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2                                                                                       황서연_새사연 연구원 / 진남영_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현장보고서]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_황서연,진남영(20160422).pdf

지난 1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운영 현황을, 2부에서는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간략한 역사와 운영 형태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마지막 3부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활성화는 곧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의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지만, 공급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임대주택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관리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아직 SH공사(서울시)와 임차인관리협동조합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사용권을 비롯해 합의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향을 살펴보며,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확산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비싼 공급비용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은 맞춤형 설계비용,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맞춤형 설계비용

먼저 맞춤형 설계비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히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의 경우 정형화된 모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춤형 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의 경우, 민간에서 설계, 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맞춤형 설계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공 이전에 민간 건설업자에게 입주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중 일부가 반영되어 매입임대주택임에도 미흡하지만 맞춤형 설계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공급 모델이 표준화될 경우, 맞춤형 설계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형, 직종별(예술인형) 등의 주요 유형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맞춤형 설계비용은 상대적으로 절감될 것이고, 청년형과 같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1.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 방식 차이
3편-1출처 : 서울시

 

  •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

앞서 1부에서 보았듯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비용 중에 하나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하는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SH공사는 이미 소규모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카페, 노인정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은 단순한 추가비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공급비용의 성격도 동시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공급취지에 맞게 커뮤니티 시설이 어린이집이나 북카페, 공부방, 교육장,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동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행복주택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기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관리비 문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준해서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규모와 관계없이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업체(임대사업자가 직접 혹은 외부업체 위탁)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하 의무관리)을 의미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이하 자율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로 공급될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대부분 자율관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주택관리업 자격을 갖춘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 24세대)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29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32세대)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자율관리 대상입니다. 그 결과 육아형과 예술인형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를 제외한 가구당 월 순수관리비는 5만원 수준으로 청년형의 월 2만원(조합비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림2.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3-2출처 : http://www.law.go.kr/

 

소규모로 공급될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대부분 자율관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주택관리업 자격을 갖춘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 24세대)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29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32세대)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자율관리 대상입니다. 그 결과 육아형과 예술인형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를 제외한 가구당 월 순수관리비는 5만원 수준으로 청년형의 월 2만원(조합비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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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황서연 새사연 연구원 / 진남영 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현장보고서]임차인들의협동조합②영미권임차인관리협동조합염탐하기_황서연,진남영(20160404).pdf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쇠퇴하였고 현재 가장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곳은 오히려 영국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도입된 배경과 역사,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영국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입주민관리회사(RMC)

가.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

미국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은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임차인관리회사(TMC, Tenant Management Corporation)로도 불리다가, 1980년대 이후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포괄하여 입주민관리회사(RMC, Resident Management Corporation)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초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도입된 배경의 중심에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1970년대 초 보스턴의 브롬리-히스(Bromley-Heath)단지(1971)와 세인트루이스의 카를 스퀘어(Carr Square)단지, 달스트(Darst)단지(1973)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스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계기였고,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주택공사의 열악한 주택관리 서비스에 항의하기 위한 차임지불거부운동(Rent Strike)이 계기였습니다. 주민운동 과정 중에 구성된 주민자치단체는 주택공사와의 약속에 따라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추후에 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의 외피를 갖추고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공사는 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과 분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나. 전미 임차인관리 시범사업(National Tenant Management Demonstration Program, 1976~1979)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초기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민간기구인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덕분에 임차인관리 모델은 빠르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러자 미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6개 도시, 7개 공공임대주택 단지(4,788가구, 단지당 평균 684가구)에서 임차인관리 모델을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1981년에 발표된 시범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차임연체 정도, 공실 수준, 수리요청에 반응하는 시간 등 평가지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관리비용은 오히려 13~62%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의 교육, 고용, 기술 훈련에 소요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자기개발, 고용 확대, 관리만족도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임차인관리 모델에 대한 정부 내 다양한 입장 충돌, 담당 부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평가기관은 임차인관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전미에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서 정부 재정지원도 종료되자,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은 임차인관리모델을 포기하고 일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돌아가거나 입주민관리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 전미 임차인관리 시범사업(National Tenant Management Demonstration Program, 1976~1979)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초기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민간기구인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덕분에 임차인관리 모델은 빠르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러자 미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6개 도시, 7개 공공임대주택 단지(4,788가구, 단지당 평균 684가구)에서 임차인관리 모델을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1981년에 발표된 시범사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차임연체 정도, 공실 수준, 수리요청에 반응하는 시간 등 평가지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관리비용은 오히려 13~62%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의 교육, 고용, 기술 훈련에 소요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자기개발, 고용 확대, 관리만족도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임차인관리 모델에 대한 정부 내 다양한 입장 충돌, 담당 부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평가기관은 임차인관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전미에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서 정부 재정지원도 종료되자,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은 임차인관리모델을 포기하고 일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돌아가거나 입주민관리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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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황서연 / 새사연 연구원 _ 진남영 / 새사연 부원장


현장보고서_임차인들의협동조합_1.pdf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곧 한 곳이 더 생깁니다!) 바로 강서구 가양동의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중구 만리동의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서대문구 홍은동의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협동조합이 위치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니, 어떤 이유로 생겼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후보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추진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주택협동조합에게 장기·저리로 빌려주면 주택협동조합이 시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당시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이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주택관리와 공동체활동을 담당하는 모델로 변경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모델이 바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6.0%(211,800호)로 서울시가 서울시민 복지기준 목표로 설정한 10.0%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울 시내의 대규모 택지 고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소규모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는 점,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 조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고, 시범사업으로 공급된 세 군데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각각 비교해보았습니다.


제목 없음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서울시(정부), SH공사(공기업)가 소유권을 갖고, 임대료 책정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통 공기업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임차인들의 관리협동조합에게 일상적인 운영권을 위탁하고, SH공사는 하자보수 등 전문적인 영역만 담당합니다.

또한 입주민간 관계형성과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일보다 대략 6개월 전에 최종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더불어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선발을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입주민들은 스스로 만든 정관과 규약 역시 스스로 만들며, 입주 전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협동조합이나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고 설계에도 참여합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협동조합 별로 고유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추진연도 기준)에 추진된 ‘이음채주거협동조합’은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육아공동체 표방합니다. 2013년에 추진된‘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은 예술인 마을 조성을 통한 예술인 간의 협업, 예술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콘셉트로 합니다. 2014년에 추진된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소외되었던 비진학청년, 취업준비상태의 청년들까지 포괄하여 청년 1인 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리기 때문에,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합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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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4 / 01 / 13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의 김현호 이사는 자신을 핏덩이라고 소개했다대부분의 조합원들이 50대 이상이며경력 20~30년 이상의 수제화 생산 공장 사장이자 기능장인인 상황에서 이제 막 30대 중반에 들어섰으며 경력 5년에 불과한 자신은 조합 내에서 핏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덕분에 조합의 각종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공존공생과의 인터뷰 자리도 당연히 김현호 이사님의 몫이 되었다고 한다.

 

서울 성수동에는 약 350개의 수제화 생산업체가 있다서울 수제화업체의 80% 가량이 밀집한 규모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 저렴한 땅값을 찾아 서울의 수제화업체들이 성수동으로 몰려들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갔던 수제화 생산은 이후 대형 백화점과 유통업체들이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하청업체로 전락하였고뒤이어 중국산 저가 신발의 공세가 몰아닥치면서 위기에 처했다그러다 최근 서울시가 제조업과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수동 수제화 산업을 지원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김현호 이사가 속한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외에도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서울성동수제화협회협동조합 등 수제화 생산자들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협동조합 붐과 함께 언론에 많이 소개되기도 했다.

 

 

모두 어려운 상황혼자보다는 여럿이 나을 것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은 2013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만들어졌다현재 조합원은 22명으로 수제화 생산 공장의 사장님장인 및 그 외 제화관련 종사자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수제화 생산 공장 사장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지역 활동가들의 경우 일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형태에 대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출자금은 구좌당 10만 원인데최대 20구좌를 출자한 사람도 있어서 총 출자금액은 1800만 원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게 낫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협동조합을 하게 된 계기를 묻자 김현호 이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그렇다면 수제화 생산업체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은 무엇일까?

 

김현호 이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5년 전부터 성수동에서 수제화를 만들고 있다사실 수제화 공장은 그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는데그의 아버지가 수제화 공장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잘 맞지 않는 직장생활 대신 신발을 만드는 기술도 배우고아버지 공장에서 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성수동에 들어왔다하지만 막상 노동자로서 그가 만나게 된 공장은 매우 낯설었다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잠시 놀러와 구경하던 때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다.

 

 

수제화 생산공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처음 새 일터에 들어선 그는 아니아직도 이렇게 일하는 곳이 있단 말이야?” 하는 생각에 깜작 놀랐다고 한다공장의 시설이나 환경은 수제화 산업이 전성기를 이루었던70, 80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그런 탓에 공장에 들어서면 우선 견디기 힘든 오묘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가죽 냄새본드 냄새각종 부자재들의 냄새이다. “여름이면 여기에 땀 냄새가 더해져서정말이지 가관입니다저도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구토하러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라며 김현호 이사가 고개를 젓는다.

 

노동 환경 뿐 아니라 임금이나 처우 역시 10여 년 전 그대로라고 한다일하시는 분 중 많은 이들이 20여 년 동안 신발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다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구두 장인들의 평균 나이는 60대라고 한다물론 성수동에서 일하는 이들이 모두가 장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한 업종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다보통 경력이 쌓인 만큼 대우를 받는 법인데수제화 업계에서는 그것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우선 수제화 생산공들은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다생산한 신발의 개수만큼 돈을 받아가는 개수 임금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신발 한 족을 생산하여 받는 돈은 6000원 정도제작하기 쉬운 형태의 신발인 경우 대개 한 명이 하루에 30족 정도 생산한다고 한다그러면 하루에 18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니한 달로 치면 약 360만 원을 벌 수 있다이렇게 생각하니그리 나쁜 여건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하루에 30족을 만들려면 아침 7시 반에 나와 밤 10시까지 일해야 가능하다고 한다또한 일감이 언제나 고루 제공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수제화 업계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날씨가 춥거나 더운 시기가 바로 비수기이다때문에 봄과 가을 6개월 정도 일을 하고여름과 겨울 6개월 정도는 거의 일이 없다여름과 겨울 비수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임금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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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12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개   요]


1. 첫 번째 거짓말 : 한국 병원은 다 영리조직이다?

2. 두 번째 거짓말 : 의료법인만 투자 못하고 있다?

3. 세 번째 거짓말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혜택을 줄인다?

4. 네 번째 거짓말 :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

5. 다섯 번째 거짓말 :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 ? 증여에 대한 혜택없다?

6. 여섯 번째 거짓말 :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

7. 꼼꼼하게 준비한 의료민영화 대책
8.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를 4대강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네이밍의 위력을 실감했나 보다. 의료민영화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철도민영화는 구간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외투를 입고 재등장했다. 


사실 이런 네이밍 기법은 처음이 아니다. 민영화는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가의 보도였다. 관료화된 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는 단어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탐욕, 반시민, 자본친화, 비민주”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 작은 정부,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외환위기 원인과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리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과도한 관주도 경제가 한국사회를 망친다.’등의 주장은 신화가 되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팔 수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팔려나갔고 팔리지 않은 국공영 회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공사들 역시 조직구조와 운영원리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되어갔다. 그 결과는 대기업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위기, 공공성의 훼손이다.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극화, 시장화의 문제점이 외환위기 당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정책덕분이라는 문제의식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적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민영화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광범위한 시장실패로 인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대신 이름을 바꿔 우회할 뿐이다. 이미 의료민영화는 의료산업선진화, 의료관광, 투자활성화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본질은 여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을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로 가는 빗장을 여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많다. 민영화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좋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의미와 이번 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걸어두고 영리자회사 머리만 씌워 파는 “양두구육”을 하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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