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정부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 “생산적이며 활기찬 고령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3차 기본계획(안)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대책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실시될 3차 기본계획(안)이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기본계획(안)의 내용들 중 다수가 이전의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계획(안)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청년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주거문제의 해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이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혀왔으며, 기본계획(안)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 역시 이전의 여러 정책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포 세대’란 말이 나왔을 때부터 제시되었던 해결방안들이 여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으며, 또 다시 정부 정책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시적 성과 없이 반복되는 정책들은 “이번 기본계획(안)의 정책들 역시 큰 성과 없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예로 든다면,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었고, 그것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평가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기본계획(안)은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본계획(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함께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안)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은 담지 못하고 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임대 정책을 반복하고 있거나,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제시할 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역시 구체적인 안정적 일자리 확대 방안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상반되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정부의 의지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담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미혼남녀 만남기회”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좋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계획(안)에 제시된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많은 정책들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 이번 계획(안)과 동일한 정책들이 담긴, 2021년부터 실시할 새로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한편, 그것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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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