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정부의 물가개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 와중에서도 8%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하여 경기회복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양파를 위시하여 식품가격이 20%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런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들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이다. 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안정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가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일단 물가안정을 제 1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다소 느슨한 물가관리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비쳤다. 물간안정 목표를 과거 3%를 중심선으로 0.5%편차를 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1%편차로 확대하고 대략 3%에서 0.5% 올라간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 1월에 기준 금리를 0.25% 올리면서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달리, 정부는 연초부터 우려되는 물가불안을 정치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상당히 인위적인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일단 생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 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유사들을 긴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기료와 도시가스ㆍ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소관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전세가격 안정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일단 실효성에 대한 호응도는 낮다.

 

시장경제를 특별히 중시해온 이명박 정부가 유독 물가관리에서 만큼은 70년대식 국가개입에 적극적이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08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는 이른바 ‘MB물가’라고 불리던 물가인정 품목을 정해 관리에 나섰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면서 석유와 원자재 가격, 식품가격이 크게 폭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향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차원에서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해할만 하다.

 

해외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물가 불안

 

금융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경기부양의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적어도 현재적 시점에서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별, 품목별 편차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과 일본, EU를 포함한 선진국 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시장에 풀린 자금과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또한 소비되는 상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권에 들어갔다기보다는 품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고 특히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일부 생필품의 가격 변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주로 신흥국들에서 현재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유동성, 그리고 해외자금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에 의한 통화팽창을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상이나 긴축을 통한 자금 회수를 검토한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 팽창은 일반적인 실물 상품시장에서의 생활물가에 영향을 준 측면 보다는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 주로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을 지지해왔던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공급 요인으로는 해외 수입가격의 상승 영향을 들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과 신흥국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그것이다. 금융위기 정점이었던 2009년 초반 4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원유가격이 2011년 현재 9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인 것을 보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7월 국제 유가가 한때 145달러를 넘어섰던 경험은 금융 불안이 심각해지면 일시적으로 금융자산이 원자재와 같은 상품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에도 달러 유동성 과잉과 맞물려 원자재에 대한 투기적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에너지 가격과 공산품의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다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소맥, 옥수수, 대두 등 곡물가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격이 30%이상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2011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생필품을 중심으로 이미 우리의 제 1 수입국이 된 중국 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를 짚어봐야 한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010년 11월부터 5%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최소 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물가 상승의 강력한 자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일정하게 수입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여왔다. 특히 수입 물가는 환율 변동으로 다시 굴절되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2008~2009년에는 환율이 수입물가 상승을 더 증폭시킨 반면, 2010년에는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수입물가 상승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자 물가를 경유하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에 후행하는 소비자 물가 속성상 올해 소비자 물가의 상승 추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 물가는 이미 10%를 넘어서고 있고 생산자 물가도 5%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해보면, 현재의 물가 불안은 국내외에서 유입된 유동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국민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의 경우 국제적 상품가격 변동성과 중국 발 인플레이션에 따는 수입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적으로 등록금 가격이나, 전세가격,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인 역시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불안의 직접적 동기가 되기도 한다.

 

 

임금과 소득, 그리고 물가상승

 

사실 지난해 2.5~3.0로 상승했던 물가가 올해 3.0~4.0 수준으로 올랐다고 해서 국민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미리 진단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난해 배추가격 폭등이나 최근 인도의 양파가격 폭등과 중동의 식량가격 폭등, 그리고 2008년 석유와 식량가격 폭등의 결과 나타났던 국민들의 저항들을 살펴보면 물가가 1~2%올라서 발생했던 것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최소 10~20% 이상 폭등하면서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석유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식량가격과 수입 생필품 가격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국민생활에 충격을 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 요인은 주로 해외 요인이나 환율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이는 고에너지 산업구조나 취약한 농업구조 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등 국내 정책수단에 의해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정부의 개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은 공공요금 관리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국민생활에는 오로지 물가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물가는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등과 연동되면서,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상승과 결합되면서 동시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물가 상승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계층에게는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부채를 떠안고 있는 쪽에게는 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조차 한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과거 70~80년대와는 달리 현재의 물가 상승이 적어도 임금비용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0.2%로 사실상 정체되었던 2009년에 임금과 소득이 전부 마이너스에 빠졌던 것은 물론, 6.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지난해에도 평균 명목 임금인상률은 5%밑을 맴돌았으며, 실질 기준으로 소득 역시 2%내외 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기보다는 낮은 임금 인상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합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해보자. 연초부터 국민 경제생활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물가불안을 두고 전시행정을 하듯 요란하게 물가억제 대책을 내놓기 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상당부분 해외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물가상승 요인을 국내적인 단기 처방으로 잡겠다는 실효성 없는 약속 보다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개선시켜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임금억제는 물가 안정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오히려 키워온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물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도 임금비용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꺼낼 명분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원가비용을 상승시키게 되며 불가피하게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납품단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2008년에 주물 중소기업을 필두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대기업들은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에 인색했고 결국 중소기업들은 역사상 초유의 납품 거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위기에 몰리면서 ‘납품가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주장했던 바가 있다. 전체의 90%에 가까운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이 경영위기에 몰리면 이는 곧바로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가격 현실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이 될 공공 서비스 요금과 등록금, 그리고 전세가격 안정화에 대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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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