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좌절할 것도 냉소할 것도 없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좌절할 것도 냉소할 것도 없다

이슈 브리핑 2008/07/31 14:12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보수 퇴조 뚜렷... '촛불' 힘 입증
2년후 지방선거는 보수네트워크-촛불민심 진검승부 될 것

졌다. 분명한 패배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려 했던 이들에게는 패배였다. 누구는 눈물을 터뜨렸을 것이고, 누구는 쓰린 가슴에 소주를 들이부었을 것이다. 혹자는 '그럼 그렇지' 하는 냉소를 터뜨리며 베개 속에 머리를 파묻었을지도 모른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촛불 민심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밤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갔다.

선거결과를 좀 더 뜯어보면, 소위 '강부자'의 승리였다. 촛불이 밀었던 주경복 후보는 17개 구에서 승리하고 8개 지역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수치일 뿐, 강남구 한 곳에서의 압도적 패배가 전체판도를 뒤집었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강부자'들은 철저한 계급투표로 승리를 얻었다.

강남·서초·송파의 밤은 계급투표의 승리감에 환호성이 울려퍼졌을지도 모른다. 주경복 후보는 공정택 후보에게 2만2053표 뒤졌지만 강남구 한곳서만 공정택 후보에게 3만2776표 뒤졌다. 강남구 표만 제외한다면 주경복 후보가 1만723표 앞선다.

▲ 서울 교육감 선거 지구별 득표 주경복 후보는 서울지역 25개 구 중 17곳에서 승리했으나 강남·서초·송파구의 압도적인 공정택 지지표에 밀려 패배했다

촛불의 한계인가, 성과인가

촛불이 매달린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패배했지만 촛불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로 보인다. 촛불이 해낸 성과가 어디까지고, 해내지 못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짚어보는 것은 선거 패배 이후를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강남·서초·송파구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곳이다. 서울지역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는 강남·서초·송파 순이었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 지역의 위력이 그대로 입증됐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강남(66.4%), 서초(64.4%), 송파(57.8%)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공정택 당선자의 지지율은 강남(61.14%), 서초(59.02%), 송파(48.08%)에서 대선 때보다 모두 하락했다.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던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 계급투표를 강화한 요소였임에도 지난 대선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 17대 대선, 18대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승리율과 초대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의 승리율 (승리율이란 서울 지역 25개 구에서 승리한 비율이며, 18대 총선의 경우 48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이 승리한 비율)

또한,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표심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서울의 모든 구에서 승리했고(100%),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지역 48개의 선거구 중에서 8개를 제외한 40개 선거구에서 승리했다(83%).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는 25개 구 중 8곳에서만 승리함으로써 서울지역 32%의 구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의 대결이 이명박 정부와 촛불민심 간의 대리전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런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서울지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헤게모니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록 강남·서초·송파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지지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이미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인정하듯 이런 변화는 촛불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결과다. 촛불시위가 처음 일어난 5월 2일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의 패배가 촛불의 패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촛불의 근본적 한계라기보다 3개월 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다.

좌절할 것도 냉소를 머금을 이유도 없다. 지난 대선과 총선 이후, 한국 사회 보수화가 이제 겨우 긴 터널의 초입에 서 있을 뿐이라고 자조했던 현실은 급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패배는 아직 촛불의 힘이 조금 모자랐을 뿐이다.

한계를 뛰어넘을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자율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양, 대기업 방송사 소유제한 완화 등 중앙의 권력을 유사 성향의 지방권력 혹은 시장권력에게 배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하고 언론장악에 나서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시장권력을 통해 통제하길 원한다. 국민이 반발하는 민영화를 국가가 추진하기 전에 자신의 정치적 동맹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권력으로 이양하고, 지방권력이 시장권력에게 이를 다시 이양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또한 '분권'과 '자율'의 이름으로 시장권력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는 분권은 분권이되,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보수적 네트워크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권력 장악이다. 이런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그 어떤 권력이 탄생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튼튼하게 뿌리박힌 보수적 시장권력의 힘을 거스를 수 없게 된다.

'자율'과 '분권'의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전개되는 시장권력화를 저지하고 아래로부터의 시민권력을 창출시키는 것은 온전히 시민의 몫이다. 이런 의미에서 2년 후 지방선거는 정치·경제·시민사회에 촘촘히 뿌리박힌 보수적 네트워크와 이명박식 국가운영에 반대하는 촛불민심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의 장이 될 것이다.

촛불 시민이 주시해야 할 것은 '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을 통찰력이다. 이를 통해 현실의 한계와 문제를 파악하고 성과는 살리면서 긴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지역 68%개 구에서 촛불민심이 승리했다는 것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촛불민심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손우정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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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선거, 주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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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투표결과... 아고라를 떠날 것 입니다
Tracked from MetalRcn 삭제
오늘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했다. 나는 물론 한표 투표를 행사했다. 일단 결론은 공정택 후보의 당선이다. 투표율부터 보자. 15.4% 이다. 15.4%.....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여론을 보면 무슨 투표율이 80% 이상은 나올듯한 분위기 였다. 이명박 심판하자, 교6감 선거, 경복 궁에서 잔치를 벌이자.. 아주 인터넷 여론만 보면 다 투표에 관심이 있고 6번이 될것 같은 분위기 였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침부터 지지부진한 투표율에 8시까지 투표를..
2008/07/31 14:44
자그니의 생각
Tracked from zagni's me2DAY 삭제
누구나 인정하듯 이런 변화는 촛불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결과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의 패배가 촛불의 패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촛불의 근본적 한계라기보다 3개월 동안의 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일 뿐이다.
2008/07/31 16:43
25개구 중 17곳 뒤지고도 ‘강남권’이 살렸다
Tracked from 복이의 아름다운 세상. 삭제
http://news.empas.com/show.tsp/20080731n01550 어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행됐다. 투표율 15.4%, 당선인 : 공정택 40.1% 득표 2위 : 주경복 38.3%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있는자들을 위한 것이다. 어제의 투표는 정말 있는자들을 위한 투표였지 않았나 싶다. 투표율 15.4%... 평일에 이뤄진 투표. 잘먹고 잘사는 강남에서는 투표율이 좋았나 보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투표를 못했나 보다. 당..
2008/07/31 17:04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의 의미
Tracked from 별의 목소리 삭제
패배감에 사로잡혀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 향후 선거 준비와 대응방안 마련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감선거의 진보진영 승리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하고 싶다. 다음 블로그 뉴스 미디어 토씨의 김종배씨는 선거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렸다. 공정택 후보는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국제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2008/07/31 21:03
투표율을보니 촛불민심은 일부좌빨들의 선동이 맞나보다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삭제
나 이제 개한민국에 남아있던 미련이 모두 사라졌다. 이민 가련다. 3개월동안 광화문을 밝혔던 끝없는 촛불들,, 그 촛불민심지지도가 80%라고 굳게 믿었다. 개한민국 국민도 이제는 더이상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민주의식이 꽃피는줄 알았다,, 하지만 역시나 주댕이나 날불댈줄알지 실질적 행위라고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날로먹으려는 도둑놈들이 대부분이었음이 대선.총선에 이어 교육감선거로 극명히 드러났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국민의 알흠다운 투표율좀 감상해보..
2008/08/01 02:00
강남은 계급투표를 한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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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보고 "에이..ㅅㅂ 대한민국 ㅈ까라 그래"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는 가능한한 블로그 글들도 안보고 뉴스도 안볼려고 했다. 머..그래도 '20프로도 안되는 투표율 속에서 주경복 후보가 이정도면 정말 선전한거지..' 라는 생각속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저것 웹 서핑을 하던 도중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했다. "강남, 계급투표 한게 아니다" 진보성향의 잡지인 레디앙에서 요즘 유행하듯이 블로그로도 글을 발간하는 모양인데....
2008/08/01 10:19
언론소비자주권 운동 카페를 소개합니다.
Tracked from 개념 블로그 삭제
더이상 조중동에 속지 마시고, 언론소비자주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찾아 보시면, 그동안 조중동이 보여준 작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 안해도 저희들은 할 것이 많습니다. 저의 주변부터 차근 차근 변해가면 분명 이나라의 언론이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조중동의 폐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stopcjd 감사합니다.
2008/08/16 21:31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연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더 좋아질까요. 저는 지난 10년동안의 발전을 바라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것은 그 10년이 국민 대다수의 본성과는 다른 우연한 외유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접전도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촛불에 의해 반짝한 순간의 민주주의의 환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8/07/31 15:39
Artemisia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의 변화를 인식하고..그것을 잊지 말고 꾸준히 행한다면...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니까요~^^
2008/07/31 16:53
개혁은 대안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혁을 생각하는 이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개혁을 생각하는 이는 어떤 국면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며
개혁을 생각하는 이는 대안을 사유하는 자이며,
개혁을 생각하는 이는 그 개혁이 인간에 대한 따스한 관심인지를 생각하면서도
승리를 위해 끝없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마음쓰려 소주한잔 붓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만...
정신이 번쩍드는 글이었습니다.
나에게 개혁에 대한
신념이 없었음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혁진영후보의 실패는
개혁의 대안이 아직은 세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07/31 21:45
ForOnce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현 교육감이었다는 프리미엄도 있었고, 기호도 1번이었던 데다가
전교조를 물고 끈질기게 늘어졌음에도 이정도 결과가 나온것만도 많이 의식이 깨었다고 봅니다. 다만 낮은 투표율은 좀 유감스럽더군요.
2008/07/31 22:27
투표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거결과는 촛불의 힘 +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뉴스에서 들으니 올 10월에 보궐선거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다시 기대해봅니다.
2008/08/01 11:54
login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동구 사는 내가 창피하다. 니들이 강남이라도 되는줄 아냐? 강남 옆에 붙어있다고 아주 지들도 강남인줄 알어 아나 진짜
2008/08/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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