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0.23 17:33

2012 / 10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에는 이런 의문을 가져보자. 정말 이번 12.19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로 늘려주면 많은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 한다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올까? 과연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놓을 만큼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물론 헌정사상 처음 하는 것이니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은 할 수 있다. 우선 역대 총선과 대선 투표 참여가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시간을 연장했을 때 대략 어떤 추세로 증가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전국 선거들의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해당 투표일의 날씨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선거는 임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에 투표가 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녁 마지막 1시간의 투표율이 평균 5%를 넘고 있고, 오후 3시에서 6시의 투표율이 무려 12%(시간당 4%)를 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특히 뚜렷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마지막 3시간 동안 투표율이 16.5%였고, 17대 대선에서는 15%였다. 여타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월등히 높다.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이 그저 1~2% 투표율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케 하다.

이번에는 대개 휴무가 아니어서 투표시간을 법적으로 2시간 연장하여 8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던 재, 보궐 선거를 살펴보자. 2011년 세 번에 걸쳐 진행된 재보선과 주민투표를 보면, 투표 보이콧 운동이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외했을 때 저녁 6시 이후 두 시간 동안 9% 전후의 투표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시간 당 4.5%의 투표율이다.

물론 투표 종료시간을 언제로 하든지 간에 통상 마감 시간에 몰리는 특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등 위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 대선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했을 때 얼마만큼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녁 시간대에 시간당 투표참여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4000만 유권자의 1%만 해도 40만 명이 투표한다. 2.5%면 100만 명이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컨대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때 적어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유권자가 추가로 투표장에 올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반복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말한다. 참정권이라는 기초적 정치 민주화도 외면하는 후보는 절대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없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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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