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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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병원 산업화

                                             나해외 산업

                                             다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8월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부정책의 핵심 내용은 보건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물류소프트웨어 등 7개 영역총 135개 정책과제를 통해 3년안에 총 15.1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참으로 아름다운 장밋빛 계획이다.

 

의료관광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규제때문이고기술개발이 안되는 이유가 연구진들이 수익을 챙겨가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그렇지 않다한국이 의료관광에서 뒤지는 이유는 태국멕시코인도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해외 유명 대학과 병원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환자만 보거나연구만 해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정부에서 국내 자본이국내 환자를 대상으로영리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거기에서 난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수익을 보장해 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인 것이다.

 

경제성장 역시 양 측면이 존재한다미국은 의료산업이 극도로 발달해있어 GDP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이 측면만 보면 미국은 의료산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는 뒤집어 보면 일반 가계와 국가재정,기업지출이다미국 경제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의료비지출이며 가계 부채와 파산의 원인 역시 의료비가 가장 크다공익적 목적을 갖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산업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서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다.

 

국민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다영리목적의 기술개발은 과도한 제약산업불필요한 건강검진과 기기측정위험한 시술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더 큰 문제는 의료가 영리화될수록 수익위주의 병의원 경영이 가속화되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싼 의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이상이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정책이 되는 이유이다해외환자 유치도외화벌이도기술개발도경제성장도국민건강증진도 이룰 수 없는 정책을 이젠 정말 중단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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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1 / 14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


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노후의 삶이 불안하다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만들자.

새마을 운동처럼 출산장려캠페인을 하고 자살예방운동을 펼치자.

보육비용이 문제가 되고 3-40대 부부표가 중요하니 아동보육예산을 늘려야겠군.”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지만 단선적인 문제 해결방식뿐이었다. 그 결과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명이며 급격하고도 꾸준한 감소 추세다.


알레시나와 글레이저가 의「복지국가의 정치학」에 따르면 복지가 잘 된 유럽에서

는 개인의 빈곤이나 불행은 ‘운 ’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응답이 훨씬 높다. 반면 미국은 개인적 노력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유럽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운’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70%) 더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다.(이런 믿음을 가진 88%가 현 미국의 복지제도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유럽은 소득은 운에 의해 결정되며(54%),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60%)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다.” 


인구는 그 사회의 불안을 나타내는 척도


인구수와 구성문제는 쉽게 단언할 수 없는 까다로운 영역이다. 지구 생태적 환경까지 고려할 경우 인구가 많다/적다는 문제는 쉽게 결론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노동인구 부족=부양인구 대비 노동인구 부족=아이 낳기 독려”라는 단순한 인구정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안정적 영양공급과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는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다. 200년 전, 산업사회가 되기 전까지 인구 억제 수단은 높은 사망률이었다. 정상적 부부가 결혼기간 동안 7-8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지만 높은 영아사망률과 조기 사망, 기근이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은 전 세계 인구를 5-10억 수준으로 조절해왔다. 특히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은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해준 메커니즘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높은 사망률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즉 높은 출생률과 낮은 사망률, 특히 낮은 영유아 사망률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가 베이비붐 시대다. 여기에 피임, 출산 조절이 가능해지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자 낮은 출산율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 노동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폭발했던 인구증가와 바로 뒤이은 저출산이라는 두 조건이 결합되어 생긴 현상이다. 인류역사상 매우 특수한 상황이며 향후 인구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고 지구 생태가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한국의 경우, 모든 사회현상은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산업화를 겪은 모든 국가에서 “고출산 고사망 → 고출산 저사망 → 저출산 저사망”의 변동이 나타났고 베이비붐과 이후 급격히 다가온 노동인구 비율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하지만 한국사회 특징은 이 변동이 너무 급격하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률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매우 빠르게 옮겨왔다. 


특히 1980년에 이미 2.87로 낮아지던 출산율은 90년대 1.57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지속되자 급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황금돼지해, 흑룡해 등 운세와 관련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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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2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최근 발표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핀란드 교육에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이제까지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수학읽기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좁히는 평등교육으로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춰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PISA 결과 핀란드의 학업성취 수준은 전 영역에서 하락했고특히 수학에서 12위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내외부의 비판을 맞고 있다핀란드 공영매체 핀베이(Finbay)는 핀란드 교육의 황금시절은 끝났다(Golden Days Where Finland’s Education A Success Are Over)”고 혹평했다또 다른 매체인 YLE은 핀란드의 교육:새로운 노키아?(Finland's school system: The new Nokia?)”를 통해 핀란드 교육이 추락하는 국가 챔피언 노키아의 운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꼬집었다수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모바일 선두주자 노키아가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된 것에 빗대어핀란드 교육도 낮은 학업성취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원인에 대해 핀란드 교육개혁가 파시 살베리는 국내의 소득격차와 일부 지자체의 재정의 부족을 꼽으며학생들 간 학업성취 수준이 벌어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과연 핀란드의 평등교육을 향한 개혁은 수정되어야 할까후쿠다 세이지의 핀란드 교실혁명(비아북, 2008)을 통해 본다면핀란드 교육의 가치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보트를 탄 아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에 모두 표현되어있다다양한 가정배경과 수준의 아이들에게 개별학습을 제공해 수월성을 높이고복지 차원에서 평생 교육의 기회도 열어두고 있다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성적에 목매이게 하기 보다는 스스로 배움의 가치를 알고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을 둔다이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우리와 판이할 정도로 높다(새사연 보고서, “'경쟁없이 세계 최고 경갱력 키운 교육강국 핀란드”, 2008.6).

 

물론 이번 결과에 핀란드 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제까지 공교육 혁명의 모델로 자리해온 핀란드가 해외 교육 관광지로 옮겨가면서 오히려 핀란드 자체의 교육과정 개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핀란드가 취약했던 수학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혁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핀란드 교육이 수학의 기초과정을 소화하는 수준에서 수행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을 기피하게 되고 아예 빠지게 되면서고등교육과정에서 다시 습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한편에서는 PISA 평가 방식의 적응 문제로핀란드 교육이 이룬 성과마저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높다핀란드 교육 자체가 시험에 비중에 둔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수학에서 고득점을 거둔 아시아국가들은 핀란드와 비교해서도 교과 투자시간이 훨씬 많은데다, PISA와 같은 시험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채우고 있다이처럼 이번 결과가 핀란드 교육의 문제로만 접근해 실망하기 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시험에 보다 잘 적응한 결과로도 해석하고 있다수학 영역만 살펴봐도, 1위 상하이,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대만, 5위 한국, 6위 마카오, 7위 일본 순으로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핀란드의 PISA 하락을 둘러싸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렇다고 이번 PISA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만을 내세우기에 우리 교육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2012년 PISA 결과 한국 순위는 수학 1읽기 1~2과학 24위이며,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65개국 중에서도 우리는 수학 35읽기 35과학 58위로 상위권에 들었다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불행하다고 말한다.우리의 학교생활 행복감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우리는 장시간 공부에 매달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PISA 결과 보고서 내용처럼우리 교육은 여느 나라와 다르게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30세에는 전문직에 종사해야 한다는 부모의 큰 기대에 짓눌려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PISA의 결과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핀란드가 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한 환경에서수월성과 형평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진전시켜갈지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고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과정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옳을 것이다.

 

  

Finland Used To Have The Best Education System In The World

-What Happened?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 핀란드에 무슨 일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아담 테일러(Adam Taylor)

2013년 12월 3

 

핀란드는 40년 전 교육개혁 이래로 세계 최고의 교육체계로 각광을 받아왔다그러나 지금 상황은 변했다.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의 읽기과학수학 영역의 순위를 발표했다핀란드는 12위로에스토니아 뒤를 이었다.

 

핀란드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핀란드는 2000, 2003, 2006년에 이어 계속 최상위권에 올랐다그러나 올해 핀란드 학생들은 수학에서 2.8%까지 떨어지고읽기와 과학에서 각각 1.7%와 3% 하락했다.

 

핀란드 공영매체인 핀베이(Finnbay)는 PISA 결과가 발표되자 황금시절은 끝났다고 핀란드 교육을 평가했다.

 

크리스타 키우루(Krista Kiuru) 교육부 장관은 학습 결과의 일반적인 하락은 핀란드 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연구자와 교육가정치인뿐 아니라 학생 대표와 부모도 함께하는 대응 포럼을 열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면에서 핀란드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최상위권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하다늦은 수업 시작 시간시험 비중이 낮은 교육긴 휴식 시간많은 선생님들사립에 대한 엄격한 규칙과 제한 등이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businessinsider.com/why-finland-fell-in-the-pisa-rankings-2013-12

http://yle.fi/uutiset/finlands_school_system_the_new_nokia/6965192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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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1 임경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2012년 4월 총선의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었다. 원내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청년을 아예 할당했고 번호 역시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청년마케팅의 시초는 2007년 발간된『88만원 세대』다. 이 책은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더 이상 대학생이 지식인이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약자임을 적나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광우병 촛불,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등, 전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청년들은 80년대 민주화의 상징이자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당사자 그 자체였다.


새사연은 2008년 2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발간, 사회 변화의 세력으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학생과 자영업자를 꼽았다. 이는 80, 90년대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학생을 규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다. 대졸자 임금과 고졸자 임금의 차이가 점점 줄고, 청년실업이 내려올 줄 모르고, 취직해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는 ‘청년’으로 새롭게 호명되었고 청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비단 무한경쟁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발은 곧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부의 개입 혹은 민간의 협력 없이는 사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 인류가 누려온 높은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당연시 되어왔던 호황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질서가 재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빠르게 벗어났고 경제성장율 역시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맞췄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금융위기는 세계는 장기침체에 들어섰고 이는 비단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존제하는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성장을 그저 문제로만 규정하고, 가령 현재의 박근혜 정부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가계부채 980조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이는 오히려 경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삶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바로 청년허브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허브 컨퍼런스의 주제는 ‘삶의 재구성’이었다. 이에 탈탄소연구소장이자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가 ‘저성장 시대의 해법 : 삶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는 곧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삶의 방식 역시 달라야 하며 이는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특히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은 영미권에서 시도하는 사회혁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2월, 아시아포럼에서 처음으로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최근 청년 일자리 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와 워킹그룹 등은 지역과 청년, 사회적경제와 청년, 노동과 청년, 주거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실험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탄생해내며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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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0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유아 누리과정 진단

2. 유아 사교육비 현황

3. 영유아 사교육시장 실태

4. 유아 공교육 바로 세우기




무상보육이라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 밖에 있던 가정들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만0~5세 모든 영유아에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보편 복지의 한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직 무상보육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보육 사업을 함께 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재정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예산안에 정부는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재정을 충분히 배분하지 않아,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듯 무상보육 재정이 불안한 상태라, 사실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교육재정을 합해 10조원이 훌쩍 넘는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 보육정책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영유아의 생애 초 불평등 해소 등 여러 목적을 담고 있다. 보육정책의 한 사업인 무상보육은 특히 육아에 대한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 평균 4억원이 소요돼, 가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히 아이 낳아 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생애 초기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정부가 쏟아 붓는 재정이 제 효과를 발휘한다면 부모 부담이 그만큼 줄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제는 한국 내 유아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영유아의 사교육시장이 공적 지원의 효율성을 잠식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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