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3                                                                        이은경/새사연 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복지없는노후는'재앙'이다_이은경(20150203).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심각한 경제침체, 그리고 해법이 되지 못하는 정부 정책

2015년 한국 사회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새사연에서 제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경제는 3% 안팎의 낮은 경제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즉 “민자유치 확대, 투자촉진 프로그램,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은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한국의 경기침체는 약간의 부침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중심, 수출중심, 부채중심 경기활성화였다. 이명박 정부시기에 본격화 되었던 대기업, 건설업, 서비스산업 민영화 지원‧활성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줄푸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투자는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내수 역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높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경기회복세에 들어선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나마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더 이상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투자중심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08년 이후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드러났으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대안모델로 경제를 재구성하지 못한 채 정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흐름이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를 위한 경제성장과 거품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심각한 불평등과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양적완화와 같은 땜질식 정책만 추진한 결과, 세계 경제의 리스크와 불안정성은 여전히 높다.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과 재정정책의 변화, 환율 불안정성, 원유값 폭락과 변화 추이, 중국과 EU의 경제 성장 불안요인 증가 등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 이상의 수출주도, 부채주도 성장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한 내수침체와 양극화, 서민들의 생활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더욱 강도 높게 추진했던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부동산 건설업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대기업 지원정책과 금융·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양극화와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확대해본적도 없는 복지 축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제도의 역할과 증세 없는 복지 선언

사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정책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큰 흐름에서 동일했다. IMF처방을 그대로 수용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김대중 정부 내내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그때부터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증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한 약화가 본격화되었다. 경제성장은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금융거품과 투기목적의 집값상승,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이윤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얻은 수출이 이끌었고, 그 사이 불평등은 악화되어 갔다.

이런 정책기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와 4대강, 자원외교 등이 대표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인하와 각종 규제완화, 지원제도, 감면제도와 대규모 건설토목사업, 부동산 경기부양 등은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줄푸세 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의 포기에 있다. “증세 없는 복지”, “복지재정 안정” 등의 발언은 복지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복지지출의 증가를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현 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와의 차이점은 예전 정부에서는 구조조정과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이 복지지출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되었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시기 정부가 복지정책을 잘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전까지 워낙 취약했던 복지지출과 낮은 노인인구 비율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약간의 복지예산 증가만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때와 같은 땜질식 복지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가. 복지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

복지지출의 효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세금이나 이자지출 등을 제외하고 복지혜택을 더한, 실질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는 복지지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림1은 90년대 이후 지니계수의 추이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대입하면 90년대 이후 복지지출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3년 현재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지지출역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인 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니계수의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차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차이는 복지제도의 효과이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2000년대 초반 가장 크게 발휘되었다. 1999년 1이었던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값은 07년 2.4까지 올라갔고 그 수치는 크게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복지지출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불평등 완화효과는 07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복지지출의 총량은 늘고 있지만,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지는 효과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뒤쫓아 갈 뿐이지 사실상 복지 지출의 불평등 개선효과는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적 재정수입의 증가만으로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복지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수준의 복지였는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더 이상의 복지확대는 어렵다는 복지의 포기선언인 것이다.


  나. 증가하는 복지수요

반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①복지제도가 성숙해가는 상황에서 의무적 복지지출 증가폭만으로도 상당한 복지지출 증가추세가 예정되어 있으며, ②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고령층 복지수요의 증가가 덧붙여지고 있다. ③취약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에서 초래되는 복지수요 역시 상당하다. 여기에 ④저상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정부의 답은 “증세는 없다” “추가 복지수요는 시장에 맡기겠다”이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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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좋은돌봄',현상황에선불가능_최정은(20150126).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저성장 경제기조에 가계소득마저 불안정한 가운데 개인이나 가족의 안전망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육, 보건의료, 건강관리, 영유아에서 장애, 노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돌봄이 그동안 가족이나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저평가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갈 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돌봄 욕구는 ‘상승’, 정부 투자는 ‘축소’

그러나 공적으로 준비된 돌봄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이나 규모는 사회적인 기대에 반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살펴보면, 국가 예산은 2013년 3조4천억원, 2014년 4조원, 2015년 3조 8천억원이며, 그 대상규모는 2013년 191만명, 2014년 196만명, 2015년 183만명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종합한 결과로 실 집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지원을 포함할 경우 대상규모는 조금 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체적인 투자는 지난 몇 년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올해 예산과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경향마저 보여 우려된다(그림1 참조). 돌봄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도 밝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과 희망 비율 간 편차가 적지 않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를 일부 포함한 전국 규모의 사회서비스 실태조사(2013년)가 있었다. 이를 보면,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은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22.4%로 가장 높고,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3%, 재활지원서비스 7.9%, 지역사회서비스 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5.2%, 교육 및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4.9% 등이다.

한편 사회서비스의 희망 비율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 29.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9.4%,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 19.4%,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16.8%, 재활지원서비스 8.6% 등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비율과 희망 비율 간 편차가 문화 및 여가서비스 26.9%p로 가장 크고,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18.2%p, 고용지원 서비스 13.6%p,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 개발 11.9%p 등에서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확대

돌봄서비스는 자격요건, 비용부담, 거주지역 내 서비스의 유무, 질적 수준 등에 따라 이용여부가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는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지는 대상은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그쳐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적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 150%미만 가구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별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빈곤층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과 실업이나 질병에 의해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낮아질 수 있는 계층 모두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긴급복지를 지원받기는 쉽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2013년)는 135만명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103만명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2011). 재산기준을 초과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상 규모도 240만명이며, 빈곤층 경계에 있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 생활자도 70만명이나 된다. 이 모두를 합한 410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범위를 확대해 일차적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넓히면 1700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에 이어 제3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도 위와 같은 규모로 생각해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돌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이나 가족이 서비스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질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돌봄에서 방치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시장화’ 정책, 좋은 돌봄과 ‘동떨어져’ 

돌봄의 비용부담 이외에도 선뜻 이용하기 어려운 데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크게 자리하고 있다. 누구나 이용하고픈 좋은 돌봄이 불충분한 지금의 현실은 정부의 정책의 잘못된 방향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방식의 하나인 바우처를 도입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바우처를 도입하면 돌봄서비스 시장에 공급자간 경쟁이 생겨 가격이 낮아지고, 이용자는 공급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2007년 도입된 바우처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자는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2009년 이후 설립된 공급기관이나 사업체가 전체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 고용창출력 역시 높다. 사회서비스 전체의 23.1명으로, 관련 산업의 평균 고용창출력 13.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대했던 좋은 돌봄과는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기대 공급을 늘려 공급자간 효율적인 경쟁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급자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치열하며, 치열하며,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 보다는 질 낮은 서비스만 양산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사회서비스였으나, 이젠 영리기관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분야 영리기관의 비중은 23%로 증가했고, 비영리기관의 비중은 76.9%, 공적공급은 0.1%에 불과해졌다(표1 참조). 산모를 위한 돌봄서비스 공급은 절반에 가까운 45.5%가 영리기관이 담당하면서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개인의 비용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조사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국공립 비중은 5%에 불과하며 90%이상이 절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모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전체 보육비 부담의 일부에 불과하다.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극에 달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의 교육과 보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매일 같이 아동학대나 먹거리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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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강세진/새사연 연구이사


[새사연_전망보고서]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_강세진(2015012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50%를 넘어선 주택소유비율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거주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90년 41%, 1995년 46%, 2000년 49%, 2005년 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주택소유비율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2005년 57%, 2010년 58%로써 이미 60%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그림1) 이는 무주택 서민이 소수자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무주택서민이 다수였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주거정책은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태, 즉 실수요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소유자를 규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과반수의 국민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 한 상황에서 드러내 놓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칠 만큼 용감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된 현재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주택소유자의 편익을 위해서 무주택자, 즉 세입자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듯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정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주거도 안정된다는 궤변을 내어놓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주택투기를 통한 시세차익이 아니면 결국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임대료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주장은 임대를 놓을 집을 가진 사람들(결국은 다주택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올려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런 우려가 정부의 숨은 뜻을 놓친 오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해인지 이유 있는 우려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이 말하는 수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부터 살피고자 한다.


주택의 이윤 발생 : 주택시장의 구조

주택의 수익, 즉 이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을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시세차익, 둘째, 여분의 주택을 세를 놓아 얻는 임대수익, 셋째,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얻는 건설업이윤(분양수익)이다. 매매차익은 매매가격이 오를수록, 임대수익은 월임대료가 오를수록, 건설업이윤은 분양물량이 많고 매매가격이 오를수록 커지게 된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커지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한다. 주택의 구매수요는 직접 거주할 목적의 자가수요(실수요)와 집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구매하는 이윤동기수요로 구분된다. 이윤동기수요는 집을 되팔아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세를 놓을 집을 구매하거나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수요로 구분된다. 문제는 매매가격이 오르면 주택의 구매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수요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매매가격이 형성될 경우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이윤동기수요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이 매매가격보다 높다면 이윤동기수요는 유지될 수 있다.

시세차익이 확보되려면 매매가격의 지속적이고 빠른 상승이 필요하다. 최근의 정부정책이 마치 매매가격을 견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수익이 확보되려면 임대 형태는 다달이 수익이 발생하는 월세라야 한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집값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려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가 구매로 이동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임대수익은 월임대료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월임대료의 상승은 월세수요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며, 주택이 소수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에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관찰할 수 있다. 문제는 월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 월세부담이 가중되어 다시 전세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살인적인 전세금이 계속 오르도록 방치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자가 구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비싼 월임대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은 1가구 1주택, 즉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펼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최근 이자 2%의 정책대출 등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예고된 기업형 임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1인이 5채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100인이 기업을 만들어 500채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기업형이라는 탈을 쓰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 리츠가 그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소수가 여러 채의 집을 독점하게 되어 임대료가 오를 수 있을 때까지, 아마도 저소득층이 빚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월세대출 상품까지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윤동기수요가 충분하게 형성된다면 매매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의 감소를 메우고도 남을 수 있다. 주택건설업이 과거에는 자가수요에 기대어 분양수익을 얻었었다면 이제는 이윤동기수요를 바탕으로 건설업이윤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택소유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소자인 무주택 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들의 이윤이 보장되는 사회의 완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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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이상동/새사연 부원장

 

[새사연_전망보고서]유가폭락과장기침체,산업구조전환으로이어질까_이상동(20150120).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반토막 난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조짐을 드러낸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2015년 이후에도 장기화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구조 변화의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산업 동향

 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진 수출 실적

먼저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수출 부문을 간단히 확인해 보자. 2014년 주력산업 수출은 반도체, 철강, 조선의 주도로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디스플레이와 고유가의 혜택이 예상되었던 정유부문의 수출은 부진했다.

IT산업은 예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세부 산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IT제품 산업군은 부진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등 IT부품 산업군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분기별 추세에 기초해 볼 때, 첫째 철강과 화학 등이 주도하는 중간재 산업이 가장 호조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간재 산업은 수출액 규모로 볼 때 제조업 전체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재 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다소 주춤하였다. 셋째, 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IT제품 산업군과 음식과 의류 등의 소비재 산업군은 지난해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 기간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IT부품 산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품목별로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나. 생산과 내수의 정체 

지난 해 수출이 일정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반도체와 철강 외의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부진하였다. 철강이 수출확대와 신규설비 가동으로 7% 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출호조를 보였던 조선은 2013년 이전의 저조한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수출부진과 수입차 증가 그리고 석유화학 등은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였다. IT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수출확대와 수율 증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기기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정체를 보였다.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내수가 증가하였으나 섬유, 석유화학과 정규는 소비침체,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 등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수출이 기대보다 저조했던 IT 산업군은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내수가 다소 증가했다. IT 산업군의 내수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혼수가전, 스마트기기 시장 확대와 패널 대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있어 수출에 비해 내수가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입은 석유화학 외에 모든 업종에서 1~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괴리되는 가운데 수입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2015년 산업·에너지 전망

지난해는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주력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석유화학 분야가 고유가 시대에도 수출과 생산 등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전망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로 보이며 모두 세계경제 상황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는 내수 규모가 튼튼하지 않은 한국경제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이라 할 것이다.

 

 가. 2015년 초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대기업에까지 확대

2015년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벌서부터 한국경제의 주력인 대기업의 성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대기업, 제조업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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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5/01/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전망보고서]노동시장유연화,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_김수현(20150115).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노동시장 동향

2014년에도 역시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에서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9천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월평균 54만 3천 명이 늘어났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60.3%, 62.5%, 3.6%로 2013년 평균과 비교해 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매년 평균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77만 4천 명으로 2013년에 비해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동기간 남성 취업자 수 증가는 27만 2천 명이었는데, 취업자 증가율로 환산하면 여성 취업자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6%가 증가하였고, 남성 취업자는 1.9%가 증가한 것에 해당된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고용률도 빠르게 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은 49.6%로 2013년 평균 고용률 48.8%에 비해 0.8%p 상승하였다.

이런 여성 취업자 수 증가에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정부는 기존의 육아 및 보육지원 정책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경력단절은 줄이고, 고용률은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여성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 한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력단절은 지속되고, 오히려 중고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 여성 취업자가 노동시장 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노동시장 내 일자리들의 질적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의 노동시장

2014년 노동시장 동향은 수치 상으로는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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