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경제주거노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세계경제는 이미 “최장기 수준에서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진입했다. 이 말의 의미는 경제가 항상 침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체를 벗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금융 불안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새사연은 6대 쟁점 중심으로 2017년 세계경제 전망을 내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으로 4가지를 간추렸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강화라는 미명아래 자본의 일방적인 수익추구만 관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둘째, 내수 회복에 대한 노동중심성이 논의되고 대안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이는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 세력으로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련 있다. 가장 나쁜 유형의 내수 회복은 생계비 부담을 배가하는 가운데 노동을 배제하는 투자가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내수 회복은 청년, 여성, 노인 고용이 증가하고 지나치게 비싼 사회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국민경제 이득으로 이어지는 틀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 중견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상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국민경제의 성과가 국민들의 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청산되어야 한다. 환율, 수입조건 및 여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기업과도 상생적인 합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의 바람직한 산업정책과 미래 먹거리 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17년은 정치 리스크와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가 섞여 주의 깊게 상황을 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해이다.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가계부채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더 이상 개별 정책과 조치만으로는 경착륙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대응하는 일이 시급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가수준의 컨트롤 타워를 어떤 시각과 누구의 통제 하에 둘 것인가이다.



불평등의 해결촛불시민혁명에서 창의적 사고와 실천의 영감 찾아야


국내외 정치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의 핵심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2017년은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하는 전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7년은 낡은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한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너무 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한 복판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는 딱 하나이다. 불평등 심화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 걸쳐 불평등은 최고 부자 8명이 하위 36억 명과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을 정도의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경험 하고 있듯이 경제 체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평등 심화의 끝은 공멸이다. 보수 성향의 다보스포럼이 불평등을 향후 10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로 간주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에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2차 분배 수단인 조세와 3차 분배 수단인 복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둘은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고 절실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국가 우위 시대도 지나갔다. 세계화 국면에서 기업은 유리한 곳을 골라 자유롭게 이동해 왔다. 추가증세를 용이하게 했던 장기 고도성장도 마감되었다. 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황금기를 누리던 시절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불평등과 대결하는 우리의 자세는 불평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향에서 사회경제 구조의 혁신적인 재구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 역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 사고와 실천이 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은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탐색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주택시장붕괴 막고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되어야


2017년 주택시장은 그간 미뤄졌던 구조조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주택가격은 더 많이 올라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소유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만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은 높아진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도심지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젊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훨씬 심각하다.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춘들은 알바를 전전하면서 1평이 되지 않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도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과도한 주거비 지출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생존조차 위협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금리인상과 공급과잉에 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차기정부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건설과 주택으로 경기를 부양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전 재산이 주택 하나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가격조정을 감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예상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구매를 조장하는 금융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전월세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의 안정화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임대 등 단기적으로 공급호수를 맞추는 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해당 주택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 주택시장 임대료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극단적인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가구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LH 부채 문제를 핑계로 방기하였던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주택을 공공(the public)이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험 사회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투자해야


저성장 시대에 불안한 노동시장, 협소해진 사회안전망에 최근 정재계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사회 불안은 더 커져만 간다. 자살률 세계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저출산율 세계 최고에 사회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 안전핀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망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격탄을 맞으며 후퇴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실현가능성은 결국 의지의 문제이며, 이는 곧 재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이는 결국 ‘갈등의 복지’로 그 한계를 드러내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름 그대로 개인이 맞닥뜨린 생애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복지 예산에 복지공약은 줄줄이 뒷걸음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지자체나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매해 복지 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까지 발표하며, 세입과 세출 관리만으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공약을 이행하겠는 의지를 밝혔다(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2012).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초등 온종일돌봄, 4대중증질환 비급여 부담, 반값등록금 등 대부분이 애초 시행하기로 했던 수준보다 후퇴하였다. 심지어 고교 무상 교육처럼 아예 시작도 못한 공약도 있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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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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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