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2                                                                                       황서연_새사연 연구원 / 진남영_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현장보고서]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_황서연,진남영(20160422).pdf

지난 1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운영 현황을, 2부에서는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간략한 역사와 운영 형태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마지막 3부에서는 그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활성화는 곧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와 공동체활성화의 차원에서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지만, 공급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임대주택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관리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아직 SH공사(서울시)와 임차인관리협동조합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커뮤니티 시설 사용권을 비롯해 합의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향을 살펴보며,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확산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비싼 공급비용은 수용할 수 있는 문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은 맞춤형 설계비용,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맞춤형 설계비용

먼저 맞춤형 설계비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히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의 경우 정형화된 모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맞춤형 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의 경우, 민간에서 설계, 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맞춤형 설계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공 이전에 민간 건설업자에게 입주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중 일부가 반영되어 매입임대주택임에도 미흡하지만 맞춤형 설계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공급 모델이 표준화될 경우, 맞춤형 설계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형, 직종별(예술인형) 등의 주요 유형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맞춤형 설계비용은 상대적으로 절감될 것이고, 청년형과 같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1.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입주 방식 차이
3편-1출처 : 서울시

 

  •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

앞서 1부에서 보았듯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비용 중에 하나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공급하는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SH공사는 이미 소규모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카페, 노인정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공간 공급비용은 단순한 추가비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공급비용의 성격도 동시에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공급취지에 맞게 커뮤니티 시설이 어린이집이나 북카페, 공부방, 교육장, 만남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동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행복주택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기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관리비 문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준해서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규모와 관계없이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 자격을 갖춘 업체(임대사업자가 직접 혹은 외부업체 위탁)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하 의무관리)을 의미하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이하 자율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규모로 공급될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대부분 자율관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주택관리업 자격을 갖춘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 24세대)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29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32세대)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자율관리 대상입니다. 그 결과 육아형과 예술인형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를 제외한 가구당 월 순수관리비는 5만원 수준으로 청년형의 월 2만원(조합비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림2.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3-2출처 : http://www.law.go.kr/

 

소규모로 공급될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대부분 자율관리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관리 대상이 되어 주택관리업 자격을 갖춘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아형(이음채주거협동조합, 24세대)과 예술인형(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29세대)의 경우 30세대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무관리 대상이고 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의무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년형(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 32세대)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자율관리 대상입니다. 그 결과 육아형과 예술인형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를 제외한 가구당 월 순수관리비는 5만원 수준으로 청년형의 월 2만원(조합비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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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                                                                                      황서연 새사연 연구원 / 진남영 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현장보고서]임차인들의협동조합②영미권임차인관리협동조합염탐하기_황서연,진남영(20160404).pdf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지난 1부에서는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의 역사가 깊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서울시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쇠퇴하였고 현재 가장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곳은 오히려 영국입니다. 먼저 미국에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도입된 배경과 역사, 쇠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영국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입주민관리회사(RMC)

가.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

미국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TMC, Tenant Management Co-operative)은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임차인관리회사(TMC, Tenant Management Corporation)로도 불리다가, 1980년대 이후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포괄하여 입주민관리회사(RMC, Resident Management Corporation)라고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초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도입된 배경의 중심에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은 1970년대 초 보스턴의 브롬리-히스(Bromley-Heath)단지(1971)와 세인트루이스의 카를 스퀘어(Carr Square)단지, 달스트(Darst)단지(1973)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스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자치활동이 계기였고,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주택공사의 열악한 주택관리 서비스에 항의하기 위한 차임지불거부운동(Rent Strike)이 계기였습니다. 주민운동 과정 중에 구성된 주민자치단체는 주택공사와의 약속에 따라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추후에 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의 외피를 갖추고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델이 바로 임차인관리협동조합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공사는 관리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과 분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나. 전미 임차인관리 시범사업(National Tenant Management Demonstration Program, 1976~1979)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초기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민간기구인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덕분에 임차인관리 모델은 빠르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러자 미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6개 도시, 7개 공공임대주택 단지(4,788가구, 단지당 평균 684가구)에서 임차인관리 모델을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1981년에 발표된 시범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차임연체 정도, 공실 수준, 수리요청에 반응하는 시간 등 평가지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관리비용은 오히려 13~62%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의 교육, 고용, 기술 훈련에 소요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자기개발, 고용 확대, 관리만족도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임차인관리 모델에 대한 정부 내 다양한 입장 충돌, 담당 부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평가기관은 임차인관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전미에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서 정부 재정지원도 종료되자,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은 임차인관리모델을 포기하고 일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돌아가거나 입주민관리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 전미 임차인관리 시범사업(National Tenant Management Demonstration Program, 1976~1979)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초기 임차인관리협동조합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민간기구인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지원이 있었고, 덕분에 임차인관리 모델은 빠르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그러자 미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1976년부터 1979년까지 6개 도시, 7개 공공임대주택 단지(4,788가구, 단지당 평균 684가구)에서 임차인관리 모델을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1981년에 발표된 시범사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차임연체 정도, 공실 수준, 수리요청에 반응하는 시간 등 평가지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관리비용은 오히려 13~62%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의 교육, 고용, 기술 훈련에 소요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자기개발, 고용 확대, 관리만족도 증가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집권 이후 임차인관리 모델에 대한 정부 내 다양한 입장 충돌, 담당 부서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평가기관은 임차인관리 모델이 본격적으로 전미에 도입할 제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범운영이 종료되면서 정부 재정지원도 종료되자, 19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임차인관리협동조합(혹은 비영리법인)은 임차인관리모델을 포기하고 일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돌아가거나 입주민관리회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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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황서연 / 새사연 연구원 _ 진남영 / 새사연 부원장


현장보고서_임차인들의협동조합_1.pdf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생활 언어로 정리한 현장보고서,‘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2016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곧 한 곳이 더 생깁니다!) 바로 강서구 가양동의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중구 만리동의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서대문구 홍은동의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 협동조합이 위치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의 협동조합이 운영된다니, 어떤 이유로 생겼고 또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시후보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추진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주택협동조합에게 장기·저리로 빌려주면 주택협동조합이 시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고, 자발적인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당시 법령상의 한계 때문에 이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주택관리와 공동체활동을 담당하는 모델로 변경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모델이 바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전체 주택의 6.0%(211,800호)로 서울시가 서울시민 복지기준 목표로 설정한 10.0%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울 시내의 대규모 택지 고갈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소규모로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는 점,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 및 지역 공동체 조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고, 시범사업으로 공급된 세 군데의 협동조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과 각각 비교해보았습니다.


제목 없음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처럼 서울시(정부), SH공사(공기업)가 소유권을 갖고, 임대료 책정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통 공기업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임차인들의 관리협동조합에게 일상적인 운영권을 위탁하고, SH공사는 하자보수 등 전문적인 영역만 담당합니다.

또한 입주민간 관계형성과 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입주예정일보다 대략 6개월 전에 최종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더불어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자선발을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다는 점도 독특합니다. 입주민들은 스스로 만든 정관과 규약 역시 스스로 만들며, 입주 전 전문적인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협동조합이나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고 설계에도 참여합니다.

더불어 현재까지 공급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협동조합 별로 고유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추진연도 기준)에 추진된 ‘이음채주거협동조합’은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를 벤치마킹하여 공동육아공동체 표방합니다. 2013년에 추진된‘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은 예술인 마을 조성을 통한 예술인 간의 협업, 예술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콘셉트로 합니다. 2014년에 추진된 ‘이웃기웃청년주거협동조합’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소외되었던 비진학청년, 취업준비상태의 청년들까지 포괄하여 청년 1인 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리기 때문에,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합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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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생활인을 위한 연구'라는 모토의 실현을 위해 일상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보고서, '새일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일상'은 '일상 새롭게 들여다 보기'의 줄임말로서, 생활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새일상'은 새사연의 기존 보고서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됩니다.(편집자 주)  


[새사연_새일상]쉼(休)에대한단상_이은경(20140929).pdf


에디슨은 하루에 3-4시간만 잤으며 새벽 4시 출근을 요구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숨어서 자거나 졸자, 자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할 정도였다. 프로테스탄트적 노동 윤리와 포드주의 생산공정, 테일러식 공학적 경영이 정착되던 시기의 일화이다. ‘근면하게 일하고 쉬는 시간을 줄여라. 잠과 휴식은 게으름이며 죄악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 때‘45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혹독한 입시 경쟁을 한 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였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수면시간은 이보다 더 줄었다


  1.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년에 2달 더 많이 일을 한다.

  2.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핀란드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력을 자랑하지만 

      핀란드 학생보다 학습시간이 정확히 2배 더 길다.

  3한국에서 은퇴이후에도 일하는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남성은 2.3

     여성은 2.4배 많다.

  4.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2013년 하루 평균 5.6시간 자는데 이는 09년에 비해 

     한 시간이나 줄었고 미국소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수면시간인 8.5~9.2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리스트는 끝이 없다. 현 직장 외 투잡을 뛰는 비율, 학업 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비율, 정규수업 외 사교육을 받는 비율, 직장 외 다른 교육(학업, 자기개발, 사교육 등)을 받는 비율, 직장이나 학교까지 걸리는 엄청난 이동시간 등등.

에디슨은 하루에 3-4시간만 잤으며 새벽 4시 출근을 요구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숨어서 자거나 졸자, 자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할 정도였다. 프로테스탄트적 노동 윤리와 포드주의 생산 공정, 테일러식 공학적 경영이 정착되던 시기의 일화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성공의 비결이 담겨있는 이른 바 자기개발서엔 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켜고 공부했다든가,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며 하루 20시간 책상 앞에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동아시아 유교적 배경에 자본주의적 노동 윤리가 결합되고, 개인의 근면 성실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까지 결합된 우리사회 근면 이데올로기는 게으름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근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다. 하지만 휴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끈다.

 

잠의 진화론

인간의 수면은 Non-rapid eye movement(NREM) 수면Rapid eye movement(REM)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척추동물은 각성과 휴식의 사이클만, 어류와 양서류는 REM수면도, NREM수면도 없는 반면, 조류, 포유류는 REM, NREM 수면 모두를 갖고 있다. 뇌가 발달하고 정신적 활동이 클수록 REM, NREM수면(그 중에서도 깊이 잠드는 서파수면)이 반복되며 잠이 주는 영향력도 커진다. 흔히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 NREM 수면에서는 신체적 회복이, 높은 에너지소비와 높은 뇌파 활동 등 육체적으로는 각성상태인 REM 수면에서는 정신적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그 실제 메커니즘은 훨씬 더 복잡한데 꿈을 꾸는 REM 수면에서는 기억의 재배치와 장기화가,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기간동안에는 면역계 기능조절, 고갈된 에너지 보충, 체온 조절과 보전(머리를 식히는 역할), 근 골격계의 피로회복 등이 벌어진다. 누군가는 REM 수면과 서파수면 기간을 뇌의 디스크 정리 및 조각 모음같다고도 비유한다. 영유아의 경우, 잠자는 시간은 길지만 대부분은 REM 수면으로 이루어져 신생아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과 신경계의 안정이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을 꿀 때의 뇌파는 매우 활성화되어 각성 시 경험했던 다양한 정보의 조각들을 재배치해, 장기 저장할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꿈을 통해 인간은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자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잠과 꿈에 대해 밝혀지는 과학적 사실들은 꿈과 각성상태의 활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준다. 특히 인간은 외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깊고 긴 수면 사이클을 유지해왔다. 이는 깊은 잠이 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안전망과 잠을 통해 얻는 신체적, 정신적 이득이 상호 시너지를 내어 인간종과 인간사회 발달을 동시에 가능케 해왔음을 짐작케 한다. , 잘 자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빈둥거리는 것은 어떨까?

인간의 뇌파는 빈둥거릴 때 활성화되는 default mode network; DMN 영역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뇌가 과업을 수행하지 않고 편안할 상태일 때 기초 최소조건(default)처럼 활성화되어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쉴 때 활성화 되고 오히려 업무를 수행할 때 비활성화된다. 초기에는 fMRI나 뇌파측정 과정상 잡음으로 여겨졌으나 이후 자폐증. 조현증(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DMN영역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휴식기간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이 영역이 담당하는 기능, 그리고 이부위의 손상이나 위축이 초래하는 장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DMN 영역은 인지·행동·반응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바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탠바이 역할, 집중력·창의력·연상능력 등을 강화하는 역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자폐, 치매, 조현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들에게는 이 영역에 문제가 발견된다. 아직 이런 정신 질환이나 능력부족과 DMN영역의 손상 메커니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상관관계는 명확해 보인다. 태아·양육 시절의 과도한 자극이 쉼을 방해하고 충분히 쉬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는 요즘, 과도한 각성과 자극이 오히려 DMN영역의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측면외에도, 충분한 뇌의 휴식, 즉 빈둥거림은 과업수행을 비롯한 각성시기 다양한 기능에 크게 기여한다.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한국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내걸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주된 논쟁은 학력저하에 맞춰져있다. 하지만 연구된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수면일주기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변화한다. 여기에 각종 사회문화적 조건이 결합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늦게 등교시키는 것이 청소년기의 수면박탈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한다. 등교시간을 늦췄을 때 사고방지, 수면시간 증가. 신체적·인지적 결과 호전 등의 결과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인류는 아동노동의 금지, 40시간 노동, 담배나 술 등 위해물질 제한,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제한 등 건강위협요인에 기초한 사회적 규약을 도입해왔다. 모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과정이었다. 잠과 휴식에 대한 접근 역시 이런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기 수면박탈은 위험한 장시간 노동, 위해물질, 불량식품, 담배 등에 비견되는 건강위험요인이다. 깊고 충분한 수면과 빈둥거리는 시간,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화 역시 건강과 건강에 기초한 역량이 발휘되는 생산성 기여의 필수조건이다. 최저 휴식권과 수면권의 보장을 제도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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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4/09/1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현장보고서]학교밖청소년을품은인디학교_최정은(20140919).pdf



학교밖 청소년의 특별한 공부방 인디학교

 

20평 남짓한 사무실 한편에 회의탁자가 놓여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하기만 한 회의 공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다시 공부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겐 더없이 특별한 공부방이다. 공부를 해야 할 양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해서 벌점을 주는 일도 없다. 대신 학업을 포기했던 친구들이 주눅 들지 않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두를 의무가입비 3만원만 내면(이 비용은 간식비로 활용된다.) 조건 없이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성북구에 위치한 인디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되었다. 지금은 학교에 걸맞은 공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친구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하고 간식을 먹고, 또래들과 한바탕 웃고 즐길 곳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사실 오랫동안 공부와 담을 쌓은 청소년들이 다시 연필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책을 펴고 의자에 앉는 것만으로 좀이 쑤실 일이다. 사무실 책장 위에는 지난 일주일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끙끙대며 만든 영어단어장이 있었다. 어렵지 않은 기초단어일지라도 책상에 앉아 영어를 보고 썼을 청소년들의 노력이 가상해보였다.

김영숙 인디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참담한 모습을 상기시켜주었다.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 반에 5~6명도 채 되지 않고, 상당수 아이들이 책상에 엎드려 수업을 포기해 안타까웠다고 한다. 어떤 현직 교사는 학교가 등하교를 점검하고 졸업장을 주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을 정도라고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을 따라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과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기초학력이 낮아 공부는언감생심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이제 시작단계일 뿐이다.

인디학교와 인연을 맺은 학생들은 여러 유형이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자는 일 외에 할 게 없었던 아이들, 장시간 폭력에 시달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아이들, 흡연과 결석 등으로 학교 징계를 받아 결국 자퇴서를 쓰고 나온 아이들, 보호관찰이 필요한 아이들 등으로 다양하다.

 

우리 교육의 현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의 문제가 감지된다. 2013년 전국 중3과 고2 전체 학생(110만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3 75.8%, 2 84.6%로 전체 평균 80.2%. 이는 2012년 대비해 1.3%p 올랐다. 반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3.3%, 2 3.4%로 전체 평균 3.4%2012년 대비 0.8%p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서울지역 중2학생의 기초학력미달 평균은 3.7%, 25.2%로 최고치다.(교육부,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2013).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국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74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초중고 전체 6721176명 중 1.1%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수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과정이 중학교까지임에도 학교를 중단하는 초등학생은 0.6%, 중학생은 1%나 된다. 물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4.8%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상당수가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꼽았다. 학교 중단자 37천여 명 중에서 16400여명인 43.9%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다. 자세히 밝혀지지 않는 '기타'의 이유도 41%나 되며, '가사'(8%), 질병(5.9%), 품행(2.1%) 순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전경숙이아름,“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3)

 

물론 각 부처별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응책들을 시행하고는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는 해밀교실,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 청소년 특별지원, 가술청소년보호 등으로, 학업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례관리와 생계지원, 주거 및 생활지원을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중단청소년과 잠재적 학교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지자체 등을 통해 학력취득을 지원하거나 예방사업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무직이나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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