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1.03 새 시대, 새 문을 열며
  2. 2012.01.05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
  3. 2012.01.05 임진년을 맞으며 (1)

2013.01.02정태인/새사연 원장

나이가 들다 보니 해가 바뀔 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써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는 것도 마뜩찮은데 그 단절에 의미까지 부여해야 하다니. 요 몇 해동안의 곤혹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건 지난 열흘, 8개월간 굶은 술을 한꺼번에 마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어이하랴. 세월이 먹여 준 나이를 거부할 방도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패배했다. 새사연이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쓴 것처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앙시앵레짐의 종말을 고했지만 새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긴 구체제란 그리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한 후, 그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고 인정하는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36년에나 출간되었고 역사적 흐름을 추적한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1944년에나 세상에 나왔다. 현실에서도 루즈벨트가 '뉴딜'을 내 건 시점은 1933년이었으니 이제 4년이 막 지난 시점의 한국에서 극적인 전기가 열릴 것을 기대한 게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아무리 현실이 더딜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새 시대는 열린다. 그 방향 역시 분명하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별 이익이 맞부딪히는 사회적 딜레마를 시장이 아름답게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붕괴했다. 그런 세상은 수학의 가정 속에나 존재하며 인간은 서로 협동할 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번역된 노박의 "초협력자"는 인간이라는 미미한 생물체를 강력한 종으로 만든 것은 바로 협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진화의 법칙을 무시한 시대였다. 하이예크의 '치명적 오류'는 오히려 시장만능론에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 백보 양보하더라도 국가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누가, 어느 나라가 더 빨리 새 시대를 여느냐에 운명이 갈린다. 아니 '기후온난화'라는 전 인류가 겪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은 전 세계가 협동할 때만 해결할 수 있다. 내 옆의 '모르는 남'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새 시대는 열린다. 물론 신뢰는 목숨을 건 도박일지도 모른다. 배반당할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남을 불신하고 오로지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더 확실하게 세상은 붕괴한다.

어떻게 해야 서로를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새사연이 앞으로 연구할 주제 중 하나에 틀림없다. 추상적인 방향을 정책과 제도로 만들고 어느 덧 사회규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방향이 확실하다면 새로운 사회도 열릴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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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03 정태인/새사연 원장

전망기획① 2012년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의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
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3.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

[본문]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의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침체로”

2012년 우리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다. 꼭 이겨야 한다는 당위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역사의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위지는 이런 역사의식을 “역사로서의 현재”라는 말에 담았다. 우리의 역사적 현재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이다. 1990년대 말 미국정부는 IT 버블이 붕괴하자 재빨리 부동산 버블로 바꿔치기 했다. 그 수단은 금융규제완화와 금리 인하였고 그 결과가 2008년 리만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초래된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이다. 2009년 전 세계적 금융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으로 각국의 성장률이 회복기미를 보이자 G20의 세계적 차원의 개혁도, 또 오바마의 내부 금융개혁도 흐지부지 끝났다.

2010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로 제2차 위기가 촉발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같은 통화를 쓰면서도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에 대한 보조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사태이다. 비유하자면 우리 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지역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서울이 강원도로부터 막대한 교역 이익(경상흑자)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로 현재의 유럽 위기는 내부의 위기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재정통합을 하는 대신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유로화 표시 국채를 발행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역내 강대국의 은행들이 인수하도록 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국이 소비와 재정을 재무성 증권으로 조달하고, 유럽이 재정을 역내 금융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모두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을 만능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재정확대정책도 쓸 수 없고 이미 0%에 이른 금리 때문에 금융완화정책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바야흐로 선진국 전체가 일본형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바야흐로 “대침체”(Great Recession, 대공황과 비교하기 위해 학자들이 2008년 위기에 붙인 말)는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위기도 동시에 맞고 있다. 이 위기는 새로운 국제통화와 국제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데,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G20는 IMF 기금을 조금 늘리는 정도의 밖에 합의하지 못했다. 위기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야 할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체계도 나오지 않았다. 1945년 이후의 복지국가를 뒷받침한 케인즈이론이 1930년대에 출간됐고, 1980년대를 풍미한 통화주의이론이 1960년대에 정립된 것에 비하면 위기 이후의 사회의 이론은 오리무중이다. 학문의 제국주의를 일삼으며 오만을 떨던 경제학은 이미 붕괴했다. 중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환율법”(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한 보호무역법안)과 제3차 양적 완화(달러의 증발)로 또 한편의 환율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주기를 갖는 패권 주기도 최저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구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정점에 올랐던 미국의 단일 패권은 쇠퇴 기미가 역력한데 이를 대체할 패권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 G2로 급부상한 중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중미간의 위태로운 힘겨루기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 복판에 있다. 이렇게 10년 주기, 60년 주기, 그리고 패권 주기가 모두 최저점에 이른 상태를 나는 “3중의 위기”라고 불렀다(경향신문, 2009. 1.12).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석유의 생산이 정점에 이르는 오일피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으며(전문가들은 2015년경으로 예측한다) 글로벌 기후변화 역시 다음 세대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에너지/석유 위기가 겹칠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이런 문제를 곧 해결하리라고 믿기에 너무나 큰 위기들이 첩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가 다른 위기, 즉 시간대(time span)가 다른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의 주체와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로서의 현재”는 2012년 총-대선이라는 구체적인 한국 상황(알뛰세 표현으로 말하자면 conjuncture)에서 중첩적인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는 위기의 각 영역에 고유한 해결 방향을 찾아내고, 2012년 한국이라는 정세 안에서 그 방향을 당장 실현할 하나의 가치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나 하나의 위기 해결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작업은 고도의 추상성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세계경제 뿐 아니라 한국 내부에도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버블과 이에 긴밀히 묶여 있는 가계부채가 바로 그것이다. 2009년 세계적 경기자극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의 수출대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은 버블 붕괴의 초침을 잠깐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는 90%를 넘나드는 대외의존도의 한국경제를 바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자동차의 내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수출 증가율 역시 반토막 날 지경에 이르렀다. 1100원대에서 방어해 온 환율마저 무너진다면(현재는 유럽위기의 여파로 달러가 강해지고 있지만) 실물침체가 금융경색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올 위험마저 있다. 내부에서 파들거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도 1980년대 후반 미국의 S&L 위기처럼, 제2금융권으로부터 시작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사회 전체에 절망, 즉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금융자유화와 가계신용의 확대,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부동산/증권 투기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지표들을 가파른 비율로 상승시켰다. 주거, 교육/보육, 일자리, 노후, 건강 걱정이라는 이른바 ‘5대 불안’은 그 직접적 결과이다.

한국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외환위기, 뒤이어 IMF의 강요와 내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진행된 김대중 정부의 노동유연화,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 이명박 정부의 비준으로 그 정점에 이르렀다.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6월 항쟁”으로 시작된 “87년 체제”는 군부독재를 종식시켰을 뿐,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모델이 자리를 잡지 못한 체제였다.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민주정부”는 자기 고유의 사회경제모델을 실행하지 못했다. 아니 그런 모델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클린튼-블레어정부가 그랬듯이 적나라한 신자유주의에 약간의 훈기를 불어 넣었을 뿐 시장만능으로 치닫는 시대를 역전시키지 못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했듯이 민주정부는 새로운 시대의 장자가 아니라 구시대의 막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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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정태인/새사연 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장한 시간의 흐름을 툭툭 끊어서 호들갑을 떠는 게 마뜩찮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천성 게으른 사람이 인사를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임진년, 경제가 어찌 돌아갈지부터 듣고 싶으시겠지요.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6.2% 성장했던 2010년처럼 제가 틀려도 경제가 조금 낫기를 바랍니다. 2012년 경제, 잔뜩 흐림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3.6% 성장을 예측했지만 이는 세계경제가 3% 중반대의 성장을 한다는 낙관 위에 터잡은 겁니다. 

하지만 장기침체에 빠져든 미국, 유로화의 존립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유럽, 예년처럼 활기가 없는 일본 등 이른바 ‘거대 선진 경제권’은 제로 성장에 머물 것이고 작은 충격에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구세주의 역할을 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9%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GDP의 35% 가량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 다만 재정이나 금융 면에서 당과 정부의 신속한 수습이 가능한 나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거대 신흥국인 인도는 외채 문제 때문에 훨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가 그럭저럭 지뢰를 피해 간다 해도 2012년 우리 경제성장율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물론 연구원 내에는 3%대의 성장을 예측하는 분도 있어서 지금 의견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이제 초침이 째깍거리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문제는 침체 양상이 금년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폴라니의 표현대로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의 시장만능주의의 몰락, 달러의 위기,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유럽의 분열 위기는 한두해에 수습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곧 닥칠 것으로 보이는 에너지/식량 위기까지 더한다면 앞 날이 캄캄할 수 밖에요. 1929년 대공황이 단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5번의 크고 작은 위기로 엮여 있었고 결국 세계대전을 거쳐 1945년이 넘어서야, 즉 16년이나 걸려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 때보다 더 나쁜지도 모릅니다. 당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이미 영국을 압도했던 미국이 실제로 패권 국가가 되는데 16년이나 걸렸는데 중국이 당시 미국의 역할을 하리라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를 점령하라”까지 터져나온 민중들의 숨가쁜 목소리가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G20라는 국제공조가 또 하나의 희망인데 작년 이들이 보인 모습은 말 그대로 지리멸렬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쟁과 같은 대참화를 겪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설마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ㅠㅠ).

1930년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세계의 대격변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지만, 시민의식으로 본다면, 감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중국 옆에 있다는 지경학적 위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후의 유럽 복지국가처럼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80년대에 각광을 받았던 일본 모델 역시 노쇠할대로 노쇠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주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동아시아공동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는 남북의 장점을 아우르고 배가하는 것일테지요.

2012년은 그런 “거대한 전환”의 첫 해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야 사회경제모델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선거는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노려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대전환 속에서 또 다시 방향을 잃고 그예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새사연은 지난 한 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원장과 함께 하면서도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한 연구원들 덕이고, 매달 물질과 정신면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에 재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싱크탱크 순위도 2010년 9위에서 5위로 네 계단 올랐습니다. 우리 위에는 국책연구원 둘, 참여연대라는 대형 시민단체의 덕을 톡톡히 보았을 참여사회연구소, 그리고 복지국가 선풍을 일으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뿐입니다. 2012년에는 1위에 오르지 않을까요?^^

새사연은 “거대한 전환”에서 우리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시대교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와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연초에 2012년 전망을 밝히고 곧 이어 “남태령리포트”(가칭)를 발간해서 새로운 사회의 미래상, 구체적인 경로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명확히 내고 다른 목소리를 모으고 정리해서 2013년에는 “연합정부”가 새로운 체제를 또박 또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작업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소통의 통로를 금년보다 열배, 백배 더 넓고 다양하게 열어야겠지요.

작년에 이어 또 염치없는 부탁으로 새해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한 해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둘러싼 싸움으로 점철될 겁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이런 정책들은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낼 겁니다. 하여 새사연은 이런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저지에 앞장 설겁니다. 특히 삼성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반대 운동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모자랍니다. 옆에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쭉 새사연의 작업을 보셨으니 조금 더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온라인 회원들께서는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두 명의 연구원을 더 맞으려고 하는데 300분의 회원이 더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교체”를 함께 이뤄냅시다.

(고 김근태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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