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1 / 09 정태인/새사연 원장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목  차 ]

1. 2012년 빗나간 전망

2. 2013년 전망

3.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 본  문 ]

1. 2012년 빗나간 예측

12월 19일 박근혜씨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경제전망과 거의 무관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재정이나 고용, 환율과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과연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은 어떠할까?

우선 2012년의 실적부터 보자. 왼쪽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한 전망치이다. 물론 후자는 3분기까지의 실적에 근거한 것이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놀랍게도 1.6%p나 차이가 난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 1월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이하 새사연)은 “‘비교적 낙관적 가정’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중반쯤에 머물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GDP의 모든 구성 항목이 전망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2012년의 실적치는 모든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심지어 수출입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다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경상수지가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것만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또 하나의 항목인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자영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설명된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그렇다면 2013년 예측도 비슷하게 엉터리일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짤 때 경제 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그리고 3개월 남짓 지난 12월 27일 정부는 금년 성장률을 3.0%로, 무려 1%p나 하향 조정했다. 차기 정부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우리는 가계부채와 같은 폭탄이 터지지 않고 그럭저럭 지나가는 경우라 해도 이 수치 역시 0.5% 정도 과장됐다고 믿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들고, 국내에서는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도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항목 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행히 이번에 참고할 세 기관의 예측은 비슷하다. 다만 한은과 국회 예정처의 경우 10월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2013년 전망

1) 민간소비

세 기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5%에서 3.0%로 예측했다. 작년의 1.8%에 비하면 꽤 많은 소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의 감소’와 같은 뜬구름 잡는 말을 빼면, 그 근거는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 수)의 증가에 있고 특히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1> 참조).

실제로 작년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45만 명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자영업 및 연관 고용의 증가이며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말하자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자영업이 금년에도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하리라고 가정하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옥죄는 강력한 올가미다. 작년의 상당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미미하게 증가(1.8%)한 것도 가계부채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전체 부채의 약 20%)을 감안하면 금년의 소비증가는 작년의 증가율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율이 세 기관의 예측에 비해 0.5%~1%p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GDP 증가율은 이 항목과 관련해서 약 0.25~0.5%p 정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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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11 정태인/새사연 원장

국내 경제,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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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경제수자들의 폭탄선언
2.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하향 수정
3. 수출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건설투자로 대응
4. 폭탄선언과 폭탄 돌리기가 대선에서 의미하는 것

 

[본 문]

경제수장들의 폭탄 선언

“앞으로 한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2012년 5월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벌질 경우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
(2012년 6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하면 이번 위기는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하다...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이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
(2012년 6월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세계경제 인식... 김석동 위원장과 다르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는 6월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다.”
(2012년 6월 1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한 달 여 전 한국의 경제 부처 수장들이 쏟아낸 말들이다.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니, 이야말로 진보진영의 주장이 아닌가?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와 관치의 실행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 ‘재경부’ 출신 인물들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얘기들이다. 이런 말들이 진정이라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반성 또는 호들갑이 언론을 뒤덮은 후, 6월 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과연 경제 부처 수장들의 바뀐 인식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 하향 수정

정부는 작년 말 3.7%로 예측했던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3%로 0.4%p 낮췄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다시 0.1%p를 낮춰 3.5%로 전망했다. 정부 뿐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들도 연이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이들의 전망치를 평균하면 약 2.9% 정도이다.

 
[표 1]을 보면 정부의 작년 말 발표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이 수정된 것은 역시 수출입 전망으로 각각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GDP에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잡히므로 해외부문이 GDP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경상수지가 20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 따라서 GDP는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늘어나던 수출증가율이 이렇게 급감한다면 실제 생산과 투자, 그리고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는 이런 고려가 들어가 있지 않다. 민간소비만 0.6%p 줄였을 뿐 설비투자 증가율은 오히려 2.6%p 높게 전망했다. 즉, 정부가 성장률을 낮춰 전망한 이유는 수출 감소 때문이 아니라 국내 소비 감소 때문이다. 이런 전망은 올바른 것일까?

작년 말 우리 연구원은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중 UN경제사회국(DESA)이 발표한 세계경제성장률 2.6%를 가장 객관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최근 UN은 이 수치를 0.1%p 또 낮췄다. 금년 상반기의 실적으로 보아 UN의 예측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정된 UN경제사회국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교역성장률은 2010년 13.1%에서 2011년에 6.6%, 그리고 금년에는 4.1% 증가로 둔화될 것이고 한국 수출의 50% 가량을 받아들이는 동아시아의 성장률은 2010년 9.2%에서, 2011년 7.1%, 그리고 금년에는 6.5%로 더욱 떨어질 것이다. 동아시아 수출의 절반을 소화하는 중국의 성장률도 2011년 9.3%에서 금년에는 8.3%로 떨어질 전망이다.

단, UN의 이런 전망은 EU사태가 그럭저럭 수습되는 경우이며 만일 유로가 붕괴하는 경우라면 성장률은 급락할 것이다. 작년 말 UN은 비관적 상황의 경우 0.5% 성장을 예측했다. 그럴 경우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폭락할 수 있다. 최근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가 2013년에 닥칠 것이라 예언했던 “완벽한 폭풍(Perfect Storm)”이 이미 불고 있는 중이라고 한 것 역시 예사로이 넘길 수 없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이 유럽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 정부는 IMF의 4월 전망을 좇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잡았다. 작년 말 전망에 비해 오히려 0.1%p 높였다. 그리고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 급락을 예측했다.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제수장들의 발언과 이런 통계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수출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건설투자로 대응

어쨌든 [표 1]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해외부문은 이번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소비에서 발생하고 이를 설비투자의 증가, 그리고 건설투자 증가가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전망은 아마도 1사분기 민간소비가 1.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7일에 발표된 한은의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추계에 따르면 가계소비는 0.9% 증가했을 뿐이고 정부소비는 3.4%에 달했다. 또 1사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 소비가 전기 대비 3.9% 증가하며 주도했는데 내구재의 성격 상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도 유지되기는 어렵다. 2011년의 경우는 마이너스였다. 더구나 가계부채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민간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1사분기의 반도체 장비 수입 급증에 힘입어 8.6%의 증가율을 보인 설비투자가 정부 예측대로 5.6% 증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같은 정부 문서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0년 이래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수출증가율이 19%에서 3.5%로 대폭 감소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3.7%에서 5.9%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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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