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  고병수/새사연 이사 

영국 의사들에 대한 단상

오늘은 영국의사협회(BMA,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중간 계층에 속한다. 계급으로 표현되는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가난하지도 아주 부유한 계층에 속하지도 않는, 그러한 중간적인 위치라고나 할까? 그러다보니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영국의 의사들 또한 의료 개혁이나 NHS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공공노조 분들은 이야기 했었다.

이전에는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적인 성향이 많았지만, 점점 사적 영역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게 된 것 같다. 나는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 영국의 의사협회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데이빗 캐머런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NHS 개혁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였다.

영국의사협회(BMA)건물인데, 왼쪽은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이 건물의 한 곳에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1851년에서 1860년까지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국의 NHS 제도 아래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자던 영국의 의사들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 시절에 이루어진 의료 개혁으로 많은 성과급(incentives)을 챙기게 되어서 웃음을 띄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까지는 인두제만으로 진료 수입을 얻던 일반의(GP)들이 2004년부터 초과 진료 수당이나 진료 내용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주치의들은 등록된 일정 수 의 주민 수에 따른 수입 이외에는 더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료에 다소 소홀한 점도 있었고, 약을 투여하거나 진료 시간 외의 근무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은 수입이 좋은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였다. 당연히 진료 대기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노동당 정부는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의사들의 진료권 확대와 수입 증대였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보여준 영국의 주치의들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정책 변화로 생겨난 것이다. 무어 감독은 미국의 일차의료 상황을 개탄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의사들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공공의료가 발전하여도, 국가 주도의 의료를 하더라도 의사들의 수입은 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 의사들의 반개혁적인 성향에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영국 의사들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확실히 영국의 의사들은 일반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들도 요즘은 꽤 수입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정부에 부응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의사들은 지금의 새로운 정부의 NHS 개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국의사협회의 NHS 개혁에 대한 생각

2010년 말에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가 NHS 사영화(privatization)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했다. UNISON을 비롯한 영국의 노조 및 많은 시민단체들이 첫 번째로 반대를 했고, 뒤를 이어 의사협회도 곧 반대 성명을 내면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던 의사협회는 도대체 무엇에 분노를 했기에 정부 개혁에 반기를 들었을까? 이것은 영국의사협회의 브로셔 일부를 번역해서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의 단면을 엿볼까 한다.

NHS를 사영화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강력하게 정부의 NHS 개혁을 반대하는 영국 의사협회 브로셔의 겉표지. NHS의 원래 글자에서 ‘CASH()’를 떼어 거대 민간자본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표현했다.

영국의사협회 : “영국의 NHS가 변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회사를 비롯한 민간 자본이 NHS를 대신해서 환자를 관리하게 됨으로서 그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GP 의원과 병원, 지역의 간호 기관들과 방문 간호 기관과 같은 지역건강센터들이 미래에는 상업화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의료 공급자가 되어 거대한 다국적 회사로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NHS 환자관리를 하는 것이 그들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될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매력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 세금에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이익들은 민영병원들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나눠질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재정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우리의 NHS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의지하고,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체계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조직들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혜택을 입고 있는 공적인 건강관리 체계(NHS)가 변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민간보험회사를 필두로 한 자본 세력은 국가 공적 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면서 NHS의 돈을 얻어가고 있다. 즉,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민간병원에서 환자를 보게 하고, 그 비용은 NHS에서 민간병원에 내어주는 것이다. 심각하게도 국가가 그 돈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쓰지 못하고, 사적 영역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살찌우는데 쓰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영국의사협회 : “NHS는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민간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민간자본들은 바로 이러한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들이 하려는 의료서비스들은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치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힘들이지 않고 버찌를 줍는 것처럼 보여서 ‘cherry-pic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백만 파운드가 이러한 경로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NHS는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맡게 될 테죠. 그러면서 들인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다고 하면서 NHS 조직과 의료인 양성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돌리며 거기에 예산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리병원들은 대기 시간(wating time)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상적인 NHS 의료서비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NHS 병원들은 영리병원들에게 일상적인 의료서비스의 내용들을 빼앗기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재정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의 영향을 받는 병원들이 NHS 환자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의료공급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보일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 이상의 의료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일종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체계에 있는 NHS 의료기관들은 민간 병원과 환자 유치 경쟁을 해야 하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NHS 실무자들이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몇몇 NHS 기관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환자 관리에 사용해야 할 재정을 홍보에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 처치에서 보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골라야 한다면 좋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된다면 치료비로 지급되는 돈들은 환자를 따라 NHS에서 빠져나가는 셈이 된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NHS 의료인이나 행정요원들을 양성할 예산들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인해 점점 NHS는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민간보험회사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에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논쟁이 붙고 있는 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 문제와 건강보험 가입 자율화 문제를 떠올려 보았다. 영국(의료 보장성 90%)에 비해서 나약한 보장성(62%)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지만 그나마도 강제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민간보험으로 옮아갈 것이고, 그랬을 때 건강보험 재정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연구자는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도 적은 마당에 그들이 빠져나가버린다면 지금의 재정보다 1/3 혹은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의 62% 정도의 보장성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 벌어진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몇 개씩 생겨나는 것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규모가 제법 큰 병원들은 너도나도 앞 다투어 영리병원화 할 것이고, 사람들은 비싼 돈을 줘가며 진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진료 내용들도 수익성이 높은 것들만 골라서 하게 되고, 정말 필요하지만 수익이 떨어지는 것들은 취급을 안 할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들도 높은 수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많은 병원들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순진한 상상이 아니다. 지금 공공의료의 최상에 있는 영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영국 병원의 현실을 영국의사협회의 소개를 보면서 들여다보자.

이 글은 필자가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최근 보수당 캐머런 정부의 NHS 개혁에 관한 것과 일차의료 현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느꼈던 것들을 쉽게 이야기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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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