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노인빈곤율이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의 50% 미만인 노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중위수준이 200만 원이라면, 이 값의 절반인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다.

▶ 문제 현상

한국 노인 빈곤율 45.1%, OECD 최고 기록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즉, 노인 100명 중 4명은 중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 최근 금융위기를 호되게 겪은 아일랜드가 30.6%로 한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가 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 100명 중 4명은 월 소득 78만 원 미만으로 생활

2010년 한국 가구의 균등화(가족 수에 의한 차이를 막기 위해 조정을 가한 것) 가처분 중위소득은 약 157만 원이었다. 대략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노인 빈곤율에 포함되는 대상을 구해보면 약 78만 원 미만의 월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노인 100명 중 4명이 이런 상황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은 가계 부담으로

한국은 2000년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에는 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의 심각한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부양 가족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 세대가 노후 불안의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기초노령연금 인상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9만 1200원(부부의 경우 14만 59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서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법에 의하면 2018년까지 매년 인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동결해왔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