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8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흔들리는 세계경제와 중국의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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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가 중국을 쳐다보고 있지만,
2. 중국은 달러 국채자산 걱정이 먼저다?
3. 2008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회고
4.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달라진 중국
5. 중국정책의 시금석, 환율정책이 변하고 있나.
6. 2차 환율전쟁에 대한 대비
7. 외환 보유고 다변화 정책을 현실화 시킬까.
8. 기축통화 재편을 향한 중국의 실행경로
9. 결론: 중국 이해에 부합하는 질서 재편을 향한 전략적 움직임

[요약]
▶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되돌려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이 중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지난 1차 금융위기 기간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이끌었던 중국이다. 세계 경제성장의 1/3을 중국이 담당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만루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8월 세계적인 주가폭락 사태 이후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위기의 세계경제 상황에서 다시금 강력한 구원투수 중국이 등판하기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 "1949년에는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고, 1979년에는 자본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었지만, 2009년에는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9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했던 중국의 역할은 작지 않다.

▶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 G7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지위의 심각한 추락을 의미했지만, 신흥 대국들인 BRICs국가들의 지위가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중국의 부상은 단연 돋보인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의미의 G2는 이제 보통명사가 되었고 중국은 2009년부터 매년 미국과 중미경제전략 대화를 가동하면서 그를 입증하고 있다.

▶ 지난 경제위기 3년 동안 중국은 경제규모와 외환 보유고 등에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급격히 높아졌고 그 만큼 발언권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 격차나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은 논의로 하더라도,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 위험, 지방정부의 부채위험, 민간소비를 축으로 한 내수 기반의 취약성 등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 향후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이어지는 환율전쟁에 대비해서 현재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명분 쌓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2분기 들어서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다시 늘고 있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고려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환율 변동에 대해서 최근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뚜렷하게 신중한 자세임에는 틀림없고 다면적으로 영향을 따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현재 위안화 절상을 마주한 중국 당국의 정책은 이후 환율전쟁 전개까지를 고려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과연 한 해에 5~6% 정도 점진적으로 환율을 절상하는 중국 당국의 기본 기조를 지키면서 어떻게 미국에 맞서는 환율 국제 공조를 만들어나갈 것인지가 여전히 관건일 것이다. 중국 당국은 당장의 환율 미세 조정 보다는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고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환율전쟁에 대한 선제적 대책과 함께 현재 중국의 중요 해결 과제는 미국 국채를 포함한 달러자산이 2/3 이상으로 구성된 3조 1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 자산 운용이다.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로만 주장했던 “외환 보유액 다변화 정책” 역시 현실화시킬지가 주목된다.

▶ 현재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 경로로서 선택한 방식은 1) 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 확대를 중심으로 국제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되, 2) 기본적인 자본 통제 기조도 유지하고, 3)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 유통을 위해 (법적으로는 자국 역내이지만) 금융적으로 역외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의 국제적 거래를 허용하는 이른바 '금융시장 특구' 정책을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1) 연간 5%전후의 점진적 환율 절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2차 환율전쟁 국면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2)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좀 더 공개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구조적인 미국 채권 손실의 딜레마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며, 3) 자본 통제의 틀 안에서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움직여 기축통화체제 대체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4) 기왕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반 확대에 더욱 보강할 시간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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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