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8 / 19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영국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영국 협동조합운동의 창설자인 로치데일 파이어니어스(Rochdale Pioneers)는 조합원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상점을 설립해 성공한 후, 토지건설회사(Rochdale Pioneer Land and Bui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첫 번째 주택협동조합을 공급한다.

 

이후 여러 국면을 거쳐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현재는 5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다. 소유형 주택협동조합(ownership housing cooperatives),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공공임대주택을 인수한 협동조합/커뮤니티 기반의 주택재고이전 조직들(stock transfer organizations), 임차인 관리 주택협동조합(tenant management housing co-operatives), 단기 주택협동조합(short-life housing co-operatives), 자기 건설 주택협동조합(self-build co-operatives) 등이 그것이다.

 

영국 주택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영국 인구 중 협동조합주택이나 공동주택(mutual housing)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대략 0.6%)도 되지 않는다. 이는 영국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자가보유를 늘리거나 정부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정책이 변화할 때도 주택협동조합을 활용하기 보다는 큰 규모의 주택 협회를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주택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견고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갖추고 있고, 다른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자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거버넌스의 수준향상과 주택협동조합연합(Confederation of Co-operative Housing(CCH))과 법적 규제기관인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가 개발한 관리권 승인 프로그램의 도입은 주택협동조합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의 신규공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현 보수당 연립정부는 긴축정책을 채택하여 특히 중-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이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택협동조합 운동가들은 다른 주거단체들과 함께 몇몇 혁신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s) 이나 공동 주택 소유권(Mutual Home Ownership), 커뮤니티 게이트웨이(Community Gateway)와 협동조합 으로의 재고이전(Co-op stock transfer) 등이 제안되었다. 운동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대안들을 통해 토지와 자금의 조달, 적절한 법적 체계,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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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12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프랑스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프랑스에서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20세기 초 몇 가지 법안들의 채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1894년의 시그프리드 법안(Siegfried Act)은 저가주택(Habitations a Bon Marche, HBMs)의 확산을 위한 길을 닦았고, 1906년의 스트라우스 법안(Strauss Act)은 협동조합 지원 체계를 명시하였으며, 1908년 리봇 법안(Ribot Act)은 조합원들이 HBM 협동조합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출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21년 2월 법안(the February 1921 Act)은 협동조합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제공하였다. 


최초의 HBM 건설 프로그램은 1928년 의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임대후 소유(rent-to-own)‘에 초점이 맞춰진 1만 호의 협동조합주택이 만들어졌다. 'HBM'이라는 이름은 1951년에 임대료가 통제되는 주택(rent-controlled housing)을 뜻하는 HLM(a Habitations Loyer Modere)으로 바뀌었다.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협동조합은 금융기관과 함께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대기금(solidarity savings fund)을 관리하였고, 임대용 건물들을 소유, 관리하였다. 


2011년 현재 102개 HLM 협동조합이 사회주택 3,348호를 건설했고, 자가주택 건설을 위한 907건의 계약에 서명했으며, 사회주택 1,201호에 대한 임대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82개의 건설부지를 개발하였고, 3,8000호의 주택과 주택 소유주 연합 1,176개를 관리하였다. 매년 저소득 가구를 위해 개발되는 사회주택의 60%는 HLM 협동조합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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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8 / 06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파키스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파키스탄에서 주택협동조합은 독립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중앙 협동조합조직으로서 24개의 개별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결성된 카라치 주택협동조합협회(Karachi Co-operative Societies Union)가 설립되었다. 주택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정부를 대신해 협회 산하의 협동조합들은 필요한 주택을 마을단위 개발방식(township)을 통해 공급하였다.

 

1960년대에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이 설립되어 농업 및 비농업 협동조합에 융자를 제공하였다.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지만 공공의 느슨한 감시와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전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였다. 결국 정부는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정직하게 운영되던 협동조합들도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적절한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생겨나는 부정부패,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협동조합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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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30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인도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인도에서는 협동조합의 도입과 함께 20세기 초부터 주택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되었다. 1909년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인 방갈로르(Bangalore) 건축협동조합이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에 설립되었고, 1913년에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가 비공식 단체인 봄베이 협동조합주택협회를 설립하였다이 협회는 많은 주택협동조합 조직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을 만드는 등 협동조합주택의 전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이후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조직차원에서의 지원 부족법적·행정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1950년대까지 정체상태에 있었다.

 

1964년 발표된 주택협동조합 전문위원회 보고서(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ousing Co-operatives)는 인도 협동조합의 전환점이 되었다보고서는 주택협동조합을 양질의 저렴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그리고 보고서의 정책제안에 따라 1969년에는 인도 전국협동조합주택연맹(the National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India)이 창설되었다.

 

정부에서 시행한 일련의 5개년계획을 통해 명시적인 지원이 주택협동조합 부문에 이루어졌고이를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다(1차 계획은 1951~1956년에 시행되었음, 1차 계획의 예산 1/3은 주택부문에 배분). 경제계획들이 거듭되면서 주택부문에 할당되는 예산은 점차 감소하긴 했지만경제계획의 지원으로 주택협동조합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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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6 새사연/부동산 정책모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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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주택협동조합이 이 국가들에서 왜 필요했고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이집트의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이집트에서 주택협동조합은 개인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1930년대부터 설립되었다. 1952년 혁명 후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준 공공기관들은 이 시점부터 주택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재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저축, 건설 및 주택 협동조합청(General Building and Housing Co-operative Authority, GAHBC),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저리대출로부터 나왔다. GAHBC는 1954년에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은 1952년 카이로의 마아디(Maadi)에서 설립된 Al Shamshargy라는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다른 도시와 지방정부로 확산되었고 1953년까지 21개의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Cairo 13개, Giza 4개, 기타 Sharqyam, Port Said, Assuit 지역 등).

 

1970년대 후반, 강한 성장세에 있던 경제는 주택 상황을 변화시켰다. 이후 20년간, 민간 개발자들의 투자는 주택부문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점차 중저가 주택의 건설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한편 주택협동조합들에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지원하였다 (1991~1992년 시기 대출액은 120억 이집트 파운드). 그 덕분에 주택협동조합의 수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660개에서 약 2,000개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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