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무역 의존도


무역의존도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전부를 합한 규모가 경제규모(GDP) 대비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무역 의존도가 100이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 규모와 같다는 뜻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소비 비중은 국민경제에서 민간의 최종소비지출(정부지출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내수(민간소비 + 기업의 투자)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다. 



▶ 문제 현상


인구가 9번째로 많지만 대외 의존도가 8번째로 큰 나라 한국


우리는‘한국은 내수규모가 작아서 무역에 의존하는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개발 연대시대의 명제를 오랜 동안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였다. OECD에 가입한지 거의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고 경제규모도 세계 15위인 지금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무역 의존도는 계속 높아져서 2010년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를 기념하기도 했고, 1990년에 50%정도에 불과하던 무역 의존도가 2011년에 이르면 100퍼센트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내수시장의 침체와 국민들의 구매력 약화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 경제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기형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다시 말해, 재벌들이 성과를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도, 낙수효과가 이미 사망을 선고했음에도 계속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만 지속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OECD국가들 가운데 9번째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으며, 반대로 무역의존도는 가장 높은 8번째 국가다. 이는 곧 내수경제 구조의 빈약함과 이로 인한 가계경제 약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한국은 규모가 작은 경제라서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해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해외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대규모 재벌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지만 냉정하게 국제사회를 돌아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 명은 경제적으로 절대 작다고 치부할 수 없는 규모다. 충분히 내수시장 활성화로 경기 부양이 가능한 국가라는 것이다. OECD국가 34개국 가운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 터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8개 국가 뿐이다. 그 외에 스페인, 폴란드, 캐나다를 포함하여 26개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인 것이다. 


한국보다 민간소비 비중이 작은 8개 국가들은 인구가 최대 1100만 미만의 정말 소규모 경제 국가들뿐이고, 한국보다 민간소비 비중이 큰 나라들 가운데에 한국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도 부지기수다. 무역 의존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구 1600만 명의 네덜란드다. 나머지는 모두 이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인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내수규모가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한국경제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인구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가장 작고, 무역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가난한 국민 부유한 수출 대기업의 신화는 이런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 내수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획적으로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로의존성과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경제정책이 선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내수기반이 탄탄한 경제로 전환해야


지금 우리경제가 지난해 2퍼센트에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은 자명하다. 특별한 외부충격 없이 이처럼 경제가 사실상 정체한 상황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한국경제 성장동력이 바닥이 났음을 알려준다. 노동자와 국민들의 소득억제에 기초하여 대기업들의 수출로 성장하는 방식의 한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대외 의존형 경제성장 구조를 심화시켰다.



앞으로 ‘긴 안목에서’ 성장방식의 전환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의 소득기반을 다시 확대하고 구매력을 증대시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복원해내야 한다. 이제까지 새사연이 강조해왔던 ‘소득기반 성장전략’은 그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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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10 / 01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생물다양성의 개념 :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며 생명체를 보는 단계에 따라 유전자 수준의 다양성, 종 수준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수준의 다양성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종 다양성 (species diversity)

동식물, 곤충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뜻한다. 환경에 적응하여 선택된 유전자는 특정 생명체의 형질로 진화된 결과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구상의 각 지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류를 뜻하며, 진화의 계통이나 생태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생물종의 군집양상과 상호작용 시스템의 차이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서식지의 특성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은 에너지와 물질순환 및 시스템의 재생력 등 생태계의 평형유지 기능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1차 에너지 :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자연 계열로는 태양열, 조력, 파력,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으며, 화석 계열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식물성 계열로는 장작, 숯, 목탄 등이 있으며, 핵에너지 계열로는 원자력이 있다. 1차 에너지의 소비는 에너지의 국내생산 및 순수입, 재고의 증감을 포함한 최종 에너지 소비와 전환손실을 합한 양과 같다. 



▶ 문제 현상


다양한 생태계는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 생태계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식량을 제공해 주며, 열대 삼림은 건축자재, 식량 제공, 지구 온난화 감소 기능을 한다. 이를 생태자원, 생태용역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생물다양성이 근본이 된다.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는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더 잘 적응하고 버틸 수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각각의 종은 생존을 위해 다른 종에 의지해 왔으며 서로가 서로의 생존 조건이 된다. 종 하나가 사라지면, 생명의 그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결국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태문제 해결의 난점은 하나의 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태용역의 대표적 사례인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수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용역을 수행해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인간이 식량으로 먹는 작물 가운데 약 63%가 꿀벌에 의해 수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태 용역은 꿀벌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현재 벌집군집붕괴현상, 이른바 CCD(Colony Collapse Disorder)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만약 화분매개곤충이 수행했던 역할을 인공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이 인류 생존방식으로 인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간 생존의 조건을 파괴하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의 첫 번째 표는 각각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 종 다양성은 얼마나 감소하는 지를 보여준다. 산업기반시설, 인간 침입 및 분할, 기후변화, 질소, 농경지, 삼림, 목초지, 바이오에너지생산, 식량생산으로 인해 남아있는 종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OECD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평균종풍부도(MSA : mean species abundance)로 본 전세계 육상생물의 다양성은 2050년까지 10% 더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다양성 감소를 이끄는 주요 요인에는 공해 및 기후변화에 더하여 농업용 토지 이용의 변화, 상업용 산림의 확장, 인프라 개발, 인간의 침범 및 자연 서식지의 세분화 등을 들 수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 손실과 관련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차원에서 본 총 손실액은 연간 2조-5조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표는 세계 대부분의 에너지를 누가 소비해왔는지를 보여준다. 1창 에너지를 비롯한 최종 에너지 소비는 80년대까지 미국-유럽국가가 주도하다가 90년대 이후 중국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중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이 9개 국가가 소비하는 최종에너지의 총량은 다른 국가들의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국가별, 인구별 CO2 배출량 역시 유사한 패턴이다. 9개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이 나머지 국가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현실이다. 그중 미국-중국 두 개 국가가 독보적이며 이는 중국-생산, 미국-소비로 설명되는 시스템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산업화,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선진국가와 이를 뒤따르고 있는 개발국가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지금 당장, 시급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류는 생태계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로만 대해왔다. 진화적 과정에서 상호 그물망으로 얽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이 이루어낸 대부분의 재화는 생태계의 자원과 용역, 서비스를 활용한 결과이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태계 파괴가 지속된다면 생태계가 담당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태자원과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불은 누가해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소요된 생태계에 대한 지불 책임과 할인율 책정 등의 논의는 분분하다. 성장없는 번영은 없다는 믿음과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현 인류의 최대목표이다.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이 없지는 않지만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나태하다. 이 글에서 참고한 보고서의 제목은 ‘나태의 결과_The Consequences of Inaction’이다. 


무서운 사실은 인류가 대응하는 속도에 비해 생태계의 파괴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며, 인류가 해결해왔던 기존의 문제와 다른 점은 생태계 파괴 결과물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실이다. 살충제의 개발이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식물이 꽃을 맺지 못하는 미래를 초래할 것을 살충제 개발자가 사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서식지 파괴, 공기 오염, 해충 공격, 살충제 살포, 소음, 전자파 발생, 지구 온난화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이 다양할수록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이 생태문제를 기존의 사고틀과 해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시급한 행동이 요구되며 인류 삶의 방식 역시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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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9 / 3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용어해설

사교육
사교육은 초중고등 학생들이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보충교육을 위해 민간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학습 형태다. 사교육은 학교 교육과 닮은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해서 ‘그림자교육(shadow education)’으로도 불린다. 사교육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지만, 유독 교육 경쟁이 치열하고, 학벌주의가 강한 아시아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

 문제 현상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교육에 대한 우리의 투자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민간 부문의 교육 지출이 막대해 가계가 떠안는 교육비 부담 역시 가장 높다. 우리의 전체 교육 지출은 GDP 대비 7.6%로, 세계 1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0.1%p 차밖에 나지 않는다. 복지 선진국 핀란드의 교육비 총지출은 GDP 대비 6.5%이고, OECD 평균은 6.3%로 우리보다 낮다. 그러나 전체 교육비 중에 공교육비 비중은 4.8%로, OECD 평균 5.4%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의 민간 교육투자는 2.8%로 OECD 평균 0.9%의 3배 이상으로 높다. 

우리의 민간 교육비 지출은 초중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비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 교육투자 비중은 초중등 교육에서 21.47%로, OECD 평균 8.48%의 3배에 가깝다. 게다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서는 민간 지출 비중은 72.74%로 OECD 민간 지출 평균 31.63%의 2배에 이른다. 참고로 우리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학생 개인이 내야할 매년 등록금 인상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단계별 민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영국과 우리가 사뭇 비슷해 보이지만, 영국의 민간 지출은 우리만큼 크지 않다. 영국은 전체 교육비가 GDP 대비 6.5% 중, 민간 지출은 0.6%로 우리의 1/4 수준이다. 

학업 성취도 대비 공교육 투자 효율성 낮아

공교육 투자가 약한 지형에서 한국 학생들이 거둔 학업 성취 수준은 높다. PISA(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 2009년도 결과를 보면, 한국의 읽기 점수는 529점으로 세계 2~4위, 수학 점수는 546점으로 세계 3~6위, 과학 점수는 538점으로 4~7위권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학업 성취도 수준이 상위권인 핀란드는 민간의 교육 지출이 0.1%로 미미하며, 대부분 공교육이 책임진다. 즉, 한국은 너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효율성도 없다는 것이다. 


 진단과 해법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사교육

선진국에서 사교육은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구조다. 더욱 더 가혹한 경쟁에 아이들을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1995년과 2003년 TIMSS(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기초수준 미달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17.8%('95)에서 29.2%(‘03)로 늘어났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59%(’95)에서 83.7%(‘03)로 급증했다. 우리의 사교육 참여가 성적과 무관하게 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우수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기초수준 미달자의 사교육 참여율은 69.9%(’03)이고, 수월수준 이상자의 참여율은 17.9%로 우리의 사교육 참여 현상과 반대다.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도 크다.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6만8천원인 반면,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42만6천원을 지출해, 지출액 차이가 6배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33.5%(100만원 미만 가구)와 83.8%(700만원 이상)로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2.5배 차이를 보인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전체 소비 지출의 11.7%(2012년)에 이를 정도로 높고, 사교육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이들 대다수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75%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영유아의 90% 이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사교육은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나 성취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교육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골칫거리이면서, 동시에 일정 정도의 선행학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굳어지고 있다. 앞으로 사교육은 학습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교육으로 바로잡고, 대신 책임 있는 공교육으로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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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통계청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동향조사(2006년~2012년)을 통해 가구별 소득과 지출영역에서 공적 이전 효과와 민간 금융상품의 수입효과를 조사해보았다. 


소득

총 소득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여금, 사회적 현물이전 내역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규정했다. 또한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을 찾아보았다. 


지출 영역

공적 연금/보험 지출영역에는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보험 지출영역에서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연금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이 포함되었다. 



▶ 문제 현상


공적 이전소득은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다.


공적 연금/보험료는 2012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6.024%를 지출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8.3%였다. 반면 민간 보험료로 전체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2년 기준으로 1.869%인데 반해, 저축 및 보험탄 금액, 퇴직연금을 포함한 민간 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저축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하게 보험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은 2010년 기준 53%(OECD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낸 금액에 비해 돌려받는 소득 효과는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노인세대 혜택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8.3%였으나 60대는 16.0%, 70대 이상은 24.2%로 소득의 상당부분을 공적이전으로 얻고 있다.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공적 이전소득은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금융에서 얻는 소득이 연령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은 허구이다.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는 민간 보험, 개인 연금 광고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민간보험은 낸 돈의 상당수를 보험회사 이윤과 영업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 연금상품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식은 국민연금 무용론이다.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깡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사기행위이다 등등의 잘못된 오해가 넘쳐나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운동마저 활발하다.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은 공적 연금/보험의 효율성, 사회연대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회사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안전망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만이 아니라 빠른 은퇴-질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50세 이상 중고령자 역시 심각한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층이 스펙경쟁에 내몰리는 이유 역시 공적 안전망 부재로 인한 미래소득불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2020년 경 현실화되는 고령사회 진입은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없이는 한국사회가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개인-기업이 사회안전망을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고 이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본인이든 자녀든 의료, 교육, 노후보장을 위해 돈을 지출한다. 현재 지나치게 발달한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며 취약계층 보호 효과는 아예 없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돈을 사회안전망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이 또한 민간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기업과 부유층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이윤을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은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출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사회안전망 본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부유층,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금융/보험 회사 및 상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민간 금융/보험 상품은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으며 광고, 개인 영업 등의 불필요한 경쟁 역시 심각하다. 반면,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급률, 광고허용기준, 영업방식 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보험, 연금 상품 하나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이지만 민간 상품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논의조차 안되고있다. 민간 상품들의 비중에 걸맞는 사회적 기준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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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9 / 23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영국 등 보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간 보험산업 주요지표를 OECD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보험침투율 : 총보험료/명목GDP,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밀도 : 총보험료/총인구수, 1인당 지출하고 있는 보험료

총보험료대비 총보험금 지급 : 총 보험료 중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총액

총보험료 대비 총 영업비용 : 전체 보험료 중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비용 



▶ 문제 현상


경제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장 조금 돌려받는 나라 한국


이상의 지표는 국가 보험 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다. 한국의 보험 침투율은 세계 2위, 보험 밀도는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다. 반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낮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지나치게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보험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비이다. 크게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공적 사회보험,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직접 제공 서비스와 공적 사회보험의 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민간보험의 규모는 매우 크다. 한국사회 복지가 미발달한 이유를 흔히들 경제 규모가 아직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현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시기에도 한국보다 훨씬 큰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개인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보험시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실, 민간보험이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이 된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보험 산업의 지급률, 지속 유지율 등의 지표가 지나치게 나쁘다는 점이다. 


한국 보험상품의 지급률, 즉 개인이 다시 보험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2010년 기준 53%로 10개국 중 9위로 매우 낮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지나치게 높은 영업비용이 원인이 된다. 2010년 영업비용은 총 보험료의 15%로 가장 높다. 그러다 보니 보험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공적 안전망을 키우고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개인-가계의 위협요인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혜택이 더욱 취약하다. 모든 선진국가들에서 공보험-국가제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이유는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보할 재정분담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다. 그 와중에 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해서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그 결과 세금-공보험료-민간보험료-개인 스스로 저축과 소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전망은 전혀 커지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비중을 낮추고 공적 안전망을 키워야 한다. 서민가계에서 직접 내는 돈이 아닌 기업, 부유층의 공보험-국가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다. 공적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갖춘 곳이 많으며 상품 홍보와 지급율 등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엄청난 영업비용을 들여 상품을 판매하지만 몇 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고, 실제 필요할 때 지급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긴 호흡의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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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