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한다. 경력단절 여성 현상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고 20~30대 경력단절 시기 이후 남녀간 불평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 문제 현상


경력단절 여성, 전 세계 이례적 현상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현상이다. 한창 일할 시기에 한국 여성들은 반대로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하락한다. 경력단절은 이후 여성들의 재취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한국 여성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6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한국은 터키, 멕시코와 함께 전 세계 국가들 중 꼴찌에 속한다.  

 

경력단절 여성 20.3%, 30대 가장 많아


경력단절 여성이 매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현재 7만8천명이 증가해, 기혼여성의 20.3%에 이르고 있다. 전체 기혼여성 974만7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404만9천명으로 41.5%에 달하며, 그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가 가장 크다. 30대 경력단절 여성은 111만5천명으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2012


경력단절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젊은층 ‘임신, 육아’


여성이 노동시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연령대에 걸쳐 ‘결혼’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5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30대에서는 결혼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이나 ‘육아’ 문제가 두드러진다. 예전에 비해 ‘결혼’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향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자녀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출처 : 통계청, 2012


▶ 문제 진단 및 해법


경력단절 여성, 임금에도 큰 영향


여성의 경력단절 시기를 전후한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연령별로 남성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과 임금을 살펴보면, 20대는 여성이 남성에 견줘 경제활동참가나 임금이 오히려 높다. 그러나 20대 후반과 30대 경력단절 시기를 거치면서 달라진다. 경력단절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57.8%로 급격히 하락하고, 임금도 남성의 82.4%로 같이 낮아진다. 그러나 경력단절 시기 이후 40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남성의 68.6%로 약간 회복되지만, 임금은 오히려 남성의 58.1%로 더 떨어진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비단 근속연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기반마저 흔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단순노무직으로 복귀... 남녀 불평등 OECD 최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전문직이나 기능직을 떠난 30대 여성들의 복귀는 낮은 반면, 40대 이후 여성들은 단순노무직이나 판매직으로 가장 많이 재취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남녀간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시간 할애가 좋은 시간제 일자리로 돌아가는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한 노동시장 여건도 남녀간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남녀 불평등은 최고다. 우리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9.6%로 OECD 평균 18%보다 11.6%p 높고, 우리의 성별임금 격차는 36%로 OECD 평균 17.3%보다 18.7%p 높다.       


경력단절 해소, 사전 예방책이 핵심이 되어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정책수단과 법적 제재는 부재한 편이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아 회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를 보장받는 당사자도 정부의 휴직급여 수준이 높지 않아 불만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인프라 기반도 부족해 이용이 어렵고, 개인도우미 활용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처럼 왜 한국 여성들이 ‘결혼’만으로 경력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반과  회사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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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최근 세계포럼이 발표한 2012년 젠더 불평등 지수는 한국의 경우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는 116위, 교육수준은 99위, 건강과 수명은 78위, 정치력은 86위로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나 직위는 동일직종 내 남성에 견줘 턱없이 낮다보니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 측면에서 불평등지수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50%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로 대변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꼽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 이슈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코어 이슈다. 여성 이슈가 해결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나 일가정 생활의 균형, 소득보전, 빈곤, 평등과 다양성, 육아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한창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노동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고용이 풀리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나 보육정책 또한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불안을 줄여주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 ‘경력단절’ 해결이 시급

먼저, 여성고용의 큰 난관인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시기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이후 재진입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고용의 아킬레스건이다. 2000년과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54.7%에서 2010년 65.5%로 10%p이상 상승한 데 반해, 30대의 여성은 2000년 54.05%에서 2010년 55.25%로 1%p 내외 증가에 그쳤다. 2010년 30대의 경활률은 20대 보다 10%p 낮다.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맞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같은 일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근속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여성의 임금과 승진에도 경력단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세부 정책 내용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를 키워야하는 문제로 떠나야하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에 고민을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 구호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상당이 보육에 맞춰져있고, 임신기간에 단축근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대안은 빠져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0여 명의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고용률이 아주 낮은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M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중간 경력 단절 문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문제를 막아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가장 잘 담았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 성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근본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여성 고용대책으로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시설 재정지원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고용·계속고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성인지 예산제 등을 언급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중 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눈에 띄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현실을 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대선후보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경력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업무 공백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서로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 공무원 수를 감안해 새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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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2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

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 문제 현상

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

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

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

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는 경력단절(career interrup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인 셈이다.

진급에 있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35~44세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84%로 OECD 평균(71%)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58%로 OECD 평균(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또한 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그것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혁명에 적응하는 노동 및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지원되는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유럽 수준의 양육휴가 제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투자복지 분야이다. 교육성과는 보육교사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좋은 대우와 고용 안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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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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