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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2 [세계의시선]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2013 / 06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중 48개국이 아래 글에서 주로 다루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이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르코와 같은 사하라 사막 북쪽 국가들은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다). 2010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10억을 돌파했으니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의 1/7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셈이다.(출처: UN,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2")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어떨까? 2010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의 GDP(시장가격기준)는 약 1.7조 달러로서 세계경제의 2%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1조 달러 남짓으로 한국경제 규모와 유사한 정도다. 인구대비 경제규모는 여전히 얼마나 낮은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래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에도 4.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한국의 2%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인구구조는 향후 이들 국가들이 세계경제 성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어쨌든 가장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적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스티글리츠가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아프리카 관련 칼럼을 한편 기고했다. 그는 서방 경제학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 3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아프리카 경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물결 가운데 중국의 변화를 특정하고 있는 대목이 흥미롭다.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장난감에서 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모든 공산품과 자원을 빨아들이던 중국경제에서 그 토대를 이루고 있던 저임금 구조와 유리한 환율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중국 노동자 임금상승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환경변화는 장차 중국이 빨아들였던 제조업 일부가 점차 더 낮은 임금비용이나 무역여건을 찾아 중국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조업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아프리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 제조업 쇠퇴와 투자할 산업 영역의 부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었던 아프리카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스티글리츠는 강조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프리카가 중국의 제조업을 흡수하면서 발전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호, 민영화, 작은 정부 같은 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왔던 강력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티글리츠는 역설하고 있고, 바로 이 대목이 칼럼의 핵심이다.

 

이 글을 통해 엄연한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자. 동시에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의 기회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전망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산업정책 경험이 어떤 시사를 주고 있는지도 새삼스럽지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일종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 있겠다.

 

 

 

 

아프리카가 배워야 할 동아시아의 교훈
(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2013년 6월 3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프로젝트 신디케이트(http://www.project-syndicate.org)

 


6월 1~3일 사이에 일본은 TICAD(아프리카 개발 도쿄협력, the Toky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frican Development) 5차 회의를 주최했다. 그 회의는 전 세계가 유럽의 경제적 고통과 미국의 정치적 마비상황, 그리고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의 경제적 부진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1.25달러의 빈곤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미만에서 거의 425만 명까지 늘어났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약 390만 명에서 거의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빈곤 비율은 57%에서 4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그림 2] 참조)

 

선진국들은 반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교역 약속을 파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20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즉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이유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국 중에서 다섯 나라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또한 그들 국가의 발전은 단지 천연자원에만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는 2007~2011년까지 매년 거의 10%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10년 이상 6%이상씩 성장해왔다. 그 결과 몇몇 자료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중산층(연 소득 2만 달러 이상) 비율이 인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륙이기도 하다.

 

다수 빈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농업의 성장 역시 시원치 않았다. 헥타르 당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다. 경작지의 4%정도만이 관개수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남아시아의 39%, 동아시아의 29%와 비교가 된다. 남아프리아카에서의 헥타르 당 비료 사용량은 13킬로그램에 불과한데 이 역시 남아시아의 90킬로그램, 동아시아의 190킬로그램과 비교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시 경제적 안정도 달성하고 거버넌스의 진보도 이룬 국가들조차 천연자원 분야 이외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지원은 단순히 자금지원과 도덕적 지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아프리카가 동아시아 발전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점은 최근 중국의 임금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상 등이 글로벌 비교우위와 경쟁력 우위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일부 제조업들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인데, 아프리카가 이중 일부를 끌어들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서 제조업 쇠퇴(de-industrialization)의 고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말로 2000년대 말까지,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강요한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 저개발 아프리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당시보다도 낮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붐이 스스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이 자신의 경제를 재구조화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산업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다. 혹자는 정부라는 존재는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인지를 가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부류들은 어떤 국가가 감자 칩을 생산하든 컴퓨터 칩을 생산하든 하등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시장에서 잘 알려진 제한성을 해결하는 것인데, 한 산업에 관련된 기술이 다른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와 같은 외부성 학습이 그런 사례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산업간 파급력을 식별해내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정부는 19세기에 농업을 촉진했고, 1844년에 발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 최초의 통신선 설치를 지원했으며 대륙 사이의 통신 라인도 정부가 지원했다. 그로 인해 통신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인터넷 혁명도 육성해왔다. 이처럼 정부는 인프라와 (과세 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규제완화 정책과 결합된 조세와 파산관련 법은 비대한 금융 부분의 창조를 효과적으로 부추기기도 했다.

 

자원이 매우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사치스런 낭비를 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자국 경제가 역동적인 비교 이익을 얻도록 미래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로 이렇게 했으며, 동아시아 경험에서 공유해야 할 교훈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보유하고 있는 성숙되고 깊이 있는 기술력이 없었던, 시절에 그들 정부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취약한 거버넌스가 산업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산업 정책 자체의 유용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일본은 또한 다른 교훈도 가르쳐 줄 것이다. 교육과 평등, 토지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를 발전시켰던 핵심 전략 요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들이다. 반세기 전 동아시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이래, 세계도 큰 변화를 해왔다. 역사와 제도, 환경에서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정책이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권고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경로를 따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성공했지만 어이없게도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은 비참한 실패를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성공과 실패를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자신만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ast-asia-s-lessons-for-african-economic-development-by-joseph-e--stig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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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