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정태인/새사연 원장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나타났다. 그는 시위의 성격에 대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 날 MSN에 출연해서)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만은 이 새로운 대중운동이 월스트리트라는 올바른 표적을 잡았으며 궁극적으로 대전환으로 판명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한다. 이번만 해도 첫째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은 규제완화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 거대한 폭리를 취했고, 둘째 거품이 터지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제되었는데도 셋째, 그들은 정치가들이 금융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고 위기 직후 만들어졌던 약한 규제마저 풀도록 만드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연히 월스트리트가 적이다.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시위를 맨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없애기”(Adbuster)운동은 “가장 간단한 요구로 시작한다. 정치에서 돈을 분리시키는 대통령 위원회를 만들라. 우리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의제를 만들고 있다”고 선언했다. “익명”(Anonymous)의 활동가들은 “맨하턴을 사람들로 넘치게 하라, 텐트를 세우고 부엌, 평화의 바리케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호소했다.

이제 시위는 “부자에게 세금을”, “기업에 세금을”, “기업복지를 끝장내라”, “노동조합을 지원하라”, “메디케어(미국의 하층민 건강보험)와 사회안전망을 지키자”, 또 “미국연방준비은행을 감시하라” 또는 “없애 버려라”, “값싼 건강보험을 달라”, “군산복합체를 해체하라”, “전쟁을 끝내라”, 백화제방의 주장이 쓰나미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의 미약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 “히틀러”등의 비난이 쏟아졌던 데 비하면 이들의 젊은 목소리는, 무너져 가는 미제국의 마지막 희망이다.

촛불, 그리고 한미 FTA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쇠고기 완전 수입자유화를 약속한 데 분노해서 시작됐던 2008년 촛불시위는, 우리의 여중생들이 시작했던 그 촛불 축제는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살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0교시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로 의제가 확산됐다. 여기서도 부자감세 등 1%를 위한 정책,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가 핵심이슈였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방송이 우리의 무기였다. 말하자면 “점령하라”의 원조는 대한민국 “촛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원했다. 서울광장을 ‘점령’하려고, 상징으로라도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까지 흘렸다지만 “명박산성”을 쌓아 소통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시위가 잦아들자 벌금과 구류, 나아가 구속으로 맞대응했다. 쌓이고 쌓인 분노는 작년의 지자체 선거, 그리고 금년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표출됐다. 앞에 놓인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종이 짱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월스트리트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두 매수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 삼성 등 재벌의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조중동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의 힘과 요구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인이 얼마나 제 앞의 이익만 챙기는지, 또 얼마나 상상력이 없는지...

한미 FTA를 슬그머니 통과시키려는 국회가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미국 시스템을 한국에 직수입하자는 게 한미 FTA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지난 4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데도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정치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만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열린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을 어떻게 내릴지, 사교육을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4대강은 어떻게 되살릴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재벌은 어떻게 규제할지, 가장 폭넓게 우리의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토론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하자. 내년 의원후보,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자.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선봉이었다. 이제 그 변화를 최초로 제도화하는 나라가 되자. 월스트리트의 젊은이들에게 해법을 알려주자. 그게 존경받는 나라, 저들이 외쳐대는 “선진국”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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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