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가계경제적신호,2009년경제위기와닮았다_최정은(20160704).pdf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 이용해 도시 2인 근로자가구 이외의 다양한 가구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대별로는 전 세대뿐 아니라 청년가구,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의 추이와 가구형태별로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자녀부부가구, 유자녀부부가구를 포함해 분석이 이뤄졌다.

가계동향조사 2006년~2015년 연간 원자료를 분석해보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감소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불안감마저 가중되면서 소비지출을 더 큰 폭으로 줄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가구(20~39세)의 소득은 2013년부터 감소세로 바뀌면서 소비지출과 흑자율 모두 축소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률과 종사상지위와 관련성이 높게 드러나고 있다. 노인가구(65세 이상)는 소득이 낮아 가계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개선된 듯 보이나, 여전히 경기 상황에 취약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1인가구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특히 1인 노인가구는 기본 소득이 낮아 기본생활조차 이어가기 쉽지 않으며, 청년 1인가구의 흑자율도 2009년 이래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최근 호전되는 모습이다. 자녀의 유무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과 양육이 쉽지 않은 선택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세대별로 적자율과 적자규모를 파악해보면, 세대별로 적자가구비율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노인과 청년가구의 특징이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적자가구비율은 전체나 청년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고, 청년가구는 평균 적자액이 가장 높다.


소득 증가율과 흑자율 둔화, 2013년부터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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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2인이상 월평균 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374만 5천원으로, 매년 14만 8천원(4.1%)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소득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불안감이 팽배하던 2009년의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4만 1천원(1.2%)이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최근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2013년 8만 5천원(2.1%), 2014년 14만 1천원(3.4%), 2015년 7만 1천원(1.6%) 수준이다. 이는 분석기간 매년 평균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가계지출은 분석기간 평균 298만 4천원으로, 매년 10만원(3.5%)이 올랐다. 세계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 가계지출이 전년대비 월평균 5만 8천원(2.1%) 오른 것과 비교해 2013년 가계지출 증가액은 전년대비 4만 5천원(1.4%), 2014년 9만 4천원(2.9%), 2015년 1만 8천원(0.5%)로 축소되고 있으며, 분석기간 가계지출 평균 증가율보다 더 낮은 가계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가계의 흑자액은 분석기간 평균 76만 1천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평균 4만 9천원(6.7%)이 올랐으나, 최근 소득증가가 감소되면서 가계지출과 흑자액도 축소되고 있다. 흑자율은 전년대비 2013년 4.7%, 2014년 5.2%, 2015년 5.6%로,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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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소득 감소, 고용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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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분석기간 평균 289만원으로, 매년 평균 9만 4천원(3.5%)이 올랐다. 그러나 2014년에는 청년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오히려 전년대비 5만 1천원(–1.6%)이 감소, 2015년 2만 5천원(-0.8%)이 줄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09년 청년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이 전년대비 5만원(1.9%)이 오른 것과 비교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분석기간 평균 273만 6천원으로 매년 평균 9만원(3..5%)이 올랐으나, 2014년 전년대비 1만 2천원(0.4%)이 소폭 오르고, 2015년 7만 2천원(-2.3%)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소득 증가가 둔화되면서 소비지출도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현상과 관련해 청년가구의 취업률과 종사상지위와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최근 청년가구의 취업률을 보면 2014년 청년가구 중 취업자비율은 91.9%였으나, 2015년 91.6%로 줄어든 현상에 주목해볼 수 있다. 또한 청년가구의 종사상지위를 확인해보면, 2014년과 2015년 상용근로자 비율은 71.2%→ 70.4%, 임시근로자는 10.3%→ 11.7%, 일용근로자는 1.9%→ 2.1%로 변화했다. 이처럼 청년가구 내 취업자 비율이 줄어든 데다, 상용근로자 비율이 줄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가구의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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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6.17 17:03
2011 / 06 / 1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2011년 재벌 대기업 이익 증가 64.4%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대기업의 경영 현황과 성장 속도를 살펴보았다.

□ 2011년 4대 재벌은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 지난 4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55개 기업집단(1554개 사)를 지정했다. 이들의 총 자산총액은 1690조 5천 억 원으로 평균 자산총액은 30조 7천 억 원이었다.
-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집단이 8개였으며 나머지 민간 기업집단 47개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38개였다. 이 38개의 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재벌 대기업이라 볼 수 있다.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순으로 보면 표1과 같다. 1위는 삼성(230조 9천 억 원), 2위는 현대자동차(129조 7천 억 원), 3위는 에스케이(97조 원), 4위는 엘지(90조 6천 억 원) 순이었다.
-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38개 집단의 자산규모 중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대기업 이익 증가는 64.4%, 가계 소득 증가는 5.3%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38개의 지난 5년 간 경영 현황을 보면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1에서 보듯이 당기순이익의 경우 매년 증가율이 약 10%씩 높아지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이 64.4%에 이르렀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33조 8천 억 원에서 2011년 66조 6천 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 매출액의 경우 2008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2007년 581조 5천 억 원에서 2011년 959조 9천 억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 하지만 대기업의 이같은 급속한 성장에 비해 2011년 가계소득 증가는 5.3%에 그쳤으며, 경제성장률의 경우 4.2%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 비율은 0.1%, 대기업 고용 비율은 12.3%

-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파악해보았다. 우선 사업체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369만 4천 개 중 대기업은 2916개로 0.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9%는 306만 6484개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 다음으로 종사자수의 경우 2009년 기준 전체 1339만 8497명 중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164만 7475명으로 12.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7%의 1175만 1022명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 이처럼 대기업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사실과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경제를 포함한 전체 국민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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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
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 새해에는 신용카드부터 없애자
10. 교육 분야

재테크 광풍의 위험한 결말

‘빚도 자산이다’, ‘저축은 손해 보는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재테크의 유행과 더불어 만들어진 새로운 사회적 코드였다. 이 새로운 코드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보다 공부 못한 사람들에게 조차 뒤처지게 될 것이란 엄포를 놓았다. 그 엄포는 효력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다 어딘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증을 가졌다. 보통 사람들조차 빚을 끌어서라도 투자대열에 동참했으며 그나마 저축해 모은 현금자산 또한 돈을 놀리는 것 같은 불안함에 투자금액에 묻어버렸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쉴러는 버블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사고의 전염’이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논쟁들이 가열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이 사회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진다. 그 믿음은 언론을 통해 부풀려지는데 그것들은 보통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낸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달콤한 것들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에 떠는 보통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이면서 잘만하면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화려한 미래를 살 수 있으리라는 환타지를 안겨주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이야기들은 전염력이 강하다. 바로 이런 사회적 전염 때문에 자산의 가격은 실제 가치 이상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쉴러는 투기적 버블 시기에는 ‘가격 상승 - 이야기 - 가격 상승’이라는 순환고리가 형성되어 자산시장은 비이성적으로 과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심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과한 기대심으로 인해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커지면서 나를 제외한 알 수 없는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시세차익만으로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는 것이다. 혹은 누군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놀라운 수익률 100%로 1000만 원의 공돈을 벌었다 해도 상대적 박탈감은 그를 비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공돈 1000만 원을 쥐는 순간 누군가 1억 원 이상의 더 큰 투자금액으로 그 만큼 벌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화가 날 가능성이 크다. 공돈을 벌었다는 기쁨과 누군가는 더 벌었을 것이란 박탈감이 묘하게 얽혀 그 사람은 빚을 끌어다 투자규모를 늘려버릴 수도 있다.

이런 과정으로 투자를 통해 쉽게 돈을 버는 것은 자산시장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어 폭탄으로 변해 가는 경향이 있다. 로버트 쉴러의 이론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격 상승 - 이야기 - 가격 상승 - 박탈감 - 가격 폭등으로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비이성적 과열 국면을 맞는 것이다.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은 나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무언의 압력으로 멀쩡한 사람을 화나게 만들거나 결국은 재테크 대열에 뛰어들게 만들어 열풍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 열풍의 결과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 700조 원이라는 현실을 살게 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박씨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부인은 공무원이다. 평범한 그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 10여년 전만해도 조그마한 빚에도 잠을 자지 못했고 저축을 하지 못하면 불안했으며 투자는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4억 원의 빚을 갖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그리 큰 빚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매월 소득의 25%이상, 연간 2000여만 원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지만 이자를 내고 나면 평달에는 생활비도 부족하기 일쑤다. 결국 13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소유하고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재무 상담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빚도 자산이고, 저축은 손해 보는 짓이며 어떻게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10여년 전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남들과 같다는 것에 늘 위안을 받고 있었다.

머니게임에서 지는 보통 사람의 재테크

박씨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두 채는 처음 매입가에 비해 30% 이상 오른 가격이다. 현재의 자산가치만 놓고 보면 대단한 수익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 때문에 팔아서 차익실현을 하지 못한다. 써보지도 못할 돈을 벌었다고 오해하면서 매월의 생활비가 부족해 빚이 늘어나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이너스 통장이 바닥나 버렸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결론은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없애고 현금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 대단히 간단하다. 문제는 팔려고 내 놓으니 팔리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팽배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상승기조가 지속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부동산 시장은 집을 내놓아도 보러오는 사람조차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재테크로 성공하려면 기대심이 풍부해 상승 대열 분위기가 팽배할 때 남들과 다르게 팔아치울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이 남아 있을 때가 차익실현의 적기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빚 없이 혹은 적은 빚으로 박씨 부부의 차익실현을 도울 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해 졌다.

결국 10억 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깔고 앉은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챨스 킨들버그는 투기적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한 바보가 나타날 것이란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남겨지는 불운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박씨 부부가 처한 상황도 더한 빚을 끌어다 박씨 부부의 차익실현을 도울 사람이 없는 ‘맨 마지막’에 남겨진 불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가치를 구경만 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자산에 딸린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재테크를 통해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일확천금의 승자와 비용을 지불하는 패자의 희비가 엇갈리는 머니게임인 셈이다. 문제는 보통의 사람들은 머니게임에서 적절한 시점에 털고 빠져나오는 승자의 기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더 오를 것이란 소문에 나약한 욕심으로 팔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더 이상 자신보다 더한 바보가 없을 때에야 급하게 팔려고 서두른다. 그러나 결국에는 팔리지 않아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맨 마지막에 남겨졌다는 공포심을 자각하는 패자가 되는 것이다.

머니 게임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민스키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불리는 경제학자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가설을 이론화 한 것이다. 이론의 핵심은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부채를 진 채무자들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자신의 건전한 자산마저도 내다 팔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공황이 시작되는 시점을 설명한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폭락론과 폭등론을 오가는 양극단 논쟁을 접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사태가 경제 위기설로 이어지면서 금리가 치솟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큰 위기설이 나돌았다. 그러나 위기설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고 연초부터 강력하게 진행된 재정정책으로 금리는 금세 변덕스럽게 안정되었다. 위기설이 지나간 부동산 시장은 위험 경고에 내성이 생긴 듯 더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졌고 더욱 견고해진 부동산 불패신화로 뒤늦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소득 20%안에 드는 사람들의 금융 자산 평균액이 3000만 원 수준이다. 심지어 가계부채까지 안고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 가량이다(노동연구원 2007년 자료참조). 올해 더 오를 것이란 믿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상위 소득계층이라고 가정해 보면 가진 돈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을 추가로 냈다는 이야기다. 그것 때문일까. 대출규제가 시행되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되는 추세를 보이고 폭락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재테크로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나의 자산을 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의 수익은 너의 비용, 머니게임에서 승자가 되어야 재테크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상승의 상관관계를 미루어 짐작컨대 누군가가 챙기는 재테크 수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부채로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빚으로 남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평범한 중산층, 서민계층이라는 것도 서글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머니게임을 멈추어야 한다. 평생을 금융위기 연구에 바친 민스키는 머니게임의 끝을 제로섬, 즉 공멸로 결론짓는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한 어리석은 게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언이 현실이 되기 전에 머니게임을 멈추고 건전한 재정관리 원칙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마인드 셋(mind set)이 필요하다

빚도 자산, 저축은 손해,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등의 왜곡된 사회적 의식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버렸다는 현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프레임 안에서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돈에 대한 건전한 개념이 사라지고 무조건 다다익선이라는 풍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와 똑같은 마인드로는 그 문제를 해결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풍요와 부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 즉 마인드 셋(mind set)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많은 돈을 쓰고 좀 더 여유있게 사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본질을 뜯어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하나를 가지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도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을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18세기 철학자 디드로라는 사람이 친구로부터 서재용 가운 하나를 선물 받고는 그 가운의 색상에 맞춰 서재 전체의 가구를 바꿨다는 데서 유래한 경제용어다. 새 집을 장만하면 가구나 가전제품부터 혹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까지 세세하게 고려해 전동 드릴이 들어있는 공구함까지 장만하게 된다. 냉장고 하나 바꾸면 칸칸이 설계된 수납 시스템이나 냉장 냉동 시스템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식재료를 채워 넣기 바쁘다. 새 차가 생기면 오디오 시스템부터 핸즈프리 도구들을, 자전거 하나를 사더라도 안장이나 패덜까지 전부 연속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심리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한 욕구불만에 시달린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현상은 쉽게 욕구를 충족시켜 버리고 면 포부감이 형성되어 더한 욕구불만이 생겨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20평형대에 살면 30평형대에 사는 이가 부럽고 30평형대에 살면 40평형대에 사는 친구를 만나 한숨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다.

소비에 있어 디드로 효과가 가중 되는 것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 비교를 부추기는 기업들의 마케팅이 한몫 한다. 얼음 나오는 정수기를 보며 아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며 ‘엄마, 우리 집은?’ 한마디에 저소득층 가정에서조차 정수기가 필수 품이 되어버리는 식이다.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묻는 친구에게 자동차로 답해야 할 것 같은 강박증을 만들고, 살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로 결혼 상대의 품격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을 끝도 없이 쏟아내는 기업들의 광고가 문제다.

눈만 돌리면 광고문구로 도배된 세상에 사는 탓에 우리는 명절 가족 모임에 참여해서도 서로의 아파트 가치를 자랑하거나 부러워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기업의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 조작된 욕구로 만들어지는 풍요는 오히려 끝도 없는 욕구로부터의 소외를 낳게 돼 더한 빈곤에 갇히게 만든다. 또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에 쉽게 이끌려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못 되먹은 금융도구로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는 잡동사니에 시달린다. 일본의 인류학자 쓰지 신이치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풍요로워지기는커녕 창문도 없는 대형 쇼핑센터, 아스팔트, 스포츠클럽, 다이어트 지옥과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공사판에 갇히고 대신에 품위있는 자연환경과 멀어진다고 지적한다. 중산층들의 소비 구조를 분석해 봐도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한 전기 제품들을 소유하느라 적지 않은 전기세를 낭비하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음식들을 보관하느라 커다란 냉장고를 소유한다. 혹은 버릴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가득히 보관한 채 대형마트의 카트를 채우는 쇼핑에 나서는 주말 이벤트를 어김없이 하기도 한다. 맛집 나들이로 늘어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유해성분이 가득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집안일이 귀찮아 자동화 시스템을 좋아하면서 정작 스포츠센터에 가서 살 빼느라 고생한다. 가족의 수는 점점 적어지는데 넓은 집을 소유하려 하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주택담보 대출이자와 관리비에 허덕이고 청소 때문에 또 다른 비용을 감당한다. 수납공간들에는 무언가 가득해 있지만 거의 꺼내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잡동사니 소비를 하면서 정작 꼭 써야 하고 꼭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이 없어 빚을 낸다. 혹은 그런 미래를 살지 않기 위해 머니게임의 패자대열에 혹시나 하고 참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것이다.

많은 돈을 쓰고 소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행복한 부자의 삶이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 셋이다. 필요 이상의 돈을 생각 없이 쓰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곤한 삶일 수밖에 없다. 그런 소비와 소유 유지를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작 돈 버느라 여유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심지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정신적 여유나 충족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즉 계속적으로 높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느라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 강박증에 공포심마저 느끼는 것이다.

불필요한 곳에 혹은 수동적인 소비 욕구를 채우는 것에 돈을 쓰지 않는 지혜로운 경제 생활이야 말로 품위있고 여유있는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인드 셋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삶이 구질구질해질 뿐이며, 빚이 있으면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구속당할 뿐이다. 돈을 편하게 쓰는 것은 기업들의 꼬임에 수동적 소비를 하고 집안 가득 잡동사니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생각, 고정 지출이 적어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축은 자산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쓰기 위함이다.

2010년 지혜로운 경제 생활을 위한 제언

‘자기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투자’라는 식의 마인드 셋을 스스로 가져보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신용카드부터 없애보자. 신용카드는 우리를 일상적인 채무에 허덕이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욕구를 실현하느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작된 욕망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고 그 결제금을 갚기 위해 다니기 싫은 직장도 절대 때려 치우지 못할 만큼 채무 노예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새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에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포인트 혜택이니 할인 혜택같은 것들은 잊자. 어차피 포인트로 할 수 있는 쇼핑은 대부분 잡동사니들이며, 할인 혜택은 또 다른 소비를 유발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뻔한 속임수에 공짜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은 알고 보면 너무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것이다.

우리의 삶을 신용은커녕 외상과 가불구조로 만들어 버리는 신용카드 자르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달만 고생하면 된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각종 주거 관리비, 통신비와 식비 등의 일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비와 사보험료, 금융비용 등의 비교적 커다란 고정지출의 규모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한다. 모든 항목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줄이면 전체적인 고정지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저축을 하는 것이다. 생활이 궁핍해도 행복한 사람은 저축이 있는 사람이다. 쓰지 신이치는 “저축이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친척, 우인, 지인 들과 가까운 지역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자연계와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살아가는 기술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안전망’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폭넓은 사회안전망과 공동체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크게 자리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 저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안전망은 크게 부재한 상황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당장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충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저축계좌를 늘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새해에는 우체국을 통해 서민 계층을 위해서는 10%짜리 서민 전용 보너스 금리 예금을 만든다니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물론 언론 발표에서와 같은 내용과 달라 실망하게 될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금전출납부 식의 가계부가 아니라 자신의 재정 원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자신만의 회계장부를 만들어 보자.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안들이다.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가 짙은 새해 모두 건전한 경제 마인드 셋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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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도표가 포함된 보고 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국내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5. 정치 분야
6. 교육 분야
7. 보건(사회) 분야
8. 남북관계
9. 가계 부채
10.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요약문]

2010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로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추이’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경제의 주요한 결과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장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전혀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자유화, 개방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단순히 국내시장의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시기’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정책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한 경제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방향은 가계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 결과 외형적인 GDP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 반드시 단행해야할 3대 구조개혁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그 동안 과도하게 팽창하여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그 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2010년부터는 기존 정책과 그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신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고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2010년은 선진국 진입의 원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원년이 되어야 하며, 출구전략의 해가 아니라 구조개혁의 해가 되어야 한다.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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