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난해 상당히 늘렸음을 공시했다. 지난해 유럽의 위기 여파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시장 유입이 여의치 않자, 국민연금이 매물을 상당히 받아 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기준 기금자산 규모가 344조원을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20% 이상 늘리면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국민연금의 절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있을까. 일단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자그마치 149곳에 이른다. 5%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 정도다.

국민연금기금 340조원 중에서 20% 남짓한 74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채권투자로 돌리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74조원도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것이다. 정확히 74조원 가운데 국내 우량기업에 직접 장기투자한 지분의 현재 시가총액은 32조원 정도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1천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시가총액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필요하면 그 이상을 보유할 여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노후 대비로 조금씩 모아 둔 기금이 단일 펀드로 세계 규모 5위, 국내 최대 기금이 된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1천조원 이상의 세계 최대 펀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어느 회사에 얼마나 지분투자를 하고 있을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핵심 3대 민영은행인 KB금융과 신한금융·하나금융의 최대주주가 모두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지분이 다수인 우리은행도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천조원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 불어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낼 모양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 은행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은행 수익을 배당으로 모두 털어 버리지 말고, 내부 자본여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하라는 취지의 방향 제시를 올해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관심이 집중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최대주주는 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 6% 지분을 가지고 있다. 총수인 이건희 부부는 4%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어쨌거나 총수의 지분보다 많다. 현대차·엘지전자 모두 국민연금 지분이 5%를 넘는다.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국민연금의 삼성 지분이 더 많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호언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드디어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재벌 대기업 개혁을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 ‘관치’라는 오래된 이슈가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그래서 주주총회 계절이 가까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12월 결산 법인들이 빠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주주총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국민연금이 대기업 주주총회 장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인가. 또는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이 재벌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적극화할 것이라고 표명을 한 것은 없다. 그러나 만약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기존에 시민·사회단체가 소액 주주들을 모아 주주총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 한 번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해 보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기대한다. 이는 연금 사회주의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떠나 법적 권리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한다. 일부에서 나오는 “주주권을 행사하면 관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외국 주주가 떠날 수 있다”는 비판은 허황된 것이다. 오히려 자금력과 안정성을 가진 국민연금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주주로서 감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떤 주주라도 반길 일이지 경계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이 비판받았던 것처럼 국민연금도 주요 주주로서 수익이나 주가·배당과 같이 주주이익 차원에 국한된 이슈를 넘어설 수 있는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라든지, 납품기업에 대한 과도한 가격 인하 등에 대해 주주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이고 국민은 투자수익 몇 푼보다 재벌개혁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정부가 이런 수준의 주주권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