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아/ 새사연 연구위원




봄 농활에 가서 농사일의 고단함을 느끼며 열댓 명이 함께 하루 종일 모내기를 했는데 절반의 일밖에 끝내지 못했다고 했다.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막걸리 두어 잔을 들이키던 농부 아저씨는 해질녘이 되자 지친 청년들에게 나오라고 하고 이앙기를 몰아 나머지 절반의 일을 순식간에 끝내버렸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그나마 그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농업 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고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농사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한 정치와 시장의 외면에 있다. 농부 아저씨는 농업을 외면하지 않는 어여쁜 청년들에게 시원한 막걸리 맛을 알려주려고 오히려 일거리와 시간을 내준 셈이다.


군대에 가면 삽질을 한다고 한다. 삽질보다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청년들에게 삽을 하나씩 주고 파내려 가면 몇 시간이 걸려야 사람 키만한 구덩이를 만들 수 있을까? 같은 크기의 구덩이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내면 순식간이다. 이를 모를 사람이 없는데도 청년들에게 삽을 쥐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연봉을 받는 소수의 군인들로만 군대가 운영된다면 포크레인은 놀고 있는데 군인들이 괜시리 삽질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낮은 까닭은 낮은 노동생산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쉬이 올릴 수 없는 것도 낮은 노동생산성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한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낮은 임금 수준은 분명 공존하는 현실이다. 우리가 천국처럼 여기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높은 임금수준과 높은 노동생산성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낮은 임금이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기인한다는 추론에는, 임금 수준이 실제로 노동생산성에 근거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보더라도 의심해야 하는 전제들이 있다.




첫째, 노동생산성은 적은 노동을 투입해서 많은 생산물을 산출했을 때 높다고 한다. 총생산량을 총노동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 위 식 화살표 왼편의 단위당 노동생산성이다. 그렇지만 대체 ‘생산량’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회의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은 빌딩 0.1개와 휴대폰 500개이고, 다른 사회의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은 빌딩 0.11개와 휴대폰 200개라고 하자. 어느 사회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가? 1970년대 영국 중심의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과 미국 중심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간의 ‘자본논쟁’의 핵심 이슈는 이 문제와 연관된다. 결론은 생산물 각각의 가격을 곱하여 더하는 방식이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안고 있으므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쪽으로 났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현재 경제학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않는다.


생산물마다 단위가 달라 단순히 합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식은 생산물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시장 가격으로 노동생산성을 환산하는 화살표 오른편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다. 이 방식 하에서 빌딩 0.01개보다 휴대폰 300개가 더 비싸다면 빌딩을 더 많이 생산한 사회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결과로 귀결된다. 자, 이제 묻자. 빌딩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결정은 누가 했을까? 시장은 빌딩을 더 원하는데 휴대폰을 더 생산하는 결정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면, 이때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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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2016년 7월 25일 한국비정규센터의 정책칼럼으로 게재 된 글입니다.
출처 : http://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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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