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강세진/새사연 이사


[이슈진단]주택시장동향과여론추이(2014년12월)_강세진(20141230).pdf


12월 중 주택가격동향 : 주택시장 침체? 오히려 과열을 우려해야 할 수준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은 11월 24일 기준에 비해 0.15%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매매가격을 살펴보면 평균은 0.01% 증가, 강남은 0.02% 감소, 강북은 0.06% 증가하였다(그림1).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의 주택가격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서울처럼 매매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오르기 힘든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림1. 주간 아파트매매가격동향 (2014.6.2~12.22)


같은 기간 아파트전세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0.27% 증가, 서울 평균은 0.34% 증가, 강남은 0.42% 증가, 강북은 0.24% 증가하였다(그림2). 이러한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월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펼쳐지지 않는 한 꺾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불로소득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만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서 임대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의 비중이 높아지면 실질성장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비용이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정책동향 : 부동산3법, 결국은 불로소득 조장… ▷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그친[1] 지 한 달 만인 12월 29일, 결국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을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건축사업 시행 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3년 간 유예하였다.[2] 우려했던 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주택을 통한 수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임대수익 또는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체 주택의 40%를 지니고 있는 상위 10%[3]의 이익을 위해서 그 40%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 정책이 버젓이 통과된 셈이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에게 임대수익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내 집만 오른다면 모를까 집값이 오르는 것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중 어떤 정책에 지지를 보내야 할까.

건설경기 부양은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늘려 전반적인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다. 반면에 주거비용을 낮추어 서민층의 주거가 안정이 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여론동향 : 누가 왜 부추기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듯 ▷ ‘부동산은 심리’라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에 마음이 흔들린다면[4]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할 듯하다. ‘연수익률 14.8%, 임대수익보장(연 720만원)’과 같은 분양광고의 상당수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한다.[5]

2015년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이슈는 ‘부동산 불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있는 이슈는 역시 ‘복지예산 확보’였다(그림3).[6]

<부동산3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7] 하지만 <부동산3법>이 결국 강남 재건축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8] 부동산 활성화를 부추기는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많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어 고품질의 주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높은 집값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9]

가끔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경제상황을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시중은행의 대부분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올해 실적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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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