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운/ 새사연 연구이사 



중국은 매년 3월 국가의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양회(两会)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데 특히 올해(3월 3일~3월 16일)는 시진핑(习近平) 지도부 집권 1기 (2013~2017년)의 마지막인 해인만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새사연 인사이트 이번호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양회(两会)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지 미리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 양회(两会)란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3.5일 시작)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3.3일 시작)를 지칭하는 용어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라는 의미에서 양회(통상 2주간 개최)라 하며 중국 경제 및 사회의 발전방향, 경제성장률, 통화·재정정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


경제성장


2017년 중국 경제는 안정 속의 발전(稳中求进)을 기조로 그동안 강조해 왔던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 목표는 2016년의 6.5~7.0%에서 6.5%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난 2016년 중국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2016년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서만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이 중 재정적자 부분의 목표는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중국정부가 2020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건설을 위한 장기목표달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전년과 동일한 6.5~7.0% 수준에서 목표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 측 전문가다.


소득증대


특히 이번 양회는 농촌 빈곤지역에 집중한 지역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이 샤오캉 사회의 전면화를 위해 노력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농촌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정책이 시급하다는 객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농촌 빈곤 지역의 소득 성장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공공 서비스 수준도 전국 평균에 근접시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유효공급 보장, 농업 품질 제고와 효율 증진 등을 포함하는 농업 공급측개혁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발전


지역 정책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통합개발 계획인 징진지(베이징ᆞ/텐징/허베이성) 프로젝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연결된 각종 개발 계획 등도 금년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일부 수도 기능을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체계 통합과 스모그 방지 공동 방지책등 정책들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택시의 전기차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만 보면, 7만대 수준으로 택시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1조원 재정지출 예상)이며, 상하이 등은 3~4천 대 수준에서 변경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인프라 확대 등 일대일로 정책을 가속회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이 동남해안 중심으로 치우쳐 발전한 결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인프라 기반 강화 및 자유무역지구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유기업 개혁


지난 지역양회에서 심도깊이 논의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 이후 주식시장 반등이 기대되는데 국유기업 개혁이 주요하게 언급될 것이다. “혼합소유제”로 알려진 국유기업 개혁안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제시될 것이다. 북경은 종업원지주제, 상하이는 전체상장, 동북 지방은 자본관리, 후베이는 구조조정이 중점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양회의 관전 포인트


2017년 양회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고 시장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국유기업 개혁방안 중 혼합소유제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농업 개혁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8년 중국이 제11차 3중 전회를 통해 개혁개방을 시작하였을 당시 농촌의 향진기업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는 기억을 상기하면 혼합소유제와 농업 개혁은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쟁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급측개혁이 주목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주제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고 다시 출발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중국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은 5년 주기로 변하고 있다. 최고지도자 교체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고지도자 교체 5년 전에 차기 집단지배체제 구성이 마련되기 때문에, 최고지도자 선출 5년 전 어떤 집단지도체제가 구성되는 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올해 가을 치러질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5년 후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지도자 후보가 최고자도부의 구성원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가을 중국은 자신들의 미래를 “누가” 이끌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번 3월 양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가 결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문보기(클릭)


발행일: 2017.03.13

발행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