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지난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취임하였다그는 약 1300여년 만에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선출되었다교황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the Joy of the Gospel)’이란 제목으로 교황의 첫 번째,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원문을 공개하였다지난 8월에 교황이 직접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권고문은 과거 교황들이 의례적으로 작성한 형식적이고 딱딱한 문서는 아니다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그의 경험과 애정이 따뜻한 언어로 녹아있다전체 244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원문은 천주교가 앞으로 주로 어떤 부문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제2장 1,‘현대 사회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 과제는 돋보인다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어느 경제학자 못지않게 통렬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화폐금융투기불평등낙수효과 등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경제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과히 교황의 경제학이라 부를만하다그 핵심은 각각의 소제목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현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바로배제와 불평등화폐 숭배그리고 금융투기라고 강조한다그리고 이 시스템을 새로운독재라고 통렬히 비판한다이는 마르크스,케인즈폴라니...그 누구의 경제학도 아닌 바로 인간의 경제학이다.

 

원문이 발표되고 난 후 반향이 적지 않다영국의 가디언은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새로운독재라는 단어를 인용하며부유층은 부를 공유하고 글로벌 지도자들은 일자리교육그리고 의료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황의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교황이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밝힌 부문에 대해서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짤막한 해설과 함께 13가지 차트를 추가하여 블로그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The Atlantic이라는 잡지는 20세기 후반기바티칸이 공산주의 세계와의 갈등에서 이제는 반자본주의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다소 과도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교황은교회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는현실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확대되고,민주주의는 갈수록 퇴보하는 지금 시기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적지 않다.(강조는 번역자)

 

 

 

 

현대 세계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제

(Some Challenges of Today's World)

 

20131126

Pope Francis

 

오늘날 인류는 많은 영역에서 이뤄진 발전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그동안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교육통신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 진 변화들만을 찬양할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시대의 대다수는 겨우 하루 벌어 살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또 수많은 질병에 걸려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이른바 부유한 국가에서도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삶의 기쁨은 희미해지고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폭력은 늘어나고 있으며불평등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인간에 대한 존엄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시대사적 변화는 과학과 기술에서 일어난 막대한 질적양적,급격한누적적인 발전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의 즉각적인 응용을 통해서 추동된 것이다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이는 종종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고 있다.

 

 

배제의 경제는 아니다

 

십계명에서살인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은 것처럼오늘날 우리는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때다그러한 경제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주식시장이 포인트만 하락해도 뉴스가 되는 게 말이나 되는가이는 배제의 사례다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계속 버리고 있다이런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이는 불평등의 사례다오늘날 모든 것은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사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예속되고 있다결과적으로다수 대중들은 스스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일자리도 없고희망도 없으며이를 벗어날 어떤 수단도 없는 채로.

 

배제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인간이 사회에서 어떤 의인간은 그 자체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우리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버리는문화를 만들고 있다이는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착취나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미를 지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배제된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의 변방이나 박탈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심지어 그런 것의 일부조차도 아니다그들은 착취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어떤 이들은 여전히 낙수이론(trickle-down theories)을 옹호하고 있다이 이론에 따르면자유시장이 촉진하는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좀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단 한 번도 사실로 입증된 바 없는 이러한 견해는현존 경제체제를 신성화하고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조잡하고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그러는 사이 배제된 이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타인을 배제하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위해혹은 그러한 이기적인 이상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무관심의 세계화가 발전하고 있다이를 알지도 못한 채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동정을 느낄 수 없고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릴 수도 없으며그들을 도울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마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책임이지 내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번영의 문화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시장이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흥분하고 만다반면 기회의 부족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vatican.va/holy_father/francesco/apost_exhortations/documents/papa-francesco_esortazione-ap_20131124_evangelii-gaudium_en.pdf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nov/26/pope-francis-capitalism-tyranny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11/26/pope-francis-has-a-few-thoughts-about-the-global-economy-we-added-these-13-charts/?wprss=rss_national&clsrd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11/the-vaticans-journey-from-anti-communism-to-anti-capitalism/28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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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노동조건과 정치참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씨의 사망 이후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존 노동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의 전통적 문제에 더해, 감정노동, 자기결정권,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으로 소위 ‘밑바닥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가는 여러 측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에는 주로 빈곤, 복지수혜계층, 임금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문제, 소비여력 저하로 인한 내수부족,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식,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시민의 정치참여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에 주목한다. Verba 등은“자발적 시민참여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① 자원론(resources) 모델, ②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s)모델, ③ 동원모집(recruit) 모델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중“SES(social economic status) 모델”, 자원모델은 정치적 정향모델과 함께 정치참여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온 중요한 이론적 모델이다(Scholzman 2002, 441-3; Verba et al. 1995, 346) 고소득층ㆍ직업위계가 강한 직종ㆍ고학력 등의 계층은 정치에 참여할 자원(돈, 시간, 참여기술)등이 풍족하며 관련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 내에서 정치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정치 영역은 점차로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이론과 자아소모이론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이런 입장에 기초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중 인지심리학적 자원에 주목한다. 기존 사회심리학 모델에서 다룬 심리적 요인은 사회정치적 신뢰도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의 행동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등의 정치 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정치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신뢰심, 참여에 대한 시민적 의무감등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사회정치적 신뢰도와 시민의식에 따라 정치참여양상이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이론들은 모두 정치참여와 시민의식강화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자원이론의 양적접근에 문제를 제기한다. 퍼트넘이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에서 지적한 개인생활, 노동시간의 확대로 인한 정치참여 저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상관없이 자유시간의 부족이 바로 시민의식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심리학연구의 효능감, 관심 역시 그런 인지가 형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인지과학,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인지적 배경이 존재하고 그 인지는 다양한 과정과(환경영향) 기본 인지구조(본성)에서 형성된다. 특히 자기컨트롤 이론(self control)에서 다루는 의식적/통제적 행동은 특정한 자기자원(self-resources)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이론에 기초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물리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자원(self-resources), 인지심리적 자원의 여유/소모여부에 주목한다. 


Baumeister(Baumeister,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등이 제기한 자아소모이론(ego depletion)에 따르면 의사결정, 책임감수, 계획짜기, 계획에 따른 행동하기 등 의지적 행동은 한정된 의지력에 기초해 소모된다고 주장한다. 이 의지력은 육체적 힘, 에너지 등과 비슷한 종류의 자원으로서 그 양이 제한되어있다. 의지적 자기 통제(self control)에는 이러한 인지심리적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원이 소모되면 이후의 자기통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정리하면 개인이 사회/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가능한 인지적 전환(정치적 관심 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시간/물질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는 카네만 등의 행동경제학과 인지과학 등의 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시간 소비는 오히려 정치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강남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착하기까지 하다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부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량에 대한 비교였다. 하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조건SES(social economic status)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쳐 Output을 낸다는 접근이다. 곳간은 물질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있는 전체적 조건인 셈이다. 


기존 자원모델이 참여자원(돈, 시간, 참여기술)등 객관적, 실체적 자원의 양적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카네만 등 행동경제학의 배경에서 출발한 새로운 관점은 자기자원(self-resources)과 그를 소모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주목한다. 이를 자원이론과 출퇴근 스트레스이론으로 구분하여 자유시간의 양적 차이를 야기하는 노동시간과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자기자원(self-resources)을 소모시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가설 1. 의무적 일상업무(출퇴근시간)이 정치적 의지/관심(개입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여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영향을 미친다.(상쇄요인) 가설 3. 정치적 관심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결과)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지타운대학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센터에서 수행한 2005 시민의식, 참여, 민주주의 조사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CID)결과 590부를 활용했다. (표는 보고서에 포함)


결론적으로 연구에서는 시간소모측면에서 노동시간보다는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과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해, 최고 소득구간의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한국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일단 2011년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은 55분으로 남아공 다음으로 높다. 2009년 10세이상 서울시민의 이동시간은 평일 1시간54분, 취업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일기준 1시간35분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시민역량과 사회적 신뢰 영역에서는 41개 조사국 중 공정한 법제도는 하위 7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 10위, 하위 3위이다. 또한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은 1시간으로 헝가리, 인도 다음으로 낮았다. 

 

연구는 정치참여연구와 미국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연구는 시민역량강화에 대한 일상적 업무의 영향력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노동과 출퇴근의 영향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진전시켰다. 또한 실제 노동시간보다는 불쾌한 경험을 주는 출퇴근 시간의 영향에 주목한다. 더구나 인지심리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환경/조건의 중요성과 적절한 해소수단, 노동시간 중 자기결정권, 노동의 질 등에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녁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잘못된 주거/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외곽으로,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역세권 주거비용은 지나치게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저소득층은 노동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도 불쾌한 감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주야간노동, 작업장에서의 위계, 자기결정권, 기본적 복지 등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서민층들이 자신을 위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선거 이후, 저소득층과 복지 수혜층인 노인들의 투표행태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 연장, 투표방식 전환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선거당일 투표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적당한 정치집단을 선택하며 주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힘들어 인지심리적 자기자원이 전부 소모된 노동자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민주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적 조건으로 제약받게 됨을 깨닫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를 소개하며 이하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라디오 대담을 간략하게 번역하였다.  




단조로운 일상사_노동과 출퇴근, 그것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Daily Grind'': Work, Commuting, and Their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njamin J. Newman, Joshua Johnson and Patrick L. Lown

American Politics Research published online 22 August 2013



대담자 : STEVE INSKEEP, RENEE MONTAGNE in MORNING EDITION

전문가 : 전미 공공 방송협회 사회과학전문기자 Shankar Vedantam

         Stonybrook대학의 Joshua Johnson교수


미국에는 양당-민주당, 공화당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정치적 분리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치에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고령, 부유층, 고학력자 집단이 정치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_출퇴근 시간을 찾아냈다. 


이하 대담


RENEE MONTAGNE, HOST) 왜 출퇴근 시간은 정치에 대한 관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SHANKAR VEDANTAM) 지난 몇십년 사이 정치적,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인이 감소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이 관찰되었다. 90년도에 일년에 4천2백만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했다면 현재는 5천6백만 시간을 길바닥에 쓰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경향사이에 연관을 찾아보고자 했다. Stonybrook대학의 Joshua Johnson교수,  Connecticut대학의 Benjamin Newman교수와 졸업생 Patrick Lown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본인의 정치적 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JOSHUA JOHNSON) 그 영향은 매우 인상적이다. 사람들이 더 어려운 장기간 출퇴근이 증가하면 정치에 덜 참여하는 것을 찾아냈다. 


INSKEEP) 덜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 아닌가? 장기간 출퇴근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VEDANTAM) 오랜 기간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시간이 긴 것과 낮은 정치참여와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절대적 양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출퇴근으로 보였고 연구진들은 행동경제학자의 다니엘 카네먼의 연구에서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잡았다. 카네먼는 출퇴근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쾌한 일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출퇴근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며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면 사람들은 실제 시민참여, 공공체 정치 등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인지심리학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INSKEEP)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동일한 영향을 받는가?: 


VEDANTAM)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정치 참여와 ?퇴근사이에 일반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은 불균등하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사다리를 타고 올라감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최고 부유층의 경우, 출근시간이 길수록 정치참여는 더 증가한다. 


INSKEEP) 왜 그러한가? 연구진은 부유층은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수 있으며 정치참여를 위한 충분한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EDANTAM) 연구진들의 생각은 이렇다. 출퇴근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지만 저소득층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부유층들은 피곤한 일상을 마친 후 집에서 저녁만찬을 즐기거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누리기 어렵다. 사실, 부유층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참여, 뉴스청취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부유할수록 출퇴근시간과 정치참여는 정비례한다. 


INSKEEP) 우리는 여기에서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통계적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 패턴을 찾았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  


VEDANTAM: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존슨은 출퇴근시간의 영향이 우리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JOHNSON: 저소득층은 이미 정치에 불감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저소득층이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는데 기여한다면 그 결과 역시 매우 나쁠 것이다. 


VEDANTAM: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야기한다. 만약 출퇴근이 증가하고 출퇴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과 노동자계급에게만 불균형하게 작동한다면 누가 정치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INSKEEP: 부자들, 바로 이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전문 

http://apr.sagepub.com/content/early/2013/08/22/1532673X13498265.full.pdf+html


라디오 대담

http://www.npr.org/2013/11/19/246085202/study-commuting-adversely-affects-political-engagement?ft=1&f=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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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과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이며, 여성 자신이나 자녀, 가정생활에도 좋을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기존 이미지를 벗으려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근무환경의 일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 되거나, 시간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가 되기는 힘들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 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젊은 여성들이 전체 고용율을 낮추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포장하고 있다. 정부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들의 학업 시간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를 선호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선호는 오히려 시간제가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우리와 비슷한 논쟁이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새 대표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조연맹 대표의 부정적인 발언이 시간제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들을 내놓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일제 여성의 연금과 비교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높지 않다보니, 노후 준비금도 충분하지 않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노년층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한다.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가 자녀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눈길을 끈다. 전일제로 일하는 엄마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최근 통계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 엄마들이 보다 많은 경제력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혀줘 오히려 좋다고 한다. 


보통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 시간제를 선호할 것 같지만, 시간제나 전일제가 일과 가정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인용한다. 특히 노르웨이 간호사들의 사례를 들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지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은데다, 시간제 일자리로 보건분야 종사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일제 여성의 가정이 오히려 시간제 여성의 가정보다 더 성평등한 역할을 나눠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이 더 오래 일하는 경우 남성들이 가사일이나 자녀돌봄에  더 참여하고, 정부의 복지 제도도 아빠의 육아를 독려하면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용어 그 자체의 의미대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의 저임금, 가사노동의 여성 집중화, 기업에서의 남성 선호 등 그 어떠한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비어있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일제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임금이나 지위의 차별이 여전한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만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이 사회는 노르웨이 사례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한다.





What research says about part-time work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말하다



2013년 6월 6일

사이언스노르딕(ScienceNordic) 

니나 크리스티안슨(Nina Kristiansen)




최근 노르웨이에서 한 논쟁이 격렬히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대표는 노르웨이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숨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 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 노르웨이 전체 취업 여성의 41%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정치인, 노조 지도자들, 시간제 여성노동자 모두가 들고 일어났다. 노조연맹 대표의 비아냥거림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새 대표가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시간제 노동자일 경우, 어머니나 자녀들에게 과연 좋을까? 새 대표는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여성은 필수 인력


유급 일자리는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여유로운 퇴직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이혼에 대비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업률이 3%인 이 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은 중요한 부분으로, 노르웨이는 여성의 자원과 기술을 신뢰한다.  


두 종류의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하나는 전일제가 충분치 않아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경우다. 보건 분야가 그렇다. 보건분야에서 전체 시간제 종사자의 1/4-시간제 간호사는 전체의 1/6을 포함-이 더 많이 노동하기를 바란다(2011년 연구). 거의 모든 이들이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없애야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전일제 여성의 노동시간은 37.5시간이다. 덜 일하려는 엄마들의 선택은 현재 논란 중이며, 특히 그 동기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지? 그리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지?


노르웨이의 연구 뉴스웹 폴스크닝닷노(forskning.no)는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 올렸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선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집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더 좋을지에 대해 답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가정과 일 사이 충돌 해결 못해


보건 분야의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한다. 그러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시간 압박과 직장과 가족 사이의 충돌 의무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오슬로 및 아케르스후스 대 선임 연구원 벤데 아브라함슨).


그녀의 연구는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사들도 전일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자체가 피곤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가족과 일의 충돌은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지위와 상관없이 교대 근무나 일해야 하는 시간들로 인해 생겨나고 있다. 


여성의 경력은 시간제 일자리로 훼손


여성들이 최대한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아이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유급 노동에서 멀어질 때 여성의 경력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 동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수많은 불평등한 처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임금 수준, 노동 시간, 직업 연공 등에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오슬로 대학의 헬가 오운 연구).


고용주는 법정 휴가를 사용한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회학자 Geir Høgsnes에 따르면, 여성들이 승진을 계속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직장 경험과 작업과의 연계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전일제 여성들이 시간제 여성과 비교해 자신의 근무 시간에 더 만족하고 있다. 2009년 연구에 의하면, 2~3명의 자녀를 둔 전일제 어머니의 9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제 일자리는 더 적은 연금을 의미


시간제 일자리의 긴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최소 연금 수령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자유선택이 자신의 퇴직 연령에 이르렀을 때의 선택까지 보장하지 않고,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이나 휴가 역시 여성이 퇴직 전까지 더 길게 일하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 왜냐하면 62세에 퇴직할 정도로 충분한 연금 포인트를 적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60대에 몇 년 더 일하면서 그들의 손자들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든다.


헬가 오운은 “돌이켜보면, 최소 연금으로 사는 많은 이들이 다른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시간제 일자리의 함정을 피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라 수입이 중단되는 장기간 출산휴가는 시간제 일을 하면서 유치원을 이용한 가정보다 노년에 더 긴 노동을 하게 한다(노르웨이 통계와 스타방거 대학 연구). 이 연구는 가족에게 더 유연성을 주는 복지제도가 부메랑처럼 여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또 다른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대학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퇴직 연령에 이르러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엄마의 전일제 일자리는 아빠에게 더 많은 역할 제공


여성은 90%가 유급출산휴가를 다녀오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노르웨이 정부의 할당만 사용한다. 물론, 남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족생활에 참여한다. 남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빠휴가나 자녀를 돌보면서 변해왔다. 


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는 주로 함께 사는 여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이 전일제로 일하면, 남성은 가사일을 더 하고, 자녀 돌봄에 더 참여하게 된다.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전업주부 가정보다 자녀 돌봄을 더 동등하게 나눈다는 연구도 있다(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노바(NOVA) 연구).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일제 맞벌이의 70%가 보다 평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노르웨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일제 여성이 전업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12개 지방에서 1300여명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Agder 연구는 전일제 엄마를 둔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보다 더 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앤 크리스틴 닐슨 연구자는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혜택이 높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경제력은 보다 넓은 기회나 선택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노르웨이의 현금급여체계 효과에 대한 SINTEF 연구는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전업모 자녀보다 더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와 자녀들이 맞을 미래의 기회 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전업모 자녀들이 전일제 맞벌이의 자녀들보다 학업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한 국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 식습관이 전업모 아이들보다 좋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상반되기도 한다. 덴마크의 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의 자녀들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한편, 비만아를 위한 Ullev?l 대학 병원의 센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도록 권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가면 집에서 보다 자녀들의 활동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자유선택


자유선택과 관련해, 가족이 가정생활과 경력에 대한 현대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고유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르웨이 가족들이 하는 선택의 문제는 모두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여성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연구자들은 국가가 가족들의 선택권이라고 해서 너무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개입해야할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용가능하고 충분한 유치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독점한 일자리의 임금 문제, 부모휴가 기간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선택은 잘 다져진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크다.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고, 아빠는 전일제로 일한다. 엄마는 돌봄자이고 아빠는 생계부양자이다. 


전통은 바꿀 수 있어


이러한 전통은 문화와 엄마와 아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념에 뿌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부부의 문화는 지배적인 정치 목표와 여성들을 전일제로 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충돌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성평등 정책과 강한 복지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노르웨이 가족 연구는 인센티브 향상으로 전통과 좋은 가족생활의 의미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sciencenordic.com/what-research-says-about-part-ti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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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최근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만 보아도 지니계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상위층과 소득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에즈(Saez)와 피케티(Piketty)는 소득 상위 1%, 상위 10% 등 소득 상위층이 가진 부가 전체 사회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최근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 역시 자신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경기침체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A Very Serious Problem)”라고 말하며, 연준이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옐런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의장 지명자 옐런: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Federal Reserve Chair Nominee: Income Inequality Is ‘A Very Serious Problem’)


2013년 11월 15일

Bryce Covert

(Think Progress)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은 지난 목요일 그녀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추세와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소득불평등이 아주 크게 악화되었던 1980년대로 실제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 지난 여러 해 동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절대적인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생산성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불평등한 몫이 상위 10%와 상위 1%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변화, 세계화, 노조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 유아교육, 직업훈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준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선하고 성장을 창출하는데 있어, 예산삭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연준의 화폐적 노력을 손상시키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개입하는 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미국의 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시일 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출을 축소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의 모멘텀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연준으로 하여금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의회가 당장 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동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중기 적자를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옐런(Yellen)의 말이 맞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8배나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경기 침체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상위층의 소득은 5%가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는 동안 소득 하위 60%는 임금 상승이 없는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 이들의 소득은 줄어들었거나 정체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노조의 약화, 투자이익에 대한 다른 과세,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정책이 경제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그녀가 맞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트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삭감이 없다면 내년 예산 전망은 더욱 좋아질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1.2% 정도의 GDP 성장과 1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thinkprogress.org/economy/2013/11/15/2947861/federal-reserve-janet-yellen-income-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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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6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중 48개국이 아래 글에서 주로 다루는 사하라 사막 남쪽의 국가들이다(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르코와 같은 사하라 사막 북쪽 국가들은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규모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이다). 2010년 처음으로 아프리카 인구가 10억을 돌파했으니 인구 기준으로는 세계의 1/7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셈이다.(출처: UN, "African Statistical Yearbook 2012")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어떨까? 2010년 기준 아프리카 전체의 GDP(시장가격기준)는 약 1.7조 달러로서 세계경제의 2%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1조 달러 남짓으로 한국경제 규모와 유사한 정도다. 인구대비 경제규모는 여전히 얼마나 낮은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래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에도 4.5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한국의 2%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인구구조는 향후 이들 국가들이 세계경제 성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54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다.

 

어쨌든 가장 적극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적 경제학자이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스티글리츠가 최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아프리카 관련 칼럼을 한편 기고했다. 그는 서방 경제학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동아시아를 포함한 제 3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글리츠는 최근 아프리카 경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변화 물결 가운데 중국의 변화를 특정하고 있는 대목이 흥미롭다. 최근 20여 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장난감에서 부터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모든 공산품과 자원을 빨아들이던 중국경제에서 그 토대를 이루고 있던 저임금 구조와 유리한 환율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중국 노동자 임금상승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환경변화는 장차 중국이 빨아들였던 제조업 일부가 점차 더 낮은 임금비용이나 무역여건을 찾아 중국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조업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아프리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까지 제조업 쇠퇴와 투자할 산업 영역의 부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었던 아프리카에 중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스티글리츠는 강조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프리카가 중국의 제조업을 흡수하면서 발전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호, 민영화, 작은 정부 같은 정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해왔던 강력한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티글리츠는 역설하고 있고, 바로 이 대목이 칼럼의 핵심이다.

 

이 글을 통해 엄연한 세계경제의 한 부분인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자. 동시에 이후 중국경제의 위상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 경제의 기회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전망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산업정책 경험이 어떤 시사를 주고 있는지도 새삼스럽지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일종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어떤 산업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 있겠다.

 

 

 

 

아프리카가 배워야 할 동아시아의 교훈
(East Asia’s Lessons for Africa)

 


2013년 6월 3일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프로젝트 신디케이트(http://www.project-syndicate.org)

 


6월 1~3일 사이에 일본은 TICAD(아프리카 개발 도쿄협력, the Tokyo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frican Development) 5차 회의를 주최했다. 그 회의는 전 세계가 유럽의 경제적 고통과 미국의 정치적 마비상황, 그리고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의 경제적 부진에 몰두해 있는 동안에도,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빈곤이 예외가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1.25달러의 빈곤선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00만 미만에서 거의 425만 명까지 늘어났고,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약 390만 명에서 거의 6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빈곤 비율은 57%에서 4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다. ([그림 2] 참조)

 

선진국들은 반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교역 약속을 파기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20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즉 형편이 나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문자 그대로의 이유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아프리카는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국 중에서 다섯 나라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또한 그들 국가의 발전은 단지 천연자원에만 의존한 것도 아니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였던 에티오피아는 2007~2011년까지 매년 거의 10%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르완다와 탄자니아, 우간다는 10년 이상 6%이상씩 성장해왔다. 그 결과 몇몇 자료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중산층(연 소득 2만 달러 이상) 비율이 인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륙이기도 하다.

 

다수 빈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농업의 성장 역시 시원치 않았다. 헥타르 당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다. 경작지의 4%정도만이 관개수로가 되어 있는데, 이는 남아시아의 39%, 동아시아의 29%와 비교가 된다. 남아프리아카에서의 헥타르 당 비료 사용량은 13킬로그램에 불과한데 이 역시 남아시아의 90킬로그램, 동아시아의 190킬로그램과 비교된다.

 

가장 큰 문제는 거시 경제적 안정도 달성하고 거버넌스의 진보도 이룬 국가들조차 천연자원 분야 이외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지원은 단순히 자금지원과 도덕적 지원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아프리카가 동아시아 발전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점은 최근 중국의 임금 인상과 위안화 평가 절상 등이 글로벌 비교우위와 경쟁력 우위 등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일부 제조업들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것인데, 아프리카가 이중 일부를 끌어들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서 제조업 쇠퇴(de-industrialization)의 고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말로 2000년대 말까지, 부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강요한 구조조정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 저개발 아프리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당시보다도 낮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 붐이 스스로 생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프리카 정부들이 자신의 경제를 재구조화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산업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다. 혹자는 정부라는 존재는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승자인지를 가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부류들은 어떤 국가가 감자 칩을 생산하든 컴퓨터 칩을 생산하든 하등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시장에서 잘 알려진 제한성을 해결하는 것인데, 한 산업에 관련된 기술이 다른 산업에 이익이 되는 경우와 같은 외부성 학습이 그런 사례다.

 

산업정책의 목적은 이와 같은 산업간 파급력을 식별해내는 것이고, 정부는 이런 국면에서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정부는 19세기에 농업을 촉진했고, 1844년에 발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 최초의 통신선 설치를 지원했으며 대륙 사이의 통신 라인도 정부가 지원했다. 그로 인해 통신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인터넷 혁명도 육성해왔다. 이처럼 정부는 인프라와 (과세 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규제완화 정책과 결합된 조세와 파산관련 법은 비대한 금융 부분의 창조를 효과적으로 부추기기도 했다.

 

자원이 매우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사치스런 낭비를 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자국 경제가 역동적인 비교 이익을 얻도록 미래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바로 이렇게 했으며, 동아시아 경험에서 공유해야 할 교훈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오늘날 보유하고 있는 성숙되고 깊이 있는 기술력이 없었던, 시절에 그들 정부가 어떻게 산업정책을 펴왔는지에 관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취약한 거버넌스가 산업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산업 정책 자체의 유용성을 해칠 수는 없다.

 

일본은 또한 다른 교훈도 가르쳐 줄 것이다. 교육과 평등, 토지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포함하여 동아시아를 발전시켰던 핵심 전략 요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들이다. 반세기 전 동아시가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이래, 세계도 큰 변화를 해왔다. 역사와 제도, 환경에서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정책이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권고한 것과 상당히 다른 경로를 따랐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은 성공했지만 어이없게도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은 비참한 실패를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성공과 실패를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 자신만의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east-asia-s-lessons-for-african-economic-development-by-joseph-e--stigl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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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