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3) [한국경제]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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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줄푸세-MB노믹스-근혜노믹스, 이름만 바꿔 달아 

2. 근혜노믹스, 실패할 수밖에 없다.

3.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



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부하던 MB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4%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 국내경기와 고용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치켜세웠고,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자칭 경제대통령인 MB 5년의 경제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먼저 MB가 부진하다고 혹평한 참여정부 5년 경제 성적표와 비교해 보자. 2003~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하였다. 반면 MB5년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3.3%로 상승하였다. MB 5년은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p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0.4%p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초라한 성적표다. 


특히 ‘친 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지만,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 내수증가율은 3.2%에서 1.7%로 뚝 떨어졌다. 연간 60만개,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떠했을까? 5년 동안 12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연평균 25만 개로 당초 공약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및 10년 내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1076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경제순위는 2008년 15위로 두 단계 하락, 전혀 변함이 없었다. 


돌아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을 정도다. 왜 이렇게 경제 성적이 형편없었을까? 그들 말대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초기조건과 대외환경이 나빠서였을까? 참여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또한 카드 사태에 따른 신용버블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0.3%로 뚝 떨어졌다. 2008년 0.2% 성장률과 거의 차이 없다. 또한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환율 조건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였다. 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초기조건이나 대외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상은 경제정책의 실패다. (이하 본문은 PDF 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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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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