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4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물가 상승과 소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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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

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됨. 국제적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석유나 곡물의 불안정한 공급이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국내 물가는 이 지점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3. 수입물가 상승은 왜 발생하는가

- 중국과 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수입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취해진 양적완화와 달러 공급이 달러가치의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달러표시 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아시아 등의 신흥시장으로 자본유입을 가속화 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결국, 글로벌 경제위기의 대응과정 등에서 나타난 파생적 불안정성의 문제로 대처가 쉽지 않을 것임.

4. 수입 물가상승 주요 수단, 환율

- 물가관리를 위해 안정위주의 정책 전환이 필요. 특히 수입물가 상승의 측면에서 환율을 하락시키는 것이 중요함.

5. 물가억제와 동시에 실질임금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 물가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물가충격을 흡수하기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지점. 대기업 집단의 평균 순이익은 68% 증가한 반면 임금 인상율은 1/1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실질임금, 실질소득의 상승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 나아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개선을 위한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