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운/ 새사연 연구이사 




2017년 가계부채위험 수준 아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천344조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41조2천억 원(11.7%)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82.9%에 해당한다. 상승폭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책 당국은 이렇다 할 정책 처방 없이 총량 증대라는 억지책만 내고 있는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까지 나서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난 2월 7일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의 진단이 흥미롭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만큼 큰 걱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지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일단 신용평가 회사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으니 당분간 한국의 가계부채 관련 경제위기설은 잠잠할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 발 신용평가 하향조정은 없을 것 같다. 대내외 상황이 모두 취약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최근의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디스의 이런 평가는 분명 악재는 아닐 것이다.


다른 한편 신용평가 회사의 진단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나 여기서 비롯되는 채권, 주식 등 여러 금융 자산에 대한 평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상황이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정책 당국이 서둘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걱정이다.


필자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현 가계부채 수준이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둘째, 현 가계부채 수준을 소득분위별 등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글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 가계부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시스템 수준에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있기에 정책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 증가 억지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다.



무디스총량 늘었지만부채의 분포 상황이나 가계의 금융자산 등을 감안하면 채무상환 능력 아직은 양호


지난 2월 7일 무디스(Moody’s)는 현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3일 기준금리 결정 설명회에서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과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되긴 하지만 가계부채 채무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현재 가계부채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채무상환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위험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국민경제 수준에서 봤을 때 금융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가계부채를 갚는데 쓰이는 금융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의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해 3/4분기 기준으로 45.3%로 예년평균 45.9%(2010년~2015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지고 평균 잔존만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 근거이다.


그래서 결국 “가계신용이 큰 폭 증가하면서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12)는 결론에 이른다.



2017년 가계부채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국민경제 수준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비중을 살펴보자.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함께 고려한 부채 상환 능력을 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3/4분기 말 45.3%(추정치)로 전년 말 (44.8%)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금년 들어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이 자산증가율을 상회하였기 때문인데, 다만 동 비율은 예년 평균(2010∼15년 45.9%) 수준으로 여전히 가계의 금융 자산이 부채의 2.2배 수준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 부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2016년 3/4분기 기준 부채증가율이 10.4%로 자산 증가율 8.2%를 상회하지만,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0% 하회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여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 금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는 앞서 무디스나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평가한 근거로 활용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이를 소득 분위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보인다.


2016년 12월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2016년 3월말 기준)에 기초한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분위별 금융부채 보유 분포를 살펴보면 부채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4분위 및 5분위(상위 40%) 계층이 각각 전체 금융부 채의 약 70% 및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소득이 나쁘지 않는 4분위와 5분위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4, 5분위 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것은 당연하며 이를 기초로 한국 가계부채의 채무상환 여력은 나쁘지 않아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의 가계부채 비중은 30%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은 소득이 낮고 자산 보유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이나 채무상환 때문에 기본 생활을 위한 소비가 곤란 한 점 등은 총계 수준의 가계부채 통계로는 또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중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림2. 2015년, 2016년 소득 분위별 부채 보유 비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주) 가계금융복지조사(2016.12 발표)


국민경제 전체로만 보면 놓치는 문제가 있다. 즉 누가 빚을 갚을 것인가이다. 전체 수준이 아니라 소득 분위로 볼 경우 이는 전혀 달리 보이는데, 이유는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의 빚을 갚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환 부담이 자산 보유액보다 크지 않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개인별 수준에서 보면 갚지 못할 사람은 현재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이 갚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디스나 여타 기관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은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준에서 자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전체와 부분을 나누면 전체를 보는 시각의 장점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다.


*송종운의 가계부채 칼럼은 2회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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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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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2)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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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일부 발췌]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듯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이 표현은 3년째 똑같다)로 인해 수출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별히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큰데) 우리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과도한 게 아닐까? 아마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방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재벌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는 더욱 문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적치는 1%대였다. 투자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특별히 자산가 격이 상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기를 빼곤 그렇다. 정부가 소비 증가의 근거로 삼는 건 물가안정과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가계흑자율의 증가이다(p40). 하지만 1-2%의 가계흑자율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 1000조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이 여전히 가계를 억누르고 있는 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바로 내구재나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고 할테니 말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로 50대, 여성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pp9-10).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나 한은의 3.8-3.9% 성장보다는 낮은 3% 언저리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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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해설


최고이자율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각각 연 39%와 연 30% 이내로 정해져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에 적용되며,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9%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인 혹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최고이자율 30%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가 되며 미등록 대부업체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연 20%의 이자제한법이 처음 등장한 후,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 25~40%에서 결정되었다.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이유로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사라졌다가, 2002년 대부업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후 2007년에 이자제한법도 부활하였다. 



▶ 문제현상


한국은행의 ‘2013년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상호금융사 7.4%, 은행 6.9% 순이었다. 30%가 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의 이자율도 매우 높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높은 이자율이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업에 집중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있다.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전국의 등록대부업체는 10,895개이며, 이용자수는 250만 6천 명이었다. 대부잔액은 8조 6904억 원이며, 이 중 신용대출이 7조 3152억 원, 담보대출이 1조 3752억 원이었다.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은 35.4%, 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17.8%였다. 대부잔액과 이자율을 곱하여 총 이자액을 계산해보면 신용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약 2조 5896억 원(7조 3152억 원×35.4%), 담보대출자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액은 2448억 원으로 총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 역시 양극화가 심해 1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 89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잔액 기준으로 87%, 이용자 기준으로 91%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자산 순위 상위 5대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론), 리드코프의 대부잔액은 3조 5201억 원으로 40.5%를 차지했다. 이들의 2012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산와대부가 30.3%, A&P파이낸셜대부가 19.6%, 웰컴크레디라인이 18.9%, 바로크레디트가 16.1%, 리드코프가 13.9% 등으로 평균 19.8%에 이르렀다. 같은해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5.2%와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한겨레, 2013.7.24)


한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미즈사랑), 윈캐싱대부(원캐싱) 등은 지난해 최고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30억 6천 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월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금융에는 등록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와 개인 간의 거래까지 포함된다. 138명이라는 매우 적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사결과 1인당 사금융으로부터 평균 2378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 43.3%에 달했다. 이자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대부업체가 38.7%, 미등록 대부업체가 52.7%, 개인간 거래가 38.5% 였다. 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0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 비중도 20%나 되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30% 수준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제진단과 해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대책은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39% 최고 이자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일본은 100만엔 이상의 대출에는 15%,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의 대출에는 18%, 10만 엔 미만의 대출에는 20%의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달라 뉴욕 6%,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10%, 코네티컷, 버지니아 12% 등으로 최고 18%를 넘지 않는다. 독일은 12%,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이전 분기에 고시한 평균 시장금리보다 3분의 1만큼 높은 수준을 최고 이자율로 하고 있다. 대체로 20%를 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 이자율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기준금리가 2.5%이고,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7%인데 대부업체에게만 40%에 가까운 이자율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자금조달 금리 역시 연 9~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0%로 돈을 빌려와서 40%에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차익은 대형 대부업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차익을 줄여서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면, 많은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것이라는 반박도 끊이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은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 6조 8천억 원이었던 대부잔액은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8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최고 이자율에 맞춰서 대부업체들의 평균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고이자율이 49%였던 2010년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이자율은 42.3%에 달했지만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2011년 하반기에는 36.4%로 같이 낮아졌다. 이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대부업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이자율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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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미국 시민은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다?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
3. 미국 ‘주식시장 민주화’의 허상
4. 주택거품 붕괴, 중산층에게 더 고통이었다.
5. 한국보다 주택관련 부채 더 많은 미국 가정

 

 

[본  문]

 

1. 미국 시민은 생각 보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미국 시민은 우리보다 얼마나 부자일까? 당연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다수 미국 시민들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은 언제나 기회의 땅이었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늘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 1]을 보면 각국의 중간에 위치한 성인의 재산은 미국이 52,753달러로 평균 보다 아래였다.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중위 가구(성인이 아니다)의 순자산은 1억 3800만원이었다. 달러 환산으로 보면 10만 달러가 조금 넘는데, 가구당 성인이 평균 2명이라고 해도 대략 미국과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대보다 미국 중간 가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중위 값이 아니라 평균값은 많이 다르다. 미국 성인 평균 재산은 중간 값의 4.7배로서 약 25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두 값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두 배쯤 된다). 중간 값과 평균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그 만큼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나 빌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들의 부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지식은 짧다.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택거품, 거대한 가계부채, 심각한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뿐 종합적인 시야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은 우리와 달리 대부분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일까? 또 우리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압축적으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보고서가 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매년 발행하는 미국 노동실태 보고서의 부(Wealth)관련 부분이 그것이다. 2012년으로 12번째 업그레이드가 되어 201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 시민들 사이의 부의 불평등 정도가 어떤지 살펴보자.

 


2. 신자유주의 30년, 부의 불평등도 악화되었다.

 

가구나 개인의 부(Wealth,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라고도 번역)는 보통 ‘순 자산(net worth)'으로 나타낸다. 순 자산은 “특정 시점에서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과 비 금융자산(주거주택, 비 주거 부동산, 기타 유형 자산), 그리고 연금(퇴직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것에서 부채(모기지 부채, 신용대출, 밀린 의료비, 학자금 대출, 기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자산은 다시  순 비금융자산(실물자산; net nonfinancial asset tangible)과 순 금융자산(net financial asset)으로 나눌 수도 있다. 순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내구재에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순 금융자산은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와 은행예금에서 비 모기지 부채를 뺀 것이다.

 

임금소득 등 소득과 함께 부는 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결정요인이다. 부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창업 밑천을 만들어주며, 은퇴 후 생활자금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당좌예금, 주식, 채권 같은 유동성 자산은 가계가 실업이나 질병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동차나 컴퓨터, 주택 같은 유형 자산은 가족 구성원들이 직장이나 학교, 공동체 생활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의 소득 불평등과 함께 부의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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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

 

전체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과 기타금융기관(보험사카드사할부사증권사대부업 등)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예대마진(%):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로, (대출채권 이자수익/평균잔액) - (예수금 이자비용/평균잔액)으로 계산함

 

 

▶ 문제 현상

 

금융위기 이후가계대출 증가의 67%를 제2금융권에서 조달

 

최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동안2금융권 가계부채 비중 또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40% 수준이던 동 비율은 지난 1사분기 49.1%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주택대출 또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25%에서 1사분기 32.5%로 증가하였다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은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비율은 2007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부터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224(33%) 증가하였다이 중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74(19%) 증가하였고2금융권은 151(51%) 늘어났다특히 대부업이 포함된 기타금융회사는 33조에서 77조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2/3인 67%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상태다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금융위기 이전 5% 수준의 예대금리는 1사분기 12.0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위기 이전(2006~2008평균 11.3%에서 현재 15.5%까지 증가하였다반면 수신금리는 위기 이전 6%에서 현재 3.5%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대출금리는 올리고 수신금리는 내려서 예대금리를 늘렸다따라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은 미미하고 은행의 이자수익만 증가하게 되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2008년 국내은행 예대율은 135.8%로 아시아 국가 평균(82%)을 훨씬 초과하였다이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2009년 12월 15개 국내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였다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금융당국은 사태가 악화되자2011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였다그러나 지난 1사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각각 2%, 4.7%로 증가율이 둔화됐으나카드사할부사대부업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기관별 예대율 및 건전성 규제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부실 감독에 따른 부동산 PF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저축은행은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를 대폭 늘렸다이는 가계의 채무 부담 가중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은행은 다시 가계의 신용리스크 증가를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고 있다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과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가계부채 수요 자체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대출수요가 있는데 기관별로 대출을 규제하면 규제차익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격부양 기조의 부동산대책이나 부채를 통한 성장정책은 지양하고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규제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둘째금융기관은 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에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이를 위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여수신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사회공헌활동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고용창출 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넷째정부의 공적 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중·저소득층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5.5~6%, 저축은행이 7~15%에 달한다.반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 금리는 3.3%로 은행보다 2~3%p 낮고저축은행 보다는 4~11%p 낮다. 5000만원 원금에 3%p 금리 차이는 연 150만원에 해당한다정부가 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출자금을 늘려서라도 중산층까지 공적금융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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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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