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아빠의 달 도입, 임신 기간 부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상보육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3일 여성 유권자들과의 간담회 ‘여심, 문심’에서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0~2세뿐 아니라 전 아동을 무상보육한다 해도 전체 비용이 7조5000억원 정도면 감당이 된다. 사회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 연도 중에 예산을 고갈시킨 정부가 무능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10월14일 임산부와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만 0~5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30%·이용 아동 50% 확대, 생활권별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충, 아버지 휴가 2주간 제도화, 필수 예방접종 항목 확대, 출산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장애인 출산과 육아 전담도우미 도입, 출산장려금 확대, 다문화 가정 임신과 출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을 펴낸 직후 정부의 무상보육 철회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9월25일 안 후보는 정책 네트워크포럼 ‘내일’에 참석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포기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철회를 보고 복지란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알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자신이 맞벌이 시절 겪었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을 강조했다. 

세 후보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늘리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인다. 박 후보는 매해 50여 개씩 5년간 250여 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턱없이 모자라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만 해도 당장 전국 474개 지역에 이른다(2011년 보육통계).
 

특별활동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공립을 확대하면서 부실한 민간 어린이집을 과감히 퇴출하는 방안도 내놓아야 이 공약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10월16일 직장인들과의 도시락 번개 모임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놀랐다. 선진국을 보면 50%가 아니라 70~80% 넘는 나라도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30% 정도는 늘리고 이를 기준으로 민간이 따라오면 상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만큼 중요한 게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제도 정착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는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고 ‘눈치’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후보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통상임금 40% 수준인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7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아빠의 달’ 도입도 좋은 공약이다. 남성이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보는 경험 자체가 의미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그 제도도 빛이 날 것이다.

세 후보의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쟁점도 많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료 현실화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표준 보육비를 다시 산정해 가격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일부 타당한 면도 있으나, 보육료를 올리는 것만으로 교사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먼저 호봉에 따른 교사 월급이 보장되고, 시간외 수당 지급, 원장과 교사의 일방적 계약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상보육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료 부담은 줄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기본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 때문이다. 지역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10만~20만원씩은 기본으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영유아 시기까지 내려온 과도한 조기교육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부모의 욕심과 민간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아직 없다.

세 대선 후보의 보육 공약은 언뜻 보기에 모두 비슷해 보인다. 아직 단순 나열식이고 우선순위를 두지도 않아 선심성 공약으로도 비친다. 사실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 지원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타협보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서비스 기반이 시장화된 데 따른 불만족이다. 이런 근본 문제를 누가 잘 인식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지, 국민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이 글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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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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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보험 지원으로 들어가고 실제 보건의료정책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1조 8천억 규모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외상센터를 9개소로 늘리고 취약지역 분만 산부인과도 4개소 더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예산 3,6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69억 원,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백신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예산 144억 원도 편성했다. 그 외에도 정신보건 강화, 의료급여환자 보장성 확대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약산업육성방안이다.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지원 외에 산업계에 대한 지원은 주로 R&D 분야와 보건산업지원 부문으로 계산되는데 보건의료 R&D 분야가 총 4,362억 원으로 전년대비 9.5%인상이며, 보건산업육성에는 총 3,372억 원으로 2012년 2천468억 원 대비 36.6% 증액된 수치다.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에 대한 지경부, 교과부 예산이 통합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눈에 띈다. 이는 전체 보건복지 분야 증가액이 4.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이며 13년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의료에 관한 예산 증액분 19.8%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신약개발지원(360억 원), 개량신약 및 글로벌 제네릭 개발지원(239억 원),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지원(205억 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5억 원), 의료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40억 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에는 정부 출자분 200억 원을 포함, 연간 1천억 원, 오는 2014년까지 총 2천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는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마련하고 유망벤처 M&A와 기술제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제약산업 관련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641억 원이 투입된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한 보건의료 R&D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예산은 4천362억 원으로 전년(3천985억 원)대비 9.5% 증액되는데 그중 제약산업 R&D에는 총 3,37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36.6%증가로 증가폭의 대부분을 제약 R&D에 투자한다. 연구개발지원의 세부 지원 항목은 ▲신약·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재생의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유전체, 재생의료 R&D 강화 ▲의료서비스·질병 예방 R&D로 의료서비스 최적화·의료비 절감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공공보건 위기 대응 R&D 강화 등이다.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제약산업 집중 지원계획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미 FTA 대응방안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부문 한미 FTA 대응방안의 핵심내용은 제약기업육성이었다. 값싼 제너릭 의약품 생산을 통한 내수지향형 제약산업은 한미 FTA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목되었고 이를 위해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o 1단계('08-'10) : 국내제도 선진화 및 시장개방에 적응하는 제약산업 체질개선을 목표로 유연한 구조조정 지원
o 2단계('11-'12) : 단기목표인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 지원
o 3단계('13-'17) : 바이오의약품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신약개발 지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한미 FTA 산업별 보완대책 안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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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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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전에라도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올해 회기 안에 반드시 시급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하라."

위 인용문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가 10월 10일 진보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11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요청한 내용이다. 물론 정책적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정책에서 더 채워야 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다.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이론적으로 지금도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나 내용, 방향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미 내용이 확정적이고 여야와 다수 여론도 이견이 없이 분명한 사안도 적지 않다. 심지어 여야가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 발의한 내용들도 있다. 이런 경우 정기 국회가 열려 있는 마당에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런 법안들 중에는 시급한 민생관련 경제 민주화 법안들도 상당하다. 중소상인 보호 입법, 비정규직 관련 입법, 청년 일자리 관련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입법이 미뤄지면 질수록 상인들과 비정규직,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험이 늘어난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은 7대 경제 민주화 법안을 당장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7대 경제 민주화 법안

 

1) 재벌 총수 범죄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2)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 개정 실천

3)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4)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5)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감대가 가장 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입법화

6)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기 법안

7) 청년 실업 사태와 초저임금 문제 해결로 청년의 희망 만들기 법안

그렇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들이 서로 경제 민주화 ‘진짜, 가짜’ 논쟁을 말로 해봐야 판별이 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 민주화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듯이 경제 민주화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잔치만 난무할 뿐 실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 회동’을 제안을 살려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측 경제민주화 책임자 3자가 모여 협의하자."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경제 민주화 입법 행동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이미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통된 법안을 다수 내놓은 만큼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가 서로 만나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세 후보 측 책임자가 모두 모여 협의하자고 했다.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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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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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다른 이유입니다. 새사연은 일찍이 올해 초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종합 개혁비전 『리셋 코리아』를 출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2012년 양대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두 민주정부 때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재벌 - 관료 - 보수언론의 3각 동맹에 휘말려 새로운 체제의 화두인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국가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3중, 4중의 위기가 중첩되는 거대한 전환을 맞고 있으며, 양대 선거는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물론이며 이를 통해 시대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아랍에서 시작해서 월가 점령시위로 터져 나온 민주들의 숨 가쁜 목소리도 시대교체, 즉 신자유주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수립해 나가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동반할 때 가능하다. 단순히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아닌, 시장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여의도 정치에서 시민정치로 넘어가는 시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과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세 유력 후보들은 모두가 시대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낡은 물줄기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이와 같은 것들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결같이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단지 5년간의 국정책임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떠 맡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침착하게 일찍부터 그들의 공약과 주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추동할 만한 비전과 내용,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불행하게도 평가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발표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구호에 그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능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평가해보았습니다. 1) 총론적인 시대정신, 2) 경제 민주화, 3) 노동개혁, 4) 조세개혁, 5) 복지공약, 6) 보육공약, 그리고 7) 부동산 공약 등 7개를 선별해보았습니다.

총괄적인 결론은 기대에 미치지 않았지만, 9월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보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세부적이고 의미 있는 공약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만큼 18대 대선은 우리역사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사연은 10월, 11월 계속하여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분석과 평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책연구원으로서 새사연이 18대 대선에 성실하게 기여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목 차]

◆ 여는 글 4

◆ 국민이 부여한 ‘시대의 숙제’는 무엇인가.(김병권)

◆ 경제 민주화 공약에 ‘A학점’을 줄 수 없는 이유(김병권)

◆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해야 (김수현)

◆ 부자와 재벌에게 증세를, 국민에게 복지를 (여경훈)

◆ 미완의 보육정책, 의지에 달렸다. (최정은)

◆ 복지국가, 강력한 의지로 논의 시작해야 (이은경)

◆ 부동산정책 방향전환, 풀지 못한 각론 (진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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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0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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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이제 복지국가는 표면적으로는 온국민이 합의하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되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대선 후보들 사이에 차별화 되는 정책이나 쟁점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재정 문제, 복지 포퓰리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되어야 할 지점이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 공공성을 확립하는 포괄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명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은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지지세력을 모아내어 다음 정권이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는 이 지점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시장중심 복지정책과 민주통합당의 재정확충식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는 복지정책과 배치는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해야 한다.

 

[본 문 ]

복지 재정 논란, 현명하게 풀어야

모두가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논쟁은 사라지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촉발된 보편복지 논쟁이 서울시장 선거로 이어질 때 만해도 2012년 대선은 복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심각해지는 경제상황과 통진당 사태 및 안철수 바람 등 정치권의 혼란으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행히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후보로 대선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쟁점은 다시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있다.

복지논쟁의 가장 핵심에는 재정 문제가 있다. 재정 문제는 실제 실현가능성과 사회연대 원칙이 살아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재정 논쟁은 복지확대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조세연구원이 4.11 총선에서 나온 복지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재정파탄이 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복지를 재정논란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의도이다.

재정은 복지정책의 핵심이기는 하나 전부는 아니며,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로드맵과 조응하는 수단일 뿐이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재정논란보다는 철학적 방향성, 전체적 중장기 로드맵, 세부 정책수단, 강력한 집행의지, 강력한 지지세력 등 보다 전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란속에 각 대선 후보들은 재정확충방안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

복지정책은 정책나열을 넘어서야 한다. 흔히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적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0-2세 무상보육을 발표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 재정난으로 중단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복지정책은 사업의 나열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복지정책의 목표는 사회의 핵심적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아동의 질높은 보육, 보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정책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한 부모권의 실현, 사회전체의 비효율적인 고비용 보육비용 감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질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구조조정, 재원확보,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기전 마련, 표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의 적용 등 세밀한 정책수립과 강력한 집행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해프닝은 이러한 전면적 기획에서 출발하지 못한 채, 선심성 나열식 사업을 추진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떠한가?

 

문재인, 기존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전체적 로드맵 필요

먼저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성장을 위한 최선의 투자라는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실현과 한국형 복지국가를 앞세워 분배문제에 집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재인 후보는 성장을 빼놓지 않는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여 기회의 평등과 재기가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복지영역에서 문 후보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라는 매우 추상적인 원칙을 들고 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깨알복지라는 이름으로 다음의 정책을 내놓았다.

① 질 높고 저렴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② 임신에서부터 초기 발달과정을 지켜주는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서비스>
③ 다시는 통영 초등학생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④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통학 동행 길잡이> 제도 확산
⑤ 심각한 청년 주택문제 해결 <대학 기숙사와 대학생 공공원룸텔> 확충
⑥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⑦ <돌봄 휴가지원제도> 지원
⑧ 여성의 밤늦은 귀가를 지켜주는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서비스> 실시
⑨ 자살을 막기 위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확대
⑩ 동네 구석구석 안전시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동네 목수 사업> 시작
⑪ 어르신의 건강을 찾아가 돌봐드리는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

그러나 아직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정책 나열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후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 후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은 증대되었으나 심각한 양극화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복지영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개혁보다는 복지지출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시도한 의료민영화, FTA 등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시장에게 맡기는 정책이었으며 공공영역의 확충과 시스템 개혁은 제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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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