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2010.06.15 13:50
[5월 고용동향 분석]고용 서프라이즈 하반기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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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용 서프라이즈’, 5월 고용이 내어 놓은 성과는 놀랄만하다.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과 통화 자체가 불안한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제권의 고용지표 회복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한국의 성적표는 단연 돋보인다.
 
5월 고용 결과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첫째,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증가폭을 넘어섰다는 점, 둘째, 한국경제의 주력부문인 제조업의 취업자가 400만 명을 다시 돌파했다는 점, 셋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한국만 유일하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빠른 고용 회복의 동력은 수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다. 2009년 하반기 경제성장, 고용 회복의 주요 동력이었던 수출은 2010년에도 저평가된 원화가치를 기반으로 여전히 고용 회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용회복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이익의 성과가 집중되는 대기업이나 확대재정정책의 과실이 나누어져야 하는 소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전년동월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중과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고용동향”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고용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은 60%대로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후 더 높은 수준의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청년, 여성, 임시/일용직, 자영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유독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성장-고용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 취업자 증가율이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성장률에 비해 그 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 능력 감소를 가져와 생산과 소비 사이 경제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럽경제위기나 환율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취약한 우리 경제를 생각했을 때도 성장-고용의 괴리 해결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하반기 고용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상반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좋은 고용지표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 겹쳐 ‘금리 인상’의 위협이 높아지고 여기에 더해 원화강세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상반기 ‘고용 서프라이즈’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는 어렵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하반기에도 고용 증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의 고용증가는 금융위기로 인해 줄어들었던 고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하반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고용 증가폭이 감소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를 통해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 등의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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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