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2010.07.30 17:30
재정을 중심으로 본 건강보험 개혁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건강보험 개선방향
2.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동
3. 재정확충방안
4. 우리나라 복지재정
5. 우리사회 양극화
6. 재정확대의 원칙
7. 의료시스템 개혁의 원칙

[요약문]

이 글은 재정확충방안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두 주장의 차이를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보장성 강화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기획되었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보고서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의 개혁과제와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절반가까이에 불과한 터키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이 우리나라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심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시기 복지재정의 확충에 따라 약간 개선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지출과 4대강으로 비롯한 SOC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한 짚어보야야 할 부분은 재정부담의 원칙이다. 외환위기로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파고속에서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양극화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가계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30대 기업(4대기업으로 축소하면 더욱 두드러진다.)의 이윤 증가는 매우 크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보유세, 법인세 등의 감세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기업과 부유층에게 감면해주고 있다. 즉 정부와 가계의 희생으로 거대 기업만 살찌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사회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재정의 구조는 매우 역진적으로 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재정부담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의 지출 역시 사회안정과 소득재분배, 재정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역시 세금에 비해서도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은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전체 공공부분의 사회지출 재정이 확대되는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구조의 개선을 전제로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사회지출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전체 재정 규모 확대방안과 재정내 사회복지(공공부문 사회지출)규모 확대방안,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재정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확충 운동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증가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가중의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관리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 비급여 서비스의 증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급구조-비급여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저수가-비급여 구조 개혁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일차의료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정책효과가 달성된다. 의료부분에서 이러한 포괄적 패키지방식의 정책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의료개혁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확충을 국민들이 먼저 주장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갖는 개혁성과 국민 관심환기의 장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의료개혁은 하나의 캠페인 방식이 아닌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의료개혁운동이 실제 사회적 관심사로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되지 못한 비판도 정당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부담의 구조 개선과 핵심적 개혁과제를 포함하지 않는 운동은 그 자체로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은 의료개혁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미래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한 핵심적 운동과제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기업과 의료자본의 반대를 극복할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 방법은 다시 원칙에 대한 강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법안 반대 운동과 의료시스템 개혁운동을 사회 전반의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주장으로 확산, 함께 전개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방식에 대한 평가가 운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방향이 아닌 적극적인 국민운동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