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국무총리비서실 주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2016. 10. 5 ~ 10. 12)에 참여해 정리한 것으로, 그 중 한국의 복지 발전에 활용할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 글은 해외연수 보고 자료집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는 전 세계의 문제로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맞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도 맞게 된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온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해 학습하게 된 이번 연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Council of Adult Education; Folkbildningsrådet)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었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은 조세, 고용, 연금, 수당, 교육, 주택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었던 동력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숙한 시민의 역량은 바로 학습의 힘에서 나오고, 성인교육위원회가 시민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스웨덴 성인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성인교육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간략히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는 유럽 전체의 문제이긴 하나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것은 좋은 아동보육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 각종 수당, 보육제도, 휴직 후 직장복귀 보장 등은 스웨덴 시민이 갖는 당연한 권리로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혀있다고 강조했다.



정규교육 시스템과 평생교육


스웨덴은 생후 1세까지는 부모가 보육을 책임지며, 다양한 휴가·수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세∼6세까지는 우리의 유치원에 해당하는 프리스쿨(preschool)에서 보육을 담당한다. 보육기관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부모 부담이 약간 주어지며 부모 부담액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7세∼15세까지는 우리의 초등·중학교에 해당하는 의무학교(compulsory school)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2009~2010년 학기에 의무학교에 다닌 학생 수는 89만 2000명이다. 16세∼19세까지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는 의무교육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인지 39만 5000명(2009/2010년 학기)이 등록했다. 이를 통해 본다면 5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대학생 수는 4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성인교육 시스템이 그 징검다리가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50대에도 대학에 가는 성인이 많은 것을 보면, 대학이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자기 성장의 공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학습동기가 있는 성인들에게 학습할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는 것이 스웨덴 성인교육의 취지이다.



스웨덴 성인교육(Folkbildning)의 역사


스웨덴 성인교육은 ‘Folkbildning’이라는 용어를 쓴다. ‘folk’는 영어로 ‘people’을, ‘bildning’은 ‘enlightenment’를 의미한다. ‘Folkbildning’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적, 비정규적, 대중적, 자발적 성인 학습·교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스웨덴) 성인교육’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스웨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민중은 제대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다. 당시 교육은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다. 1800년대 말부터 스웨덴에서는 노동운동, 독립교회운동, 금주운동 등 민중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들 민중운동은 공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시민학교(folk high school)는 1860대년부터 생겨났으며, 학습동아리(study circle)는 1890년대에 태동했다. 민중은 사회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성인교육에 참여했다.


이와 같이 스웨덴 성인교육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운동에서 출발되었으며,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편 도덕적·미적·지적 성장도 강조했다. 정부는 독립적이고 자발적 성인교육이 시민의 역량을 강화했고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면서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성인도 스스로가 다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은퇴자나 고령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고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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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계산된 연 7.6조 원의 금액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장하성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가져갈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 임금의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는 방식이다. 만약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들 임금 몫의 5%를, 중소기업 하청 단가 인상 등의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양보한다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6.8%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그는 제시한다.



제조업 대기업의 노동자 분배 금액의 5%는 전체 총수익의 0.4% 정도다. 따라서 대기업 총수익 중에서 노동자의 분배 비중이 7.7%에서 7.3%로 줄어든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연대와 특히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만큼 당장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몇 년을 두고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노동계 전체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만한 방안이다.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170쪽).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액수가 연 4.85조 원이다. 별로 많은 액수가 아니다. 장하성 교수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 액수로는 전체 취업자가 아니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임금을, 그것도 겨우 6.8% 올리는 데 그칠 뿐이다.


야권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재벌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역설해온 해법은 결국 2013년 기준 연 7.6조원 + 4.85조원 = 12.45조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야권의 경제담론 대명사는 경제민주화이다. 온갖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구원투수 대표로 등판시킨 이유도 결국은 그가 경제민주화의 선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연 12.45조 원의 액수는 그 요란함과 떠들썩함에 비해 참 소박한 액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태산 명동에 서일필”인 셈이다.


요약하자면, 야권의 경제민주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연 12.45조 원의 액수로 한국경제의 핵심적 불평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계가 많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과 박영선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김성식 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대자본 대 중소·영세자본의 대결이냐, 총자본 대 총노동의 대결이냐


정부의 공식 통계를 따르더라도 현재 전체 취업자의 1/3인 600만 명가량이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이들의 월 소득을 중소기업 정규직 수준인 월 3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연간 비용은 약 110조 원이다. 다른 한편, 노동계 통계에 따르자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인 900만 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소득을 월 300만 원으로 높이려면 연간 약 16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어떻게 600~900만 명에 이르는 월급 150만 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월급 300백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중산층 노동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곧 연 110~162조 원의 근로소득이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분배되게 만드는 과제이다.


그런데 재벌그룹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야권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불과 연 10조 내외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 액수가 모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분배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압도적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식당·카페 등에서는 인권과 노동권, 노동조합권이 야만적으로 유린되고 있으며, 그 10조 원 내외의 액수마저 고스란히 기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키는 지역적, 산업적, 사회적 연대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운동의 권리를 법제도로 합법화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주들 및 경영자들에게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지역별 및 산업별 단체교섭권을 강제하는 법제정 및 재정 지원에 정치권이 나서지 않고서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집권 세력의 정치적 구상과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 10조 원, 나아가 연 110~162조 원의 근로소득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종업원들에게 새롭게 분배되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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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길/ 새사연 이사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촛불시민혁명이 어떤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단정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을 일으킨 중요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한 가지를 읽어낼 수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종종 정치 거목들을 가리켜 정치 9단이라고 표현한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등이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를 정치 9단으로 보기도 한다. 도대체 이들 정치 9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자 구도 설정 능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시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김영삼 양김씨는 일관되게 민주 대 독재 구도를 유지했다. 민주 진영 안에서 반미 등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미국과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온갖 입력과 회유가 있었지만 민주 대 독재 구도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수 국민은 민주의 편에 섰고 독재 세력은 고립되었다. 마침내 1987년 6월에 이르러 민주 진영은 승리를 거두었다. 1990년 3당 합당은 민주 대 독재 구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민주 세력은 분열되었고 반공을 앞세운 보수 절대 우위가 유지되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양자 구도를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회심을 카드를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었다.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다수의 국민들은 남북 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 정착이 최고의 안보 전략임을 깨달았다. 정치 지형은 다수의 평화 세력 대 소수 냉전 세력 구도로 재편되었다.


정치 지형 변화의 여파로 개혁 대 수구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 구도는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과의 후보 단일화를 파기했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 파기로 정몽준 지지자들의 표가 쏠리면서 이회창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개혁 진영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정몽준 지지자들은 단일화 합의 파기에 관계없이 같은 진영의 후보로 여긴 노무현에게 표를 던졌던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의 패배는 보수 진영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그 와중에서 문제의 핵심은 양자 구도에 있음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정치 그룹이 있었다. 그 한복판에 박근혜가 있었다. 그리고 박근혜는 좌우 양자구도를 형성하였다. 2004년 4.15총선이 끝나고 몇 달이 안 되어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치 국면이 형성되었다. 바로 그 때 새로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은 박근혜는 당을 장외투쟁으로 몰고 가면서 특유의 간결한 메시지를 던졌다. “좌파 정부, 투자 부진, 민생 파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부이고 그래서 투자 부진을 초래하는 바람에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층은 박근혜의 메시지에 쉽게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 발맞추어 보수 언론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기사를 좌우 구도에 비추어 써 내려갔다. 좌파와 우파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기본 용어가 되었다. 좌우 구도 자체를 뛰어넘는 상상력은 철저하게 봉쇄했다.


좌우 구도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두 개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두 개의 이슈 중 하나는 삼성이 던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FTA 추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부가 요구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었다. 한미FTA 추진과 제주해군 기지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평화 개혁세력이 완전 두 조각나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었는데 반해 평화 개혁 세력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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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초대]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에 새사연 회원분들을 초대합니다.


2016년 12월 23일(금) 오후 3시 ~ 5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장하준 교수의 강연회가 진행됩니다.


새사연의 연구이사인 정승일 박사가 사회를 보며, 새사연은 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신청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URL로 할 수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및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장하준교수 초청강연회 “더불어 함께, 대한민국 경제”

  • 일시: 2016년 12월 23일 (금) 오후 3시~ 5시

  •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행사순서: 1부 장하준교수 강연회 / 2부 토크쇼

  • 신청: https://goo.gl/forms/K0pAiG0bJ17cM4ou1

  • 공동주최: 사회연대네트워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후원: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문의: 070.7700.7172 / 010.375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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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2016년 3/4분기 가계부채는 그 증가세와 규모에서 역대 최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95조 원(2016년 3/4분기 기준)에 달한다.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약 20조 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약 34조 원, 2분기에서 최근 3분기는 약 38조 원 증가하였다. 판매신용 또한 약 346조 원으로 지난 2분기 보다 약 7조 8천억 원 증가하여, 바로 직전 1분기 약 5조 3천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부채는 분기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급격하게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규모의 증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 총선과 여름 종합 대책, 최근 종합대책 보완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량 증가 억지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특히 주목해서 할 내용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 수준과 총부채 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하는 무분별한 대출, 책임질 수 없는 대출을 막아 총량 증가를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가계부채 사태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계가 대출을 받는 것은 생계유지 때문이다. 즉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빚이라도 내어야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결국 갈 곳은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 뿐이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그리고 여신전문업체라고 불리는 캐피탈과 대부업체 뿐이다.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 효과 사라지고 채무상환부담만 가중시켜


거시적으로 볼 때 현 가계부채의 증가는 1) 유동성제약완화 2) 원리금상황부담의 증대를 중심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는 시중에 자금이 풀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금을 흐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대출 유인이 증가하여 더 많은 대출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 기조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저금리 기조는 더 이상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유동성제약완화에 따른 소비 상승과 여기서 비롯된 경제성장의 효과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에 더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제약을 가져온다. 그러면 가계의 삶이 더욱 곤궁해지고 경제성장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이자를 받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실채권을 장사하는 민간자산관리회사만 이익을 본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는 이미 빌린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증폭제로 작용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


현재 가계 경제 사정은 매우 어렵다. 그 정도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다. 악화되는 경제난에서 지난해와 올해 가계대출의 동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생계 자금과 주택 임대차 대출이 특징이다. 지난해 1월~8월 동안 생계자금용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24.5%,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6%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8월 생계자금용 대출은 27.1%, 주택임대차용 대출은 13% 올랐다. 이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아직까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예금취급기관 기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상환 목적의 대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월~8월 25%였으나 올해 1월~8월에는 10%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생활자금과 주택임대차 비용이 급하여 그나마 빌려서 갚았던 것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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