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한국의 대기업그룹에서는 종종 총수 일가 형제·자매들 간에 경영권 분쟁과 골육상쟁이 일어난다. 2015년 가을, 롯데그룹의 신동빈-신동주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논란은 2016년 들어 롯데그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확대되었다. 당시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이 총지휘하는 검찰 수사의 칼끝은 롯데그룹 오너 및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과 탈세 문제로 향했다. 롯데만이 아니다. 2014년 12월에는 대한항공 그룹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며 항공법을 위반하여 2015년 5월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일가의 왕족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 정주영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BNG-Steel 사장은 자신의 운전사에게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간과 방법 등 하루 일과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A4지 140장짜리 매뉴얼을 주고는 그가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못할 경우, 욕하고 때리는 것은 물론 감봉까지 했다. 운전사를 노예 취급한 것이다.



재벌의 갑질, 부자들의 갑질


자기 회사 종업원을 정당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진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또는 노비처럼 마구 다루는 재벌 일가의 꼴불견 작태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많은 이들 특히 민주·진보 측의 학자와 정치인들은 이것을 마치 재벌들이 중세 유럽의 귀족적 봉건영주처럼 군림하기 때문인 양 비난한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경제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인 재벌 일가에 의해 지배되는 봉건적 자본주의다.”는 명제를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저런 갑질 횡포를 근절하려면 삼성과 현대, LG, SK 등 재벌그룹을 해체 또는 축소하여 봉건적 자본주의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을 근절하는 본질적 해법은 봉건주의를 혁파하는 근대화, 즉 시장 자본주의를 본격화시키는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19세기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21세기 한국에서 여전히 진보성을 가진다고 역설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위 명제가 만약 옳다면, 꼴불견 갑질 행태는 이른바 봉건적 기업조직인 재벌그룹들에서, 재벌그룹 오너와 그 후계자들에게서만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재벌그룹 오너들의 갑질 행패를 보자.


2016년 4월 2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Mr. Pizza Korea)의 정우현 회장은 자신이 업무차 방문한 건물의 경비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고발당했다. 같은 4월에는 대림산업의 이해욱 부회장이 자기 차 운전기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욕설과 함께 가혹행위를 했다 하여 고발당했다. 그 전인 2015년 12월에는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경남 마산의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이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욕하고 두들겨 팼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 경남 창원의 무학소주 최재호 회장이 자기차 운전기사를 수시로 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서 고발당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는 스포츠 용품 업체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이 셔틀버스 운영 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치자 비행장 용역 직원을 신문지로 폭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호두과자를 생산하는 중소제과업체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이 서올 롯데호텔 지배인의 뺨을 지갑으로 여러 번 때렸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미스터피자와 대림산업, 몽고식품, 무학소주, 블랙야크는 모두 대기업이며 작은 계열사도 가지고 있지만 재벌그룹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게다가 프라임베이커리는 중소업체이다. 그런데도 그런 회사들의 대주주들이 종업원 등 아랫사람들을 노비처럼 함부로 대하는 갑질 행패를 부렸다.


그 뿐만이 아니다. 2015년 1월에는 부천 현대백화점 VIP 모녀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되었다. 백화점에 한 번 올 때마다 7백만 원 이상 쇼핑을 하는 VIP 고객 모녀가 주차장 알바 학생을 무릎 꿇게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백화점 업계 근무자들에 따르면 백화점 고객들의 그런 비슷한 갑질 행태는 매달 1천만 원, 매년 1억 이상 쇼핑하는 VIP고객, 플래티넘 고객들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백화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와 커피숍, 비행기, 술집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돈 많은 부자 고객들’이 난폭한 갑질 행패를 부린다.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부유층 입주민 역시 최저임금 경비원을 노비처럼 다루면서 마구 폭행했다.


이처럼 종업원 또는 노동자를 노비 취급하면서 마구 때리고 욕질하는 졸부들의 갑질 행태는 재벌그룹 오너 일가에게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비재벌 대기업 오너들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오너와 그 후계자들에서 널리 목격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기업 오너는 아니지만 수십억, 수백억대의 빌딩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매년 수억 원을 쇼핑하는 재산가와 그 가족들에게서도 흔하게 목격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이 대한민국 상위 1% 또는 0.1%에 속하는 부자들, 이른바 부르주아라는 점이다. 이들 역시 최순실과 정유라와 마찬가지로, ‘돈 가진 것도 실력이며, 돈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생각하는 족속들이다.



... 본문 더보기(클릭)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거대한 전환의 시대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재벌과 대중소기업, 노동조합과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와 빈곤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10월 말부터 서울 광화문 거리는 대규모 촛불시위로 뒤덮였다.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서 시청, 종로의 거리를 뒤덮은 1백만 촛불과 함께 ‘김제동의 헌법학 개론’을 들었다. 1987년 6월의 뜨거운 거리에서 최루탄 가스와 백골단에 맞서 피눈물 흘렸던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거리 축제의 웃음꽃 분위기였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점이 있었다. 이 나라 역사가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더구나 11월 8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고 당선되었다. 8년째 계속되는 세계경제 대불황의 여파로 미국의 기성 정치판이 뒤집어진 것이다. 세계사 역시 칼 폴라니의 책 제목 그대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시작된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대위기에 새롭게 조명받은 책 <거대한 전환>에서 폴라니는 자유시장(시장 자율) 원리에 입각한 경제질서란‘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한다. 인간ㆍ자연ㆍ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여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근대 계몽주의가 소중히 여긴 인간의 자유와 개성이 일체 파괴되는 커다란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폴라니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그에 이은 대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경제질서가 탄생하는 ‘거대한 전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가 거대한 전환의 과정을 밟고 있다. 8년째 계속되는 세계경제 대불황(Great Recession)은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대지진을 낳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둘 다 1930년대에 나치즘과 파시즘이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내세우면서 ‘좌절하고 분노한 하층민’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프랑스에서도 인종주의적 국수주의자인 민족전선(Front National)의 정치적 세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만약 2017년 4월 프랑스 선거에서 민족전선이 집권 또는 제2당으로 성장하여 프랑스마저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과 세계의 정치경제는 미국 트럼프 당선보다 더 커다란 격변을 겪게 될 듯하다.


오늘날 세계 역사의 대전환의 배경에는 ‘좌절한 사람들’이 있다. 차별당하고 빼앗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그 좌절을 분노로, 기득권 정치판으로부터의 일탈과 반란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고있는 것이다. 수백만 명이 촛불시위로 일어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돈이 실력인 세상에서 돈 없는 평민은 개·돼지


박근혜를 둘러싼 최순실과 정유라, 최순득과 장시호, 그리고 최태민의 비밀스런 과거 행적과 그들 사이의 밀회, 그리고 그들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온갖 소문과 이야기들은 수년 전 TV 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밀회>와 <출생의 비밀>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 그들은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부정과 편법으로 축재하고 국가를 사유재산처럼 취급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을 신흥 왕족 또는 최상위 귀족으로 여기면서 유아독존과 안하무인의 태도로 세상 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을 하찮은 존재로, 개돼지로 취급하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고 썼다. 이 말에 분노한 많은 중고생들과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그 분노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고 ‘돈 많은 것도 실력’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하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말은 TV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정유라와 장시호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집권당에 포진한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은 본래부터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말하면서 불평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그것의 긍정성을 칭찬해온 자들이다. 19세기 말의 자유주의자인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Herbet Spencer, 1820-1903)는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의 진화 과정에서 불가피하며,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종의 자연적 진화를 국가가 가로 막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공동체가 돕는 것은 인류의 자연적 진보 과정을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양육강식의 적자생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펜서의 사상을 이어받은 미국의 윌리암 섬너(William Sumner, 1840-1910) 역시 ‘백만장자는 자연도태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섬너에 따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 있는 부모 만난 실력’으로 한국 사회의 강자로, 지배자로 선택(자연선택!)되는 것이 필연적이며 더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 본문 더보기 (클릭)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시대
  • ‘광장’은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될 것이다
  • 시민의 힘으로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다.
  •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2016년 11월 12일 100만명

2016년 11월 27일 190만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모인 시민의 수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9일에 발표한 3차 담화문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 것은 없으며, 문제의 해결 및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자신이 살 궁리만을 모색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새사연 2016년 마지막 확신광장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저자인 새사연 박세길 이사와 함께 2016년 혁명의 과정 ‘촛불시민혁명’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위대한 시민의 힘은 기존의 좌우 진영 논리를 허물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정치혁명 버니샌더스를 통해서 올해의 혁명을 바탕으로 내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봅니다.

모두가 생활 정치인인 지금, 회원님과 생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2월 8일 (목) 저녁 7시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2호선 홍대입구역)

■ 구성 및 강연자

– 순실4년, 대한민국 시민혁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박세길 이사)

– 미국대선 트럼프, 그리고 정치혁명 버니샌더스 (새사연 버니샌더스 좋아요 소모임)

– 토론 및 질의응답

■ 비용: 무료

■ 신청: https://goo.gl/forms/vZH9GH3SzoDMdrOY2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본 강연은 새사연 <청년정치> 소모임, <버니샌더스 좋아요> 소모임과 함께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