색깔공세’에 시달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이야 세가 불리하면 어떻게든 붉은 색을 덧칠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삶 어느 편린에도, 책 속의 어떤 낱말 하나에도 그럴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억지춘향은 역풍을 맞을 뿐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지지세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안 교수의 취약점이다. 갑자기 정당을 만들고 현재의 팬덤을 조직적인 정책지지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실로 난감한 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알고 싶은 분들에겐 오연호와 김헌태가 쓴 <안철수>를 권한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을 통해 ‘시민정부’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정당도 환골탈태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내각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보기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후보, 그리고 안철수가 정책의 위치를 놓고 겨루는 것은 말다툼 이상의 의미가 없다. 같은 정책 목록 안에서 누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 놓는가, 어떻게 반대편 국민을 끌어들일 것인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강준만 교수가 <안철수의 힘>에서 역설한대로 이제 증오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반대 쪽 후보에 표를 던진 국민이라 하더라도 흔쾌하게 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고 소통과 타협으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안철수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니다. <안철수의 생각>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동은 세계와 한국의 장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인 동시에 대선 승리의 유일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글은 작은책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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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9 / 1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정당별 부자증세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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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대선 쟁점으로 증세가 이야기되었던 적이 한국사회에서 있었던가? 경제위기가 닥치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요구가 대두되면서 그간 금기였던 증세가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아직 국민들의 부자증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부자증세와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전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말한 바 있는 박근혜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구간 증설을 통한 과세 대상자 확대와 최고세율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는 소득세에서 1조 2000억 원, 법인세에서 3조 원이 예상된다. 양당의 부자증세 방안 비교와 함께 새사연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자증세 방안도 함께 담았다.


 

[본 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4년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2011년 4년간 63조 8000억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9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면 누구의 세금이 줄었을까? 2011년 감세액 중 소득세가 9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법인세 4조 7000억 원, 종합부동산세가 2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두 일부 부유층이 납부하는 직접세이다. 종부세를 예로 들자면 세수 최고치를 기록한 2007년 종부세 납세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에 불과했다. 결국 줄어든 세금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이 어떤 세제개혁안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소득세 증세안 비교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이전까지 최고세율 구간은 과표 8800만 원 초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과표 3억 원 초과가 최고세율 구간이 되어 38%의 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과표 3억 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2만 6000명, 근로소득세 대상자는 1만 2000명,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2만 5000명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0.3%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3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부동산 부자의 절대 다수가 종합소득 대상자로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 대상자는 불과 0.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무늬만 부자 증세였지만,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 말만 무성하지 부자증세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나 법안 발의는 전혀 없다.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의 2012년세제개편안에서도 부자증세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5년 간 세수증대는 90억 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최근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1억 5000만 원 초과로 조정하여 증세 대상을 전체 납세인원의 0.74%인 14만 명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즉, 민주통합당의 부자증세는 ‘0.7% 부자증세’인 셈이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증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개편안에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최근 상위 1% 소득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세계적인 부자증세 추세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다. 최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최고세율 75% 인상안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으며, 일본 또한 40%인 최고세율을 5%p 인상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미국 또한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 실효세율을 30%로 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자증세와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최소한 작년 말 민주통합당 개혁안인 40%로 2%p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초고소득자 내의 소득양극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이다. 2010년 기준 종합소득 10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의 평균소득은 27억 2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 1~2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소득은 1억 5000만 원이다. 18배의 소득 격차가 나지만, 이들에게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3%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과표 1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합과 책임 차원에서 세율을 50%로 상향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 1조 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 10억 원 초과자 3600명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27.9%로 과표 5~10억 원에 해당하는 이들보다 0.6%p 낮다. 실제로는 소득세가 역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 10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보다도 5%p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슈퍼리치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미국의 버핏세처럼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 증세안 비교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과표 2억 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철회하여 연간 약 3조 원의 세수 증가를 거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본이나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40%에 달하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28~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하며, 과표 2억 원 초과 중소기업과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 대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과표 5000억 원 초과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3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추가로 3조 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증세 계획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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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이라는 차별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최근 불평등, 양극화, 빈곤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 승리 이후 “희망사다리법” 이란 이름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노동계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법안

하지만이 법안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노동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내하청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조업 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사내하도급을 통해 합법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별 시정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10 배 내의 금전보상을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법안 내 차별대상과 차별처우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으며, 사업장 내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없을 경우 차별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새누리당 법안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신청자를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가입된 노동조합으로 국한한 것 역시 차별 시정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비정규직의 해결 ,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고용불안정성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삶을 위해서는 파견노동이나 사내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정규직 고용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선언적 수준의 공약, 법안들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비단 여당인 새누리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공약집에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여전히 대선후보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히는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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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초래하나?

유럽위기의 장벽에 막혀 수출이 급락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내수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위기 해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형마트 규제나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과 같은 재벌개혁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분위기도 감지된다. 말하자면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판국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경제를 더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경제 민주화 때문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주장이 대형 유통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올해 실시되었던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고용과 소비감소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관련된 최근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자. 올해 초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각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까지 일요 휴무제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무 휴무제가 실시되자마자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에 반발하여 의무휴무조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제도가 막 시행되는 단계였던 지난 6월, 서울 강동·송파에서 행정법원이 절차상의 하자 이유를 들어 의무휴무 취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95%이상의 매장들이 의무 휴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등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고용을 위축시켜 내수경기 악화를 재촉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고 일요 휴무제 폐지의 핵심 논거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소비 침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일자리 감소”라면서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실시로 30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시 최대 9000명까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매일경제 2012.7.11일자)  물론 이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주로 시간제 근로자, 주말 아르바이트, 협력사 판촉사원 등 비정규직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3000명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유통기업들이 월 2회 휴무의 영향을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곧바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결과

그러면 실제로 대형마트 휴무제 지정 등 일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대형마트의 고용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소매유통업종 전체의 고용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그리고 이 같은 고용위축이 소비축소로 연결되면서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통계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까지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0년 기준으로 백화점은 93개, 대형마트 등은 458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표 1 참조) 여기에서도 대형 마트가 지난 수년 동안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대형 마트의 점포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해당 마트가 고용한 노동자 수도 늘어났는가. 유감스럽게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8년 대형마트 종사는 약 7만 1천명까지 늘어났지만 2010년에는 6만 명 밑으로 줄어들었던 것이다.(그림 참조), 반면 수퍼마켓 등 나머지 소매부분의 고용이 늘어났다. 그 결과 2008~2010년 사이에 소매업 종사자들의 수자는 대략 150만 명 전후에서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요약하면, 대형마트 노동자는 전체 소매업 종사자 150만 가운데 4%에 불과한 6만 명 전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 마저도 최근까지 대형마트의 매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오히려 줄었다. 고용감소는 영업제한 때문이 아니라 영업 확장의 결과였다.

대형마트의 사세확장이 결코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매장 수가 해마다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장 당 직원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만큼 직원의 노동 강도가 세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대형 마트의 매장별 직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0년 기준 매장당 직원 수자는 130.5명이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종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정규직 개연성이 높다. 한국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95개 점포를 두고 있는 롯데마트의 경우 2012년 6월 말 현재 전체 직원은 1만 1,443명. 이중 절반이 넘는 7,160명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146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이마트도 정규직은 매장당 102명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이 그 2배를 웃도는 260명”에 달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2.7.19일자)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우리나라 도소매 시장에 대한 대형 유통 재벌의 마구잡이 확장정책이 고용감소와 소비감소로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다. 2007년 한국은행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등장과 확산이 부분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통해 소비를 늘릴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빠른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 증가를 다소 둔화시키는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고용의 급격한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유통재벌들이 과도하게 국내 유통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한국은행, "도소매업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7)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아니라 대형마트 확장 자체가 고용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내부의 고용감소 문제는 사실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형마트가 신규로 입점하고 영업력을 확장하여 주위상권을 잠식하면 그 주위의 도소매업이 몰락하면서 훨씬 큰 매출피해와 고용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일부 제한을 자사의 비정규직에게 곧바로 떠넘겨 놓고 고용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그 주위 상권에 존재하는 거대한 중소상인의 생존 위기를 눈감는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고용특성에서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결과는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여력 확충과 구매력 강화로 연결되어 있다. 즉, 경제 민주화는 국민의 구매력 강화와 민간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곧 내수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영업 공간을 확충해주어야 한다.

우선 무력화된 대형 유통업 의무 휴업 지정제도를 더 엄격하게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기회에 대규모 점포 의무 휴무일을 원칙적으로 모든 일요일로 확대적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영업허용을 해야 한다. 평일 야간 영업도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것이 9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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