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의 "세계 중산층의 진출(The Middle Class Goes Global)"을 요약 소개한다. 요하네스 저팅은 OECD 개발국(Development center)에서 빈곤퇴치를 담당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산층을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했다. 이에 의하면 약 20억 명이 세계 중산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점점 증가하여 2030년에는 49억 명에 달할 것이며, 이들 중 최대 39억 명이 정도가 신흥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팅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의 저항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당연한 변화라고 본다. 중산층은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더 책임감있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요구도 커질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그런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런 변화는 신흥국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 모델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오며, 일자리의 부족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국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적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계 중산층의 진출
(The Middle Class Goes Global)

2012년 2월 21일
요하네스 저팅(Johnnes Jutting)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20세기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를 고무시켰다. 21세기의 세계는 경제성장의 형태가 새로운 모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와 남반구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서 탈출하여 잠재적으로 힘있는 중산층 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의 중산층의 꿈이 실현될지 혹은 악몽이 될지는 몇 가지 요인에 달려있다.

약 80개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는 OECD 국가에 비해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의 증감과 상관없이 중산층 시민의 불만은 커지고,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무역산업장관인 모이세스 나임(Moises Naim)은 “중산층의 새로운 세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과 실업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태국,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의 저항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슨 일인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시아와 남쪽 나라들에서의 높은 성장은 수출과 천연자원 개발 덕분이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축복은 저주로 변했다. “일부 사람들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고 말했던 중국의 전 공산당 지도자인 덩샤오핑은 놀라운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를 가져왔다. 하지만 스스로 주장했던 “조화로운 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불평등의 심화, 시민 참여의 부족, 정치적 무관심, 좋은 일자리의 부족,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 부족은 최근 신흥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다. 튀니지와 태국에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국 국민들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소득수준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호미 카라스(Homi Kharas)는 오늘날 세계의 중산층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1일 1인당 지출이 10~100달러인 가구로 정의한다. 대략 20억 명이 여기에 해당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고르게 퍼져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세계 중산층은 총 49억 명이 될 것이다. 이들 중 32억에서 39억 명 정도가 신흥국 국민이며 세계 인구의 65~80%를 차지할 것이다.

중산층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이들은 성장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한다. 이들은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원한다. 지금 불고 있는 저항의 물결은 이러한 요구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신흥 중산층의 대부분은 한 번의 소득 충격만으로도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도의 고용보장제도, 가나의 국민건강보험, 레소토의 연금제도들은 신흥국 중산층에게 필요한 유익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둘째,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력은 30억 명에 이르는데, 이 중 3분의 2만이 공식적 고용 상태이다. 인도는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튀니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고학력자 중 거의 30%가 실업 상태이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과 겨우 8%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신흥국에서의 교육은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더 좋은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정책을 개선하고 국내의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더 많은 자치권을 갖는 국가에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적 신뢰가 커지며, 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국민이 탈세의 유혹을 접한다. 반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이 수치가 10분 1로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랍의 봄이 증명하듯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채 복종만을 강요하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사회적 미디어는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케냐의 우샤히디(Ushahidi)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해주었다. 기술의 발전이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주었다.

세계 중산층의 증가는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시민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단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 원문 보러가기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