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2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약엔강위안슈퍼달러의시대도래_박형준2015011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화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를 엄습했던 글로벌 패닉이 발생한지 만 6년이 지났다. 공황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계경제체제의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이도저도 못하는 림보(limbo) 상황에 빠졌다. 과거처럼 ‘모두가 투자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통하경지는 않기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경제를 재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에도 이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힘든 가운데,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이다. 위기 직후부터 실시되어 왔던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지난 10월 말로 종결되었으며, 제로금리 정책도 2015년 어떤 시점부터는 점진적 인상 쪽으로 바뀔 것이라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2015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변수는 환율의 변화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맞춰 발표된 일본의 양적완화 강화정책은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세 번째 변수인 석유 값의 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그 동안 고유가로 많은 수혜를 보았던 국가들을 디폴트의 위기로 몰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시장의 가격변화와 연동되며,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서는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2015년에는 국제외환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최대 보유국이며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네 번째 주요 변수이다. 중국은 수출주도 고도성장 추구에서 탈피해, 최근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 왔다. 전반적인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중국의 GDP 성장률이 8퍼센트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감속이 세계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EU가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으며,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2015년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들 수 있다.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EU였다. EU는 2012년 불거진 국가부채, 긴축재정, 금융권 자본 확충 등의 문제들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변수들이 EU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지가 2015년의 경제흐름에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

IMF,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5년 미국경기를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현 세계경제 침체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그동안 미국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고, 내년에도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201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퍼센트로, 올해 전망치 2.2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1 참조).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들이 2013년 말에 발표했던 2014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애초에 2.8퍼센트에서 2014년 6월 2.1퍼센트로 큰 폭의 수정이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가 지난겨울에 미국을 덮친 폭설과 한파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장률 전망의 정확한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미국경기가 예측대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GDP갭을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경제학자 드롱(J. B. DeLong)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GDP 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 미국 GDP의 80퍼센트 수준인 1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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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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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의 방향…………………71 (김병권)

 

  

[여는 글]


2013년 경제전망 

- 2012년보다 나을 것 없는 2013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내수가 휘청하는 경험을 했다. 

‘747공약’과 ‘경부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이나 올까 말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가 그 해 가을에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성장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평균 3%도 안 되는 성장률 실적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명박 경제의 운명은 그렇게 첫 해에 결정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5년 전의 보수적 정권교체와 달리 정권연장 차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아니 상당히 나쁜 편이다. 일단 2012년 경제가 당초 전망인 4%성장에서 반 토막 난 2%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평년 대비 재정투입을 두 배쯤 올려서 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린 덕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개입효과가 없었다면 1%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말이다. 15년 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카드대란도  없었는데도 바닥을 기는 성장률이었다. 두 자리 성장을 하던 수출이 마이너스에 빠지고 민간소비 증가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도 아쉬운데 동반침체의 위험 있다."

2013년 경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2.6%(삼성증권) ~ 3.2%(한국은행) 사이를 전망하는 등 올해 보다 체감이 거의 없을 개선을 전망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망’ 수준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가 2013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여건이나 고용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다.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상반기 보다 더 나쁜 하반기 경제가 실제 결과였다. 2013년에도 ‘상저(上底)’일 것은 틀림없겠으나 ‘하고(下高)’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경제의 앞날에 안 좋은 소식은 경제 회복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 취임 초에 경제침체와 싸워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지만 그래도 내수와 수출 가운데 한 가지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수출 환경 호조 덕분에 환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무너진 내수를 두 자리 수 수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앞에는 어두운 수출환경과 허약한 내수 기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을 보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경기침체는 저 멀리 사라지고 경제는 앞으로 쌩쌩 달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식 불황으로 나가고”있다고 2013년 세계경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정부도 5%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 정부들이 내수를 소홀히 하고 수출에만 의존결과 내수 토대가 계속 취약해진 결과다. 

내수는 어떤가. 고용여건은 2013년에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여 민간 구매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므로 건설투자나 긍정적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11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채를 동원한 소비확대의 측면을 잠식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에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씨름해야 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도 의지할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 바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경기하락을 2% 수준에서 방어한 것도 바로 정부 재정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논쟁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 중산층 70% 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줄. 푸. 세’로 상징되는 대기업 위주 경제, 1% 편향 정책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집권 연장된 정부다. 다만 2012년 한국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상시켰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색깔이 다시 경제정책에 투영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이 2013년 한국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수출이나 내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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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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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2. 2013년 노동시장 전망
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
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 본 문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5만 1천명으로 2011년의 41만 3천명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나 한국은행, 경제개발연구원 등이 예상한 3% 중반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2012년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경기침체에도 이런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진 데는 사회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2011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11년 잠시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2년 다시 175만 명 수준을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에도 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역시 2012년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11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42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만 1천 명 줄어들어 41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임금근로자가 31만 9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3만 2천 명 증가해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작년 수준이었으면 2012년의 전체 취업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1년에 비해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 2천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201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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