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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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


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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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10) 국제 비교로 본 한국 성평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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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대다수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우리는 올해로 29회째 ‘3.8 여성의 날을 맞았다.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폭력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2013년 여성의 날 구호)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다.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국내외 성평등지수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매해 정기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발표되고 있다이 두 지수는 젠더평등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 요인을 관찰하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물론 성평등지수의 내용과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내놓아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그럼에도 국제 비교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전세계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고불평등한 분야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보다 반영한 지표를 추가해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정책적으로 연계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 성평등 수준 국제 비교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108위를 기록했으며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27위를 차지했다이 지표만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젠더평등은 세계 최하위이면서 동시에 상위권인 셈이다그러나 이 두 지표의 목적내용과 대표지표측정방법 등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성격차지수는 영역별로 남녀의 격차에 주안을 두고 성비로 측정을 하며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무관하다반면성불평등지수는 영역별로 성취수준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에 초점을 둬 성별 평균성취로 측정을 하며영역 간 성불평등이 관련성이 높고 성취 수준이나 인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발달 정도와 관련성이 높다이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성불평등지수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전세계 135개국 가운데 108위를 기록했다(Ricardo Hausmann, 2012). 우리나라의 2012년 성격차지수(GGI)를 살펴보면경제참여와 기회는 116교육성취는 99,건강과 생존은 78정치권한은 86위로완전불평등한 0.00부터 완전평등한 1.00 내에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0.6356로 측정된다전체적으로 한국은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권한에서 뒤쳐져있으며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동일노동임금형평성이 세계 117출생성비는 121위로 격차가 크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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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국내외 우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새사연의 시각으로 해당 보고서의 한국정 함의를 찾고자 [추천보고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새사연의 2013년 연간 연구 과제인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013 / 03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8) 불평등의 잣대, 사회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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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3. 불평등과 밀접한 사회 이동성의 감소
4. 미국 세대간 경제 이동성 보고서
5. 재분배 가로막는 사회 이동성에 대한 환상 : 복지국가의 정치학
6. 고착화되는 한국의 사회계층

 

 

[본  문]

 

1. 사회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사회 불평등에 대한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 불평등은 문제인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가? 사회적 개입의 목표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상이 불평등에 대한 핵심 질문들이며 한 사회가 이 질문들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경제사회구조가 결정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효율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결과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우연적 요소나 개인의 불운이 아닌 개인 노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역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해야할 정책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은 논란 중에 있다.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 이동성, 탈빈곤률 등의 지표에 근거해 개인의 일생에서 다른 계층 및 다른 소득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부모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는 세대간 이동성이 있는지 등이 사회적 이동을 측정하는 주된 방식이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은 인류에게 개인 일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의 이동의 가능성과 부모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심각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많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소득 불평등을 제일 큰 원인으로 제시한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사회 이동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사회이동성은 매우 낮은 독특한 나라이다.

 


2.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미국에서 이미 계층간 이동은 어려워지고 있다. 존 랜드리(John T. Landry)는 한 때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유럽보다 사회 이동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1790년 미국 경제에 획기적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 이유를 식민통치가 끝나고 계급사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높은 교육비와 일자리 부족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게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계층간 이동의 역동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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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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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경제 민주화 없이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금융 규제완화로 신용창출을 통해서? 과거의 성장 기제로 작동하던 이런 방식들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불평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월가점령 운동이후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문제가 99%의 불평등 문제다. 더욱이 현재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핵심 요인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수요제약이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단지 불평의 심화 정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관계,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의제로 넓어져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 문제는 불평등 문제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아서 오쿤( Arthur M. Okun) 같은 1960대의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평등과 성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오랜 동안 고속 성장을 위해 일정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의 선성장 후분배 논리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왔는데, 사회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불평등이 성장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그리고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빈부격차를 좁히는 사회는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이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한 국제통화기금 경제학자 오스트리(Jonathan D. Ostry)에 의하면, 현재 미국 소득격차 추세로 보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의 1/3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경기 활황은 4.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활황은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금방 수그러드는데,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금융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 양쪽에서 모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굵직한 정책들을 합의해내지 못하고 쉽게 교착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경제학자 라잔(Raghuram G. Rajan)은, 경제적으로 격차가 큰 사회의 정치적 시스템은 극단화되며 지금 워싱턴이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를 점점 어렵게 하고, 다시 성장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제기되는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2011년 국제통화기금 스탭 토론 노트인 “불평등과 지속 불가능한 성장: 동전의 양면인가?(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는 불평등 완화가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다.

 

우선 논문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시작하기는 쉽지만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단기적인 성장과 침체를 불평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최소 8년 이상의 장기 지속적인 성장세에 불평등 정도가 주는 영향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림 1]이 예시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아도 불평등과 성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다시 말해 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 지속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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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 / 0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소득불평등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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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
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본  문]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때, 공화당 주도 하에 10년 동안 1.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법안(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109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연말‘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3월로 연기되고 850억 달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감세조치가 환원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 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GDP는 0.6%p 떨어지고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은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사회보장 감축 축소와 추가적인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비 감축 규모는 줄이되 사회보장 감축 규모는 더 늘려서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혀 상반된 해법만 고수하면서,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재정지출 자동 삭감 공방에는 사회보장 축소, 부자 증세 등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포함되어 있기에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는 와중에, 소득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 의회연구서비스(Congress Research Service)의 토마스 헝거포드(Thomas Hungerford)가 소득불평등의 요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15년간 소득불평등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분포의 변화다.”

 

이는 재정문제를‘버핏룰’로 대변되는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하자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소득불평등을 분석하는 다른 여타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다. 결론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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