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데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인수위에서 확정하면 어떨까? 당선인도 ‘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았던가?

당장 현재의 ‘장기침체’를 벗어나려면 일단 소비가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서민층의 소득이 증가해야 하고 동시에 소비를 가로막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노동조합 강화, 하청업체 단체협상권 인정 등 시장에서 양극화를 억제하는 정책은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비춰 차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만큼 경제는 더 빨리 회복된다. 민주당 역시 이런 목적의 적자재정이라면 48%를 위해 찬성해야 한다. 증세냐 국채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물론 ‘부자증세’가 훨씬 낫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복지인 동시에, 소비 방해 요인을 제거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다. 이 정책에 관한 한 문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4대 중병만 중병인가’를 넘어서 만성병 환자 역시 절망적이다. 보장성을 90%까지 올리는 데 얼마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가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계산하느라 뜸을 들일 이유도 없다. 재정 문제나 급작스러운 국민 부담에 신경이 쓰인다면 연간 상한액은 200만원 정도로 조정해도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서민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역시 가계부채다. 만일 집값까지 폭락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상태에 빠질 것이다. 금년과 내년 역시 2%대의 성장에 머물 것이기에 지금 정부나 언론처럼 안이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역시 문 후보 쪽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은 기실 ‘은행행복기금’이다. 은행의 채권회수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단 ‘약탈적 대출’을 통해 그동안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금융권이 책임져야 한다. 번번이 금융소비자에게만 이른바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 그리고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이런 금융위기는 또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는 사교육비인데 당선인은 심야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규제만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대학입시를 개혁해서 ‘경쟁교육’을 뿌리뽑아야 해결될 문제지만 거기까지 기대하는 건 정책기조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입시제도를 간소화하고 더 획기적인 사교육 규제를 하면 소비는 대폭(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한계소비성향 차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 정책에는 돈도 들지 않는다.
 
쓴 김에 팁 하나 더. 우리나라 사람 중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방법도 있다. 바로 토빈세(돈이 국경을 넘을 때 물리는 세금)다. 단 0.01%만 부과해도 약 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탄소세까지 검토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건 그냥 꿈으로 간직하겠다.
 
이 정도만 인수위에서 확정한다면 48%는 절망을 거두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엄동설한에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기꺼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중재한다면 어느 누가 당선인을 ‘100%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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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해설

자살률이란?

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자살은 고해성 자해(intentional self harm)으로 정의된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31.0인데 총 자살 사망 인구는 15413명에 이른다.

▶ 문제 현상

한국 자살률 31.0, OECD 최고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31.0로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OECD 평균 13.0의 2배 이상이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온 북유럽의 헝가리가 19.8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은 10.5(2007년 기준), 영국은 6.2를 보였으며, 그리스가 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자살률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증가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때 40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던 헝가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국가들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월등히 높은 노인과 청소년 자살률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로 자살률을 살펴보면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눈에 띈다. 먼저 노인 자살률 역시 201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로 일본 17.9명, 미국 14.5명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다. 자살을 행한 노인의 최대 60%가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2009년 기준 자살률이 15.3이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이 1순위가 자살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40%가 한번쯤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고 9%가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성적, 진학문제'가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살 부추기는 사회구조적 요인 해결해야

서구에서는 자살이 주로 불안과 우울 등에 의한 정신병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급격한 자살률 증가를 설명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노인의 경우 높은 노인빈곤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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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07.13 11:42
얼마 전 영국의 주요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초·중등학교 절반이 평가에서 기준미달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990개 학교를 평가한 결과 47%의 학교가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는 교육기준청(Ofsted)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잉글랜드의 경우 최고 1등급을 받은 학교는 14%에서 11%로 감소했고 최하위 4등급을 받은 학교는 2006~7년의 6%에서 9%로 증가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미식 정책과 유사하다. 이른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영·미권 국가의 학력저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학생의 학력 뿐 아니라 전인적 성장·발달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고집한다. 그 중에서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부의 지나친 경쟁교육의 대명사로 쓰인다.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해 지역별·학교별 서열화가 이뤄지고 이에 압박을 받은 각 학교 현장에서 점수 경쟁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0교시, 보충수업이 늘어나고 쉬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 생기고 문제풀이식 수업도 늘어났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7월 13~14일, 또다시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와 학생, 교원단체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7월 1일 새로 취임한 강원·전북 교육감 역시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미응시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일제고사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거부하면 해당 교육감을 고발하겠다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제고사, 과연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의 이유에 대해 각 학교별로 학습부진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표 1]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제고사 실시 후,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교육예산은 고작 180억원 정도가 늘었다(2009년 428억원). 시·도별로 볼 때 서울, 부산, 대전, 전북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실제로 드러난 학습부진아 현황과 지원이 비례하지도 않는다. 시·도별로 볼 때 서울, 부산의 경우 학습부진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감소했다. [그림 1]과 같이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제주 지역은 학습부진아 비율에 비해 지원액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0)


우리와 똑같은 부작용을 겪은 일본은 시행 3년 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가와바타 다쓰오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지난해 일제고사에 대해 “개별 학교가 성적 경쟁만 해서는 의미가 없으며, 지역의 교육수준을 균등화하고 향상한다는 일제고사의 목적 달성은 물론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더라도 추출시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본은 2007년 43년만에 부활한 일제고사를 지난해에 다시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대신 일본은 일제고사에 배정된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과 육아지원 등 교육복지 차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일제고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꾸면 올해 58억엔(750억원)의 예산을 10억엔 이하로 대폭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학력평가를 위한 예산은 334억원(2009년)에 이른다. 2008년 학습부진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243억)을 훌쩍 뛰어넘고 2009년 예산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평가를 위한 예산이 평가 후 학생지원을 위한 예산만큼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일제고사 실시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교육 파행 사례가 뒤를 잇고 있다. 학생들은 경쟁 과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일본과 한국, 과연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가.

* 이 글은 월간 <우리 아이들> 6월호에 실린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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