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고서2012.02.29 17:44

의료파업을 떠올리게 하는 어린이집 파업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이 있었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다고 하나 파급력은 크다. 민간어린이집은 왜 파업을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도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같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 휴업은 11년 전 의약분업 추진당시 의료기관의 집단 파업사태와 유사하다.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강력한 집단행동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높은 수가인상을 얻어내는 훌륭한 수단이 되었다. 그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고, 공공의 이익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집단에 밀리는 공공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보육 등은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민간시장을 통한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재정을 이용하여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뿐 아니라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이래 사회서비스 영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건강보험과 공교육 도입, 보육료 지원 등의 발전은 정부재정 확대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90년대 중반이후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국가의 재정투입에 기반하고 있다.

지나치게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

문제는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 반면, 서비스제공은 철저히 민간에 의지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취약한 서비스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그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장우선의 신자유주의 철학이 주 원인이었다. 그 결과 현재 지나치게 민간화,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민간어린이집 파업이다. 공보육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등록금을 현실화하고 입시경쟁위주의 고등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교육시장과 사립대학의 이윤추구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 공적영역에서 주거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새로 신축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서의 주거비용 인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적 개입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 무상의료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대형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의 이윤으로 넘어갈 우려가 높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시장에서의  공급 구조조정 필요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삼성 등 재벌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은 이미 상장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수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가치에만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선거시기 복지논쟁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정책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공공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구조 개혁해야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그 대안은 공공영역의 확충이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선거시기 인기있는 공약이 되지 못한다. 복지항목을 확충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일부 충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늘리며 민간병의원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간서비스 시설의 파업과 같은 강경한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해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서비스가 시장중심구조로 고착화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최근 재벌 개혁, 신자유주의 개혁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것을 본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복지논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선거시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이슈가 전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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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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