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4) [복지]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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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

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

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

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표적 공약은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어르신 임플란트 등이었다.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공약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하에서 보장성과 관련된 핵심 공약들을 의료와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누어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를 해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부분의 핵심 공약은 거의 파기되거나 국고 예산반영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보장은 계속 진행되었던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를 계속 유지하는 정도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등 핵심 비급여와 간호인력부족으로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이 매달려있어야 해 간병비와 가족간병 부담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재료, 진단, 의약품 중 일부를 보험적용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기가 아니라 완전한 공약파기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그나마 보장성에 드는 예산을 국고에서는 전혀 예산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지 않아 남은 흑자분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담지 않았다. 창조 경제로 표현되는 과학, IT 기술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다. 하지만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정부의 모든 방향은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 아래 표는 11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겨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안이다. 지금까지 의료산업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과제들을 이름만 바꿔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추진의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제어장치가 더 허술하다는 점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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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망 보고서(3) [한국경제]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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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푸세-MB노믹스-근혜노믹스, 이름만 바꿔 달아 

2. 근혜노믹스, 실패할 수밖에 없다.

3.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



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부하던 MB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4%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 국내경기와 고용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치켜세웠고,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자칭 경제대통령인 MB 5년의 경제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먼저 MB가 부진하다고 혹평한 참여정부 5년 경제 성적표와 비교해 보자. 2003~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하였다. 반면 MB5년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3.3%로 상승하였다. MB 5년은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p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0.4%p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친 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지만,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 내수증가율은 3.2%에서 1.7%로 뚝 떨어졌다. 연간 60만개,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떠했을까? 5년 동안 12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연평균 25만 개로 당초 공약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및 10년 내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1076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경제순위는 2008년 15위로 두 단계 하락, 전혀 변함이 없었다. 


돌아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을 정도다. 왜 이렇게 경제 성적이 형편없었을까? 그들 말대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초기조건과 대외환경이 나빠서였을까? 참여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또한 카드 사태에 따른 신용버블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0.3%로 뚝 떨어졌다. 2008년 0.2% 성장률과 거의 차이 없다. 또한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환율 조건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였다. 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초기조건이나 대외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상은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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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망 보고서(2) [한국경제]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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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정부의 3.9% 경제성장률

2. 우려스러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 : 줄푸세



[일부 발췌]

정부가 예측한 설비투자를 보면 2012년 -1.9%, 2013년(3/4분기까지를 반영한) -1.6%를 기록했던 수치가 내년에는 갑자기 6.2%로 치솟는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12월에 했던 2013년 전망치도 3.5%였는데 실적은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번 전망치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정부 발표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오르려면 설비투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역시 그렇다”고 강조한다(pp5-6). 말하자면 투자가 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자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낙관적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듯한 이유는 찾기 힘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이 표현은 3년째 똑같다)로 인해 수출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일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등 동아시아가 특별히 수입을 늘릴 이유가 없는데(오히려 하방 위험이 더 큰데) 우리 수출이 3% 이상 증가할 거라는 기대는 과도한 게 아닐까? 아마도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전방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재벌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는 더욱 문제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부는 민간소비가 3%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지만 실적치는 1%대였다. 투자와 달리 소비는 그다지 변화가 심하지 않다. 특별히 자산가 격이 상승해서 흥청망청하는 시기를 빼곤 그렇다. 정부가 소비 증가의 근거로 삼는 건 물가안정과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가계흑자율의 증가이다(p40). 하지만 1-2%의 가계흑자율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가계 부채 1000조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사교육비,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이 여전히 가계를 억누르고 있는 한, 소득이 조금 증가한다고 바로 내구재나 준내구재의 소비가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려고 할테니 말이다.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주로 50대, 여성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다(pp9-10). 따라서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요인들을 근거로 소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전망이라기보다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는 정부나 한은의 3.8-3.9% 성장보다는 낮은 3% 언저리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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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망 보고서(1)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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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새사연은 “리셋코리아”(2011)에서 2008년 위기가  “장기침체”로 전환될 거라고 규정했다. 작년 말 서머스, 크루그만, 삭스, 들롱 등 거시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 침체”(secular stagnation)이라고 진단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 우선 UN/desa, OECD,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살펴 보면 세 곳 모두 내년에는 성장률이 약 1%p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UN 쪽의 수치가 다른 것은 이 기관이 구매력 지수(PP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2% 중반대까지 성장하고 유로지역은 플러스로 반전하며 중국은 횡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기관의 보고서 제목을 보면 “세계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구 역풍에 대해 여전히 취약하다”(UN), “더 강한 성장이 앞에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위험도 공존한다”(OECD), "세계 성장은 저단 기어에 있다, 행위의 추동력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IMF)는 것이다. 공통점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IMF가 말한 변화란 선진국이 회복세를 주도하게 될 거라는 점이다.  


미국의 성장은 우선 양적완화로 넘쳐나는 돈이 주식시장을 부추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데 기인한 걸로 보인다. 다음으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도 증가했고 미국으로 제조업이 되돌아오는 조짐도 일조했다. 특히 셰일개스의 생산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미국 특수라고 할만 하다. 


지난 12월 23일에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적완화 축소와 채무 상한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을 들었다. 양적완화를 월 100억 달러 만큼 실제로 축소시켰는데도 지난 5-6월과 같은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동안 늦어지기만 했던 화폐의 유통속도가 조금 빨라지기만 해도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근 언급대로 금년 내에 양적완화 정책을 해소하려 한다면 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회복이 2015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회의적이다. 우선 미국의 회복은 단기적인 자산효과에 기대고 있어서 거품이 더 커지는 걸 방치할 수 없을테고 재정적자의 문제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도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런던 G20에서 입을 모았던 금융 시스템의 규제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성장세가 꺾이거나 다시 버블이 터질 경우엔 또 다시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이다. 


유럽(유로 지역)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공동의 통화를 쓰면서도 재정이 통일되지 않으면, 현재 논의되는 은행통합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역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 등 남부유럽은 무역적자가 쌓일텐데 똑같은 유로를 쓰니까 환율이 불균형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유럽이야말로 비전통적 금융정책(신용 확대+)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재정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재의 통합을 다시 느슨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중국은 3중전회에서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유기업 개혁을 약속했고 복지의 확대(국유기업 이윤의 30%를 연금 및 의료에 사용)를 통해 소비주도 성장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내부의 각종 불균형과 지방정부 및 은행의 부실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이다. 


UN과 IMF가 새로운 위험이라고 한 건 이른바 취약 5인방(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 국내외 적자가 많은 나라)이 양적완화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외부쇼크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때문이다. 만일 이들 나라가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음의 되먹임 효과에 의해 모처럼 일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경제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다. 


이들 세 기관은 모두 구조 개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만일 그 내용이 과거 IMF가 강조하던 금융시장의 자유화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오히려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이 말하지 않은 진정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란 전 세계에 걸쳐 나라 간 불평등, 그리고 나라 안의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 경제권은 그럭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공언대로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기 이뤄진다면 이 나라들의 위기 가능성은 한껏 높아질 것이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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