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유독 20대 총선에서 정책은 실종됐다”

20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데에 따른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후보들의 공약과 이의 실천을 독려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 같은 노력을 시작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공약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을 공개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에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오히려 뒷걸음치는 듯하다. 최근 들어서야 각 야당마다 총선 공약을 부랴부랴 내놓았으나 어수선한 정치권 분위기 속에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렇다할만한 정책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총선 선거구 논의과정도 매끄럽지 못한데다,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까지 직권상정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을 자초했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해 20여명 이상의 야당 의원들이 1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시간이 넘는 토론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국회의 다른 한 편에서는 ‘사회적경제에 투표하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전까지의 총선은 정책이나 의제보다 인물이 표를 가르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와 이에 소속된 새사연을 비롯한 50여개 단체들은 20대 총선에서 지역과 주민의 삶과 맞닿아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열었다.

 

사회적경제 토대는 얼마나 발전했나?

19대 총선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성과라면 법적 토대가 단단해진 점을 꼽는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활동과 다양한 업종이 설립되고 운영되면서 필요한 법제도화 작업이 이어진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각 정당별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하는 등의 성과는 높이 평가받는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원이 의결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위상도 불투명한 현 상황은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다.

이런 평가와 함께 김기태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국가 전반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병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0대 국회의 3대 약속으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② 국회 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과 함께 7대 과제를 내놓았다.

▲ 보육사회적협동조합, 학교밖 방과후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동체육아로 공동체사회를’ ▲ 학교협동조합 등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 청년 공공임대와 뉴딜일자리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로 청년에게 힘을 주는 사회 만들기’ ▲ 노인, 장애인을 위한 ‘건강의 평생친구, 주치의 제도’ ▲ 노인돌봄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위탁, 지역돌봄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돌봄’ ▲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농림어업분야 협동조합 육성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경제’ ▲ 귀농귀촌 정거장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유자산 기반 구도심개발 등을 통한 ‘다시 살아나는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등은 국가와 시장경제가 아닌 제 3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낸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들이기도 하다.

 

쓴 소리 토대로 사회적 확산에 힘 모아야

뒤이은 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공공부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받았다. 양동수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의 전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세부 규정을 바꿔 안정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노력도 강조했다. 공공조달에서 사회적책임 관련 제도 개선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들어와 목소리를 내야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도 나왔다.

사회적경제의 어쩔 수 없는 현주소와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간극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첫째는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다. 현실에서 협동하는 사람이 중요하나, 이런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운동과 기업 차원에서다. 주민들의 자조 모임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성공한 사례도 있으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키워갈지에 대한 고민은 덜 된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연결의 문제다. 중간지원조직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위에서 아래로의 소통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 중심의 칸막이가 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지금보다도 사람과 재원, 정보와의 연결이 더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기꺼이 나누고, 시간이 걸리는 데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를 틀 안에 가두지 말고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졌다.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도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 우리 사회의 화두인 불평등과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사회적경제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대기업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확산하고, 이 안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주었다. 국민연금의 일부를 공유자산에 써서 지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데 쓰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국민의 돈을 공공을 위해 쓰자는 운동을 하자는 제안이다. 성찰의 과제로 금융에서 신협이나 농협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쓴 소리도 냈다. 농업운동에서 출발한 한 살림이나 사회운동에서 출발한 아이쿱 등의 기업 모델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는 작업도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쓴 약이 몸에도 좋듯, 앞선 조언 모두가 시대 과제나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가 사회 저변 구석구석으로 확산되는 유의미한 토양이 되리라 믿는다. 사회적경제가 경쟁 사회를 협동의 사회로 바꾸기 위함이라면, 그 안의 사람들이 먼저 연대와 협동의 비전을 세우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조언은 특히 더 되새겨야할 점이다.

공동육아, 학교협동조합, 햇빛발전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돌봄기관, 사회주택 등은 이제까지 지역 공동체를 키우고 협동의 가치를 높인 좋은 모델들이다. 정책이 실종된 20대 총선에서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확대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더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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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