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서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롬니 후보 사이에 한참 전부터 치열한 공약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재정 균형 논쟁과 증세 논쟁, 의료개혁 법안 논쟁, 일자리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선 쟁점도 아직 명확치 않은 판국에 미국 대선 쟁점에 관심이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력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약도 레토릭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 실행 방안 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측의 모습이다. 유력 후보인 박근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 있는 발언 자체가 없는 가운데 주위 측근들이 “경제 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식의 추상적 설전을 하는 식인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진단하는 글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었다. 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파행 처리되었던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 Act)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타이슨은 로버트 라이시처럼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롬니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일자리 공약이 주요 대선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제시했던 줄. 푸. 세 공약(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노동자에게 공권력 규율을 세운다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줄. 푸. 세 공약은 롬니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친화성이 높은데, 타이슨은 다양한 각도로 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증세/ 감세와 일자리 창출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주의 깊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Obama versus Romney on Jobs)

2012년 7월 3일

로라 타이슨(Raura Tyso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추락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시작된 지 3년 지났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8%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속도마저 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일자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 증대에 대한 두 후보 사이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

지난해 가을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패키지 정책, 미국 일자리 법(American Jobs Act)을 제안했다. 일자리 법안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라는 규모이다. 시의적절한 고용증대를 이루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미국경기를 확실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당장 2012년 올해 효과를 기대하고 설계된 것이다. 이 법안에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과거에는 초당적 지지를 받던 것들이다. 전체 소요예산의 56%가 넘는 부분은 사실 (예산 추가 투입이 아니라 - 편집자) 세금감면이고 이는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몇몇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은 오바마의 계획이 2012~2013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국가 유력 예측기관 두 곳은 오마바 법안이 2012년에는 130~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013년 말까지 20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CBO) 역시 일자리법안의 대부분 정책들이 예산 투입 비용 대비 2012~2013년에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의 효율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일자리 법안은 지난해 의회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 의사진행 방해를 받았고,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공화당 후보인 롬니(Mitt Romney)는 이 법안이 경기 회복을 위해 “꺼져가는 장작불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수준의 “단순 경기자극책”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결국 오바마는 자신의 계획을 입증하기 위해 여론조사 보강을 한 후, 두 개의 일자리 정책을 부분적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자 급여세율 1/3인하(원래 방안은 절반 인하)와, 실업수당을 애초 계획했던 것의 60%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 의회는 고용주의 급여세율 절반 감면 제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과거에 선호하던 것이었다. 또한 각 주정부가 13만 5000명의 교사와 경찰, 소방대원 등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300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다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것이다. 2009~2011년에는 연방정부가 1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각 주정부들로 하여금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왔으며,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금도 해당부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롬니는 “주 정부지원 비용을 줄이는 대신 미국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라면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교사와 소방대원, 경찰은 미국 시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정부 고용은 1940년대 이래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은 2006년 수준에 와 있다. 만약에 부시정부시절 그랬던 것처럼, 인구 증가율 수준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이 늘어났다면 80만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고 실업률은 8.2%가 아니라 7%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오바마의 900억 달러 사회 인프라 추가 투자 지출 계획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계획은 4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펀딩이 되지 못한 1조 1천억 달러의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종합하면 의회는 적어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협상 테이블에 남겨 놓았고, 올해 11월 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업자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언론의 압력이 있자 롬니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납득할만한 것들이 아니다. 롬니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석유산업이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겨우 20만 명 미만으로 늘어났다. 단기적으로 설사 두 배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롬니는 해외시장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다. 오바마는 3개의 주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연방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침체 이후의 회복기에 시행했던 것보다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롬니는 미국의 세 번째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서 오히려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롬니는 2010년에 법제화 된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Obamacare)이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의료보험 부담으로 인해 - 편집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증거도 빈약하고 논쟁의 여지도 많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 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추가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이유는 의료보험 추가 부담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롬니는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추가적으로 5%까지 즉시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높은 실업과 취약한 총 수요로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지출 축소는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롬니는 최근 이런 점을 인정하고 2013년 1월 도래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경기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

- 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

- “만약 예산당국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이 너무 거대해 연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기회가 전적으로 사라진다. 의회가 이것을 해결해야 연준이 경제회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벤 버냉키 4월 의회 청문회)

- “의회가 (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이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삭감되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 (FOMC 4월 회의록) 

마지막으로 부시의 감세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롬니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전반적으로 20% 줄이고,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상당규모의 법인세 감세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시정부 초기 시절 엄청난 소득세 한계세율 감세에도 불구하고 2000~2007년 사이의 고용 증가율은 그 이전 30년 동안에 늘어난 일자리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설사 롬니의 새로운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상당한 조세 수입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의회 예산국(CBO)의 예산 효과 측정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조치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의 제안은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킬 것이 확실한 반면, 롬니의 제안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일부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이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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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